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손혜원 사건

 이 사건을 짧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인과 친척이 단기간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근처의 건물을 다수 매수합니다.
해당지역이 문화재거리로 지정됩니다.
지정될때 손의원은 국회 문광위에서 공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목포, 군산, 익산에 적산가옥이 있는 지역을 보호해야 한다고 문화재청장에게 제안합니다.
이 네줄만으로도 사건 전체가 충분히 설명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이 갈릴게 있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지 매우 의문입니다.
아무리봐도 위의 네줄만으로도 제 상식과 가치관에서는 전혀 옹호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손의원 입장에서 변명이 가능해 보이지도 않구요.
'옹호하고 싶어도 옹호할 방법이 전혀 없어 보인다'가 개인적 감상입니다.
옹호쪽 입장에 있는 분들이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대체로 3가지인것 같습니다.
투기가 아니다. 차명이 아니다. 부당한 압력행사가 아니다.
이 사건에서 투기라는 단어를 투자라는 단어로 바꾸어도 달라지는건 전혀 없습니다.
차명을 증여로 바꾸어도 그대로고, 압력을 관여로 바꾸어도 그대로입니다.
즉, 옹호쪽 입장에 있는 분들의 근거가 모두 합당하다고 인정하더라도 사건은 그냥 그대로 있는것이니, 어느 하나 옹호의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보통 얘기하는 투기라는 것은, 서민들의 눈높이에서 볼때 상당히 위화감이 느껴지는 금액으로 금융자산이나 실물자산을 매수하여 비교적 근시일내 차익실현을 하고 빠져나오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십수채를 다 합해봐야 서울의 아파트 한집 값 밖에는 되지 않으며 환금성이 매우 떨어지기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의 투기의 범주에는 해당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기가 아니라 투자인 것인데, 이 투자에 공익적 목적이 상당하다는 것이 옹호의 근거로 활용됩니다. 손의원이 이전부터 목포 목포 노래를 불렀고, 지인, 친척, 지지자들에게 해당지역의 적산가옥을 살리는 것의 문화적 효용을 꾸준히 설파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투자에는 사익적 목적 또한 당연히 있습니다. 사익이 추구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공익이 있더라도 아무도 구매하지 않게됩니다. 그리되면 공익마저도 추구되지 못하게 되죠.
지인, 친척, 지지자들에게 꾸준히 설파된 것은 해당지역 및 해당지역의 가옥들이 경제적으로도 잠재적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익을 추구하면서 공익이 동시에 추구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해당지역이 뜰 수 있다, 뜨게 만들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 가옥들이 살아났을때 가격이 오른다고 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가옥수리의 표본을 보이면 사람들이 모여들고 거리가 활성화되어 살아나면 건물의 가격은 당연히 오릅니다. 또한 그 지역의 상업 활동 여건은 개선될 것이고, 각종 생활여건도 보다 윤택해집니다. 그러한 기대 이익이 있으니 지인과 친척들이 구매를 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기대이익을 가지고 건물을 구매한 것입니다. 이게 투기냐 투자냐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얘기가 됩니다.
투기가 아니라 투자라고 한들 '지인과 친척이 기대이익을 가지고 건물 십수채를 단기간내 구매했다'는 것은 그대로니까요. 뭘로 부르든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조카에게 자기돈으로 사준 것이 차명이 아니라 증여가 맞을까?
차명이든 증여든 사건은 그대로입니다. 차명이면 손혜원 본인. 증여면 손혜원의 친척. 이 차이가 사건에서 갖는 의미는 거의 없습니다.
차명이 맞다면 손혜원 본인이 조카의 명의를 빌려 아주 소액의 건물을 사서 근대가옥수리의 표본을 보여주는 것 및 이후의 거리활성화를 기대한게 되고, 증여가 맞다면 여기에서 주어가 본인이 아니라 조카로 바뀔뿐입니다.
물론 차명은 그 자체로 문제이긴 하지만, 만약 차명이 맞다해도 그것은 '새로운 문제 하나가 더해지는 것'밖에는 되지 않아 사건전체의 틀은 변하지 않습니다.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관여일 수 있고, 그것은 문광위 위원으로서 마땅히 해야하는 업무입니다. 다만 문제는 그 업무를 행할때 지인과 친척이 해당지역에서 구매를 했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인터뷰 및 속기록의 내용을 보면 문화재청장에게 해당지역의 적산가옥 지역을 보호하도록 요청한 것을 알 수 있고, 이후 손의원의 제안내용보다 좀 더 넓은형태로 보호구역이 지정됩니다. 
