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한테는 처벌이 강하게 들어가야하는 이유

문화재는 뭔 죄라고 저 지1랄이고

애가 레모네이드 파는거랑
문화재에 불지르는거랑 비교하냐

그럼 우리나라 방화가 엄격히 벌하는 큰 죄임에도 피해가 경미하고 고령이라 집행유예인건 납득이 가나보구나.

너 말 되게 이상하게 하고있는거 알지?

글쎄? 법은 공정해야하고, 음식물 판매는 자격이나 허가가 필요한 일이며,
식품의 안정성 또한 누구도 보장할 수 없다는 여러모로 애매한 부분에도
아예 제도화 하지도 않을 '특례'를 따지는게 고령이라 면죄란 것과 뭐가 다른가 싶다만?

음.. 어느정도 공감해. 이런저런 사정 봐줄꺼면 지금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약해지기 마련이지. 어쩔수 없는거야. 사정이 딱해서 봐주고 배경이 너무 안되서 봐주고 하다보면 나이 존나 들어서 깜빵가면 곧 죽을텐데 싶어서 봐주고. 이렇게 되는건 어쩔수가 없어..
말하고자 하는게 음식물 판매도 깜빵이고 방화도 깜빵이다!! 라는 말이 아니라. 음식물 판매에 대한 법률이 분명히 있으면 그 법대로 해야한다고 말하는거지??

ㅇㅇ 난 그 애한테(실제론 애가 어린이라 부모에게 내라고 했을) 규정대로 적용된 벌금형이 그닥 문제라고 생각 안 함.
오히려 '애가 하는 일인데!'라고 핑계대고 뻔히 규정 위반임을 알지만 벌금 지불은 거절하겠다 나온 부모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대놓고 근처에 행사가 있어서 그날을 노려 애 용돈 벌라고 시켰다고 하면서... 무슨 자선행사도 아니고 노골적으로 수익을 위한 것인데 말이지.

ㅇㅇ. 동감함. 애라고 봐주고 노령이라고 봐주면 안댄다고 생각해 나도. 그렇게하다보면 애를 방패삼을 부모도 생길수 있고. 레몬에이드인가 그 사건은 내가 몰라.ㅎㅎㅎ 그냥 법에 어리고 노령이라 예외가 생긴다면 문제가 많이 생길수 있단 생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