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는 오늘 구속되었지만, 국민들이 한국 법원을 절대 신뢰할 수 없는 이유

 

 

1986년 4월 한밤중에 집에 경찰들 3명이 찾아옴,

아무이유도 말해주지 않고 경찰서로 끌어간 후

 

45일간 불법적으로 구금하면서 고문을 가했고

간첩자백을 하라며 반강제로 진술서를 쓰게만드는 일이 발생함

 

 

 

 

구금 이후 바로 재판정에 끌려가서 판결 받으면서

자신은 고문을 당해 말한 것이지

 

결코 자신은 간첩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당시 법원은 징역 7년형을 선고함

 

 

 

 

 당시 해당 판결을 내린 사람은 양승태 판사로

비료가격을 확인하고 전국 버스 시간표를

 

소지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의 물가 정보를

북한에 알리려는 시도임이 틀림없다며 이를 증거로 채택함

 

 

 

1심과 2심에서 국가에 의해 피해입은

간첩사건 당사자들은 무죄판결을 받음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겠지만

대법원에서 해당 판결이 뒤집혀버림

 

 

 

긴급조치가 국가의 잘못은 맞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당시 판결들은

고도의 정치적행위로 국가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함

 

양승태의 판사시절 발생한 사건을

다시한번 양승태 대법원장이

마지막으로 배상액을 없에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림

 

그러나 이미 판결 보상액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게 엄청난 문제가 되어버림

 

 

 

 

1981년 전두환 정권 출범 이후

전남 진도에 살던 일가족 및 친척 7명 전부를

 

안기부 요원들이 강제구행한 후 고문하여

자백을 얻어내고 무기징역 중형등을 선고한

일명 진도 가족간첩단 사건이 있었음

 

 

1심과 2심 법원은 이 사건 자체를 무효로 판결하고

일가친척에 무기징역을 내린 사건을

국가가 배상해야한다며 배상금 16억원을 판결하고

 

2심 법원은 대법원에서의 판결확정 확률이

매우높다면서 미리 배상금을 지불함

 

 

 

진도 가족 간첩단 조작사건 피해자들은

이 돈은 피값이라며 생활고로 발생한 빚을 갚는대만 사용함

 

 

 

 

 2013년 12월 12일 갑자기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전 긴급조치 판결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들의

 

국가 보상책임을 없엠과 동시에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6개월로 축소해버림,

 

 

대법원은 2013년 말 판결을 토대로

과거 모든 손해배상 청구시한까지 재조정한다면서

 

진도 가족 간첩단 피해자들의 피해보상 청구가

2달 늦게 신청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며

국가로부터 받은 배상금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함

 

 

 

변호사가 소송을 준비한 시간은

단 6개월로, 당시 3년 기한이 있었던 것에서

이는 매우 빠른 시간에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이러한 항의를 기각해버림

 

 

 

여기에 더해서 박근혜 정부는

진도 가족 간첩단 피해자들에게

 

16억원의 부당 이득으로 인한

이자까지 내놓으라며

 

16억원이 아닌 총합 21억원을

국가에게 다시 반환할 것을 요구함

 

 

 

판결이전까지 생활고에 시달렸던 피해자들은

오히려 빚이 억단위로 늘어버리게 되버렸고

고문 후유증이 있는 유가족들은 청소 및 노동에 나가기 시작함

 

 

 

그러나 너무 큰 충격으로 인해

정부의 21억 손해배상 역소송이 있은지

5개월만에 피해자 한등자씨가 스트레스로 사망함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은 만여명에

가까운 긴급조치 피해자들에게 배당될

국가 보상액을 약 1조 3천억원 가량 '절감'했다며

 

당시 박근혜에게 자랑하였고,

이러한 대법원의 노고를 당시 박근혜가 칭찬함

 

 

 

혹여나 종종 통제가 되지 않던 헌재가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을 무효화하지 않을까 걱정해

 

당시 양승태 대법원은 헌재에 판사를 파견해서

핵심정보를 유출해서 청와대나 대법원에 보고하는 만행을 저지름

 

그러나 다행이도 헌재는 이러한 양승태 대법원의

감시를 피해서 아예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시키는데 성공함

 

해당 헌재 감시 정황을 수사하던 검찰은 그 당시

대법원의 재판보고서를 유해용 변호사가

유출하였다는 정보를 수사중 확인하는데 성공함.

 

이 정보를 검찰이 획득하는데 성공한다면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에서 발생한

 

모든 재판거래 과정을 단번에 입증할 수도

있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보였음

 

 

 

 

 

이를 긴급히 수사하기 위해 수차례 검찰이

영장을 요구하였으나 당시중앙지법 판사는

 

재판의 본질적인 부분을 검사가

취득할 수 없다며 영장을 전부 기각함

 

 

 

이러는 와중에 유해용 변호사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를 훼손하는데 성공하였고

 

검찰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파기하였다고 밝힘

 

 

양승태 관련 수사를 하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 법원이든

 

사법농단 관련 사건에만 한해선

영장을 거의 내주지 않는 기행을 토해냄

 

 

 

심지어 대법원장이나 법원관계자들의

저택은 단한번도 제때 영장을 내주지 않는데 성공했고,

 

오직 차만 영장을 내주는 바람에

양승태가 직접 USB를 저택에서 가져와서

 

제출하기 전까지 검찰은 USB를

수사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빠졌음

 

 

 

이에대해 법학교수들은

사법농단에 관여한 대법관들 전원 교체와

이번 사건을 조사할 특별 재판부 설치를 요구했으나

끝끝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음

 

 

 

 

이렇게 2018년 10월부터 질질 끌어오던

양승태 관련 수사는 현 게시글이 올라오기

3시간 전 간신히 양승태를 구속시키는데 성공함.

 

 

 

 

그러나 이러한 판결을 내린 부장판사는

이전에 양 전 대법원장의 저택 압수수색을

거부한 인사로 구속이후에 상황이 불투명함

양승태 전 대법관과 직접 연관이 없고

검찰출신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판결이 가능했을것으로 보이나,

 

법원들이 더이상 국민들에게

보여줄 것이 남아있는지도 의문이며

 

현 대법원 중 사법농단 관련 인사를

완전히 교체하더라도 신뢰가 회복될지도 미지수임.

 

유머는 양승태가 오늘 새벽에서야 구속된게 유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