손의원의 그 제안내용은 본인이 다른 자리에서 늘 얘기하던 것을 거기에서도 똑같이 얘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당한 압력이라 여길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문화재청장 등이 느끼기에 다소 압력의 느낌을 받았는지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상황 자체에 부당함은 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문광위 위원으로서의 정상적 업무활동이 됩니다.
그 업무활동의 대상지역에서 지인과 친척이 건물을 다수 구매했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구매를 진행중일때라도 문광위를 사퇴했어야 하는게 맞을텐데, 사퇴를 하지 않았다면 적극적 업무활동을 하지는 않았어야 합니다.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적산가옥 지역을 보호하는 그 업무가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한 문제의식을 전혀 가지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지인과 친척에게 매수를 권유하는 것을 근대문화공간을 살리는 '운동' 으로 보았기에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것을 운동으로 보기에 '공직을 가진 상태 및 그 운동과 관련있는 업무를 행할 때'에 매수를 권유하는 것 및 매수가 완료되어 지인과 친척이 보유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있는 것을 두고 문제가 있는 상태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업무가 압력이나 관여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차명과 마찬가지로, 만약 압력이라면 새로운 문제 하나가 더 추가되는 것 뿐입니다. 
그 운동은 '자산을 매수하여 보유하는 것'을 운동의 내용으로 합니다. 민간이 자산을 건설하는 인프라투자와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적산가옥 수리활동은 해당지역에서 인프라투자와 유사한 의미를 갖습니다.
민간의 인프라투자는 사익이 보장되어야 가능합니다. 위에서도 얘기했듯 이 사건에서의 사익은 거리 활성화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문광위 위원으로서 마땅히 해야하는 그 업무는 사익을 높여 투자를 촉진하며, 속기록에서도 손의원 본인이 바로 그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익을 얻는 주체가 지인과 친척인 것입니다. 지인과 친척의 사익을 높이는 업무를 한 것이 됩니다.
손혜원 본인의 주장 및 주위 사람들의 증언등을 보면, 될만한 지역을 발굴해서 지인에게 권유하는 그런 일을 원래 좋아하고, 전문적으로 잘하는 사람입니다. 
최근 뉴스공장 인터뷰 중, 
"그런데 길이 개발되고 도시가 개발되고 관광지가 되고 땅값이 올라가고 어떤 한 군이 만들어지고 하는 데는 항상 한 집에서 시작을 합니다. 가로수길은 미래와 희망이라는 병원으로 시작돼서 지금까지 되었고요, 경리단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꼭 관에서 도와서 전체에 무슨 투자를 해서 된다는 길치고 그렇게 잘된 길이 없습니다. 항상 그 땅이 갖고 있는, 그 지역이 갖고 있는 가치 위에서 누군가가 시작해서 잘되면 옆집이 또 들어오는 거거든요. 저는 실제로 관의 도움을 받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가 시작해서 여기가 불이 켜지고, 동네가 개발돼서 괜찮은 동네라는 소문이 나면 전체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여기를 문화재로 지정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모텔들이 잔뜩 있고 유흥업소들이 이렇게 많은 동네에서 그 목조주택 몇 개를 집중해서 개발을 해 주지 뭘 전체를 이렇게 문화재로 묶나….' 라는 의아한 생각들도 했었습니다. " 
손혜원 조카의 발언 중, 
“바닷가 주변에서 살기 위해 고민하던 중 고모(손 의원)가 제안해 사게 된 것일 뿐” 
“서울의 경리단길을 생각하며 기차역과 가까운 점 등 위치 등을 고려해 (건물 3채를) '충동구매'했다” 
“(디자인 전문가인) 고모가 (남다른 시각으로) 저한테 그랬던 것처럼 목포 발전을 위해 제안을 했다고 생각한다. 서울의 가로수길이 뜨기 전에도 주변 사람들에게 ‘여기 잘 될 겁니다. 여기 사세요’라고 하기도 했다” 
문화적 가치가 있는 거리를 '사람이 많이 찾아오는 곳'으로 만드는 그런 일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잘합니다. 대단한 안목을 가진 분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그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에도 전문가들이 많을것으로 짐작됩니다. 보좌관의 경우도 전주한옥마을 기획자라고 전해지고, 그곳은 굉장한 성공사례입니다. 그런걸 기획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가들을 인맥으로 가지고 있어서, 본인의 안목 및 주위 전문가들의 안목이 더해져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 능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이 많이 찾아오는 곳이 된다는 것은 공익의 증대이기도 하지만 사익의 증대이기도 합니다. 
