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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한테는 처벌이 강하게 들어가야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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놔줬더니 이 짓을 함

댓글
  • RODP 2019/01/23 13:03

    어제 애가 레모네이드 파는거 법대로 조치하면 너무하다던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고령자 배려한다고 대부분 잡지도 않고, 잡아도 형벌 그다지 안 주는건 어찌 생각하려나...ㅋㅋㅋ
    뭐, 우리나라 법과 정의의 여신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기 위해 눈을 가리기는 커녕 잘만 뜨고 있다만.

  • RODP 2019/01/23 13:22

    ㅇㅇ 난 그 애한테(실제론 애가 어린이라 부모에게 내라고 했을) 규정대로 적용된 벌금형이 그닥 문제라고 생각 안 함.
    오히려 '애가 하는 일인데!'라고 핑계대고 뻔히 규정 위반임을 알지만 벌금 지불은 거절하겠다 나온 부모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대놓고 근처에 행사가 있어서 그날을 노려 애 용돈 벌라고 시켰다고 하면서... 무슨 자선행사도 아니고 노골적으로 수익을 위한 것인데 말이지.

  • 가나안의아나키스트 2019/01/23 12:59

    니미시팔

  • 섹칠공부 2019/01/23 13:00

    팔다리 잘라서 고문해야되

  • 가나안의아나키스트 2019/01/23 12:59

    니미시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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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나안의아나키스트 2019/01/23 13:00

    문화재는 뭔 죄라고 저 지1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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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섹칠공부 2019/01/23 13:00

    팔다리 잘라서 고문해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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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DP 2019/01/23 13:03

    어제 애가 레모네이드 파는거 법대로 조치하면 너무하다던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고령자 배려한다고 대부분 잡지도 않고, 잡아도 형벌 그다지 안 주는건 어찌 생각하려나...ㅋㅋㅋ
    뭐, 우리나라 법과 정의의 여신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기 위해 눈을 가리기는 커녕 잘만 뜨고 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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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캐아님본캐 2019/01/23 13:05

    애가 레모네이드 파는거랑
    문화재에 불지르는거랑 비교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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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DP 2019/01/23 13:08

    그럼 우리나라 방화가 엄격히 벌하는 큰 죄임에도 피해가 경미하고 고령이라 집행유예인건 납득이 가나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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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캐아님본캐 2019/01/23 13:09

    너 말 되게 이상하게 하고있는거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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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DP 2019/01/23 13:11

    글쎄? 법은 공정해야하고, 음식물 판매는 자격이나 허가가 필요한 일이며,
    식품의 안정성 또한 누구도 보장할 수 없다는 여러모로 애매한 부분에도
    아예 제도화 하지도 않을 '특례'를 따지는게 고령이라 면죄란 것과 뭐가 다른가 싶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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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만자도졸려 2019/01/23 13:16

    음.. 어느정도 공감해. 이런저런 사정 봐줄꺼면 지금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약해지기 마련이지. 어쩔수 없는거야. 사정이 딱해서 봐주고 배경이 너무 안되서 봐주고 하다보면 나이 존나 들어서 깜빵가면 곧 죽을텐데 싶어서 봐주고. 이렇게 되는건 어쩔수가 없어..
    말하고자 하는게 음식물 판매도 깜빵이고 방화도 깜빵이다!! 라는 말이 아니라. 음식물 판매에 대한 법률이 분명히 있으면 그 법대로 해야한다고 말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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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DP 2019/01/23 13:22

    ㅇㅇ 난 그 애한테(실제론 애가 어린이라 부모에게 내라고 했을) 규정대로 적용된 벌금형이 그닥 문제라고 생각 안 함.
    오히려 '애가 하는 일인데!'라고 핑계대고 뻔히 규정 위반임을 알지만 벌금 지불은 거절하겠다 나온 부모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대놓고 근처에 행사가 있어서 그날을 노려 애 용돈 벌라고 시켰다고 하면서... 무슨 자선행사도 아니고 노골적으로 수익을 위한 것인데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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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만자도졸려 2019/01/23 13:39

    ㅇㅇ. 동감함. 애라고 봐주고 노령이라고 봐주면 안댄다고 생각해 나도. 그렇게하다보면 애를 방패삼을 부모도 생길수 있고. 레몬에이드인가 그 사건은 내가 몰라.ㅎㅎㅎ 그냥 법에 어리고 노령이라 예외가 생긴다면 문제가 많이 생길수 있단 생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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