초등생과 성관계한 40대 징역 6월

DAL.KOMM 2019/01/26 05:51

성폭O은 합의에 의한 감형이 많던데 이건 내용도 없고 천하의 개 호로새끼

[♩]녹색짐승 2019/01/26 06:00

나쁜 놈인건 맞는데 검찰이 주거침입으로 기소한 걸로 보면 성관계를 한 것은 맞지만 성폭O이나 성매매 건은 성립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Pickay 2019/01/26 06:05

13세 미만이지만 14
4세이상인줄알았다고 주장하며 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했을 경우 13세미만의제강O죄도 적용되지 않고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서 그런거같어요

그머라꼬 2019/01/26 06:08

그냥 주거침입만 적용 되서 그런듯요.
내막은 우리는 알수없어요 ㄷ

((((((())))))) 2019/01/26 06:50

좋았겠다

Utoo2008 2019/01/26 06:58

주거 침입죄 형량 쎄네유

은돌민돌아빠 2019/01/26 07:13

아마 카톡에 본인이 14세이상이다라고 한 내용이 있었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