손혜원의 권유에 따라 투자를 한 사람이 성공을 하는 것은 곧 사람이 많이 찾아오는 곳이 된다는 것과 동의어니까요. 
사익추구가 성공해야 거리가 살아난다는 공익이 충족됩니다. 
권유는 순수한 공익추구일 수 있으나 권유에 따르는 사람은 순수한 공익추구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조카의 경우도 '경리단길을 생각하며 충동구매'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익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익을 추구하면서도 그게 목포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사익을 성공적으로 추구해야 결과적으로 그게 공익의 증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권유라는 과정에는 당연히 그 점이 고려됩니다. 순수한 공익추구에 따라 권유를 하는데, 그 권유에는 권유상대방의 사익추구를 돕는다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압력을 행사한것은 아닌데 문제가 되나?
압력이라는 표현에는 '부당하다'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압력을 행사하는 과정이 부당하든가, 압력을 가하는 그 내용이 부당하든가. 둘 중 하나 혹은 둘다가 되죠. 
그런데 둘다 부당함은 찾기 어렵고, 그러니 문광위 위원으로서의 정상적인 관여, 통상적인 업무로 볼 수 있습니다. 
기대이익이라는 것은 구매자가 얻을 것으로 구매자가 기대하는 이익, 구매자가 얻을 것으로 권유자가 기대하는 이익을 말합니다. 
어떤 구매자는, 그의 말에 따르면 '경리단길을 떠올리며 충동구매'합니다. 기대이익을 가지고 구매한것입니다. 
권유자는 '여기 잘될겁니다. 여기 사세요'라는 방식의 권유를 목포 말고도 다른데서도 늘 하던 사람입니다. 구매자가 이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권유자가 권유를 한겁니다. 
그렇게 구매와 권유가 완료 혹은 진행중인 상태에서 해당 지역의 적산가옥을 보호하고 관광객의 증가를 유도하는 조치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안합니다.
그럼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을것 같습니다. 
"압력 행사도 아니고, 투기도 아니고, 아름다운 가옥을 살리고 구도심을 살리기 위한 일이고, 압력은 커녕 관여 내용 자체만 보면 좋은 업무를 하는거고.. 그럼 대체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별 문제 없다고 보는것도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실제 별다른 특별한 문제는 없긴하죠. 
물론 문제가 당연히 있기는 있는데 관점에 따라서는 그게 되게 사소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소하다면 사소하다고 할 수 있는 그 문제가 있다는걸 완전 부정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는것 같습니다. 
사소한 사건이지만 원칙을 그렇게 부정하는 얘기를 하면 안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손혜원 의원의 말에 따르면 300명에게 사자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은 공익적 목적을 메인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차례 누누히 그 스스로가 그 목적을 공개적으로 밝혀왔기 때문입니다. 
공개적으로 밝힌 그대로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 중 하나가 '300명에게 구매 권유' 입니다. 
300명에게 구매 권유를 할 정도로 열정적으로 해당사업을 진행하는 사람이 그 지역을 살리자는 제안을 공적인 업무로서 문화재청장에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구매를 열심히 권유해서 가능한한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하고 수리를 해야 건물들이 아름다워지고, 그런 사례가 늘어나야 거리가 살아나는데 도움이 된다. 관에서도 뭔가 조치를 취해야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생각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스스로가 '관'에 속하는 신분이란걸 전혀 생각을 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그마한 토지와 썩어가는 건물을 합해서 적게는 수천에서 많게는 1억원 정도의 소액의 물건들을 지인과 친척들이 다수 구매했을 때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염두에 둘법도 하지만, 그는 스스로가 관에 속하는 신분이라는걸 망각한채 자신이 하는 일이 오로지 '문화 운동'이라고만 생각했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