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news.naver.com/memoRankingRead.nhn?oid=421&aid=0003803975&...
ㅋㅋㅋ(어이가.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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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과 성관계한 40대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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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어이가.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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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O은 합의에 의한 감형이 많던데 이건 내용도 없고 천하의 개 호로새끼
나쁜 놈인건 맞는데 검찰이 주거침입으로 기소한 걸로 보면 성관계를 한 것은 맞지만 성폭O이나 성매매 건은 성립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13세 미만이지만 14
4세이상인줄알았다고 주장하며 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했을 경우 13세미만의제강O죄도 적용되지 않고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서 그런거같어요
그냥 주거침입만 적용 되서 그런듯요.
내막은 우리는 알수없어요 ㄷ
좋았겠다
주거 침입죄 형량 쎄네유
아마 카톡에 본인이 14세이상이다라고 한 내용이 있었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