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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역사상 최대벌금형 갱신한 밀수범들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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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범 거주지에서 발견한 현금 일부)

 

이번에 1년 6개월간 홍콩-한국-일본으로 금괴 밀수하면서 시세차익을 얻은 일당들에게

 

역대 최대 벌금형이 선고됨

 

주범 두명은 1조 3천억원

총책이 1조 1천829억원

나머지 5명이 2,691억~669억원씩

 

물론 이들이 시세차익으로 땡긴 범죄 재산은 환수했지만

 

이들의 재산이 전부 범죄수익이라 그걸 빼면 벌금 낼 돈이 없어서 노역장 유치행임

 

 

근데 유치장으로 대신하는 벌금형의 최고 형량은 3년이라

 

1조 3천억원의 벌금이 일당 12억원으로 바뀜

댓글
  • 그랩붚 2019/01/15 13:45

    키야 황제노역
    저 법좀 안고치나

  • 써냔 2019/01/15 13:48

    노역 저거 최저시급으로 바꿔서 갚게 해야 해. 조단위면 죽을 때까지 노역하는 거지.

  • AquaStellar 2019/01/15 13:46

    하위 형벌인 벌금형이 상위 형벌인 징역형보다 형이 무거워서는 안된다는 형법의 형평성 때문에 만들어진거라 법의 원칙이 바뀌지 않는한 바꾸기 쉽지 않을듯

  • rollrooll 2019/01/15 13:46

    한탕 크게 땡기고 깔쌈하게 감옥가는게 채고자너~

  • AquaStellar 2019/01/15 13:47

    얘들은 등신같은게 돈을 다 빼돌렸어야지 아지트에 고이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다 추징당함

  • 아르니즈 2019/01/15 13:44

    일당 12억 ㅋㅋㅋㅋㅋ 장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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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랩붚 2019/01/15 13:45

    키야 황제노역
    저 법좀 안고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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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quaStellar 2019/01/15 13:46

    하위 형벌인 벌금형이 상위 형벌인 징역형보다 형이 무거워서는 안된다는 형법의 형평성 때문에 만들어진거라 법의 원칙이 바뀌지 않는한 바꾸기 쉽지 않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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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메이지사토리 2019/01/15 14:13

    저런 상황만 봐서 부당한 법 같지만 잘못되면 벌금낼돈도 없는 가난한 사람은
    징역5년 벌금 xx원 받았는데 벌금때문에 10년을 노역할수도 있다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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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리폰 2019/01/15 13:45

    1조 ㅎ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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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llrooll 2019/01/15 13:46

    한탕 크게 땡기고 깔쌈하게 감옥가는게 채고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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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quaStellar 2019/01/15 13:47

    얘들은 등신같은게 돈을 다 빼돌렸어야지 아지트에 고이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다 추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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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립선비대증 2019/01/15 14:00

    살을주고 뼈를취하는거지
    아지트에 텅텅비면 그러니까 일부늘 모셔다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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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프리프 2019/01/15 14:02

    돈을 못뺴돌리니까 가지고있는거지....타인은 못믿고 돈세탁하다간 딱 걸리고
    뿅뿅관련 영화 보면 자주 보이는 상황이잖아 들어오는 돈은 주체할수없는데 그걸 처리할수가없어서 장물로계속 돌려도 한계가 오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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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1850021076 2019/01/15 14:07

    근데 저런거 아는 놈들을 아지트는 눈속임이라서 본체는 따로 있다고 하더라
    결국 몇년 삽질하다가 나와서 떵떵거리며 산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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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3599871068 2019/01/15 14:13

    해외계좌만들면 금방이구만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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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프리프 2019/01/15 14:16

    해외 계좌를 어떻게 만드는데...................은행가면 뚝딱 만드나... 송금을 할려면 국내 계좌가 필요한데.....돈을 들고 직접 외국에 나간다고? 1억 부피를 생각하면 공항에서 순식간에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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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ERF 2019/01/15 13:46

    저새기들 번돈은 다 뜯어냈으니까 3년동안 반성하라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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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uichi 2019/01/15 13:47

    숨겨둔 돈 있음 어쨋든 나와서 먹고 사는건가 슈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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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써냔 2019/01/15 13:48

    노역 저거 최저시급으로 바꿔서 갚게 해야 해. 조단위면 죽을 때까지 노역하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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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니아 테론 2019/01/15 13:58

    예전에 황제노역에 대해서 말이 나왔는데
    최저임금 이런식으로 하면
    사실상 무기징역이 되어버려서 법을 뜯어고쳐야한다던데 안할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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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르시위도우궁댕이 2019/01/15 13:58

    진짜 최저임금으로 하면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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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YPE;Unknown 2019/01/15 14:10

    무기징역 살기 싫으면 거액 사기를 안 치면 되는 거임.. 경제 사범은 수천 수만명을 경제적으로 살해할 수도 있는 거대한 범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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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YPE;Unknown 2019/01/15 14:10

    이래야 재계가 최저시급 인상 반대 안함 ㅋㅋㅋ 조금이라도 형량+벌금 줄여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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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코시럽푸딩 2019/01/15 13:57

    이게 징역행이야 황제행이야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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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자친구사랑해 2019/01/15 13:58

    대한항공은 어떻게 됐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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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DP 2019/01/15 14:00

    황제노역은 진짜 일부러 냅두는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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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الله أكبروكشفتالجنة 2019/01/15 14:00

    왜 교도소는 최저임금 채택 쳐 안하는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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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로귤나무 2019/01/15 14:01

    일당 12억이면 시급이 5천만원이네...
    한시간만 일 좀 시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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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기 청정기 2019/01/15 14:01

    저런거보면 법지키는 일반 시민들은 ㄹㅇ ㅂㅅ으로 만드는 법 수듄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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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레시스 2019/01/15 14:03

    ㅅㅂ 군대 사역병으로 끌고가서 저런놈들 풀뽑기 시키라고. 월급도 이등병 월급에 맞춰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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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죄수번호-3808409989 2019/01/15 14:07

    금괴 밀수하니 걸리지 사카린을 밀수했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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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해라심슨 2019/01/15 14:08

    괜히 미드 같은데 뿅뿅상들이 돈에 버섯이 피는데도 창고에 쌓아두는게 아님. 일단 들어온 돈을 깨끗한 돈으로 세탁하는게 밀수보다 더 어렵기 때문이다.
    차를 사도 세무청에 신고하고 집을 사도 신고해야 하는 이나라에서 저정도의 엄청난 돈을 어디에 쓰지도 못함. 어디 구멍가게에서만 쓸거 아니면 그냥 집에 쌓아두는 수 밖에... 그래서 나온게 조그마한 구멍가게 같은데 인수해서 수입을 허위신고해서 검은돈을 세탁하하는 형태로 많이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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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riss Vector 2019/01/15 14:10

    일당 12억 개꾸르 꺼-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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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츠코 2019/01/15 14:11

    잠안재우고 3년 채우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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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ephrain 2019/01/15 14:12

    크으 사기치기 좋은 나라다 ㅋㅋㅋㅋ
    인권 선진국 오지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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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3599871068 2019/01/15 14:13

    이건 밀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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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스트룸 2019/01/15 14:15

    홍콩-한국-일본 밀무역이면 3국의 법을 다 어긴거 아냐? 우리나라에서 황제노역하고 일본 보낸다음에 일본에서 또 징역살이하고 마지막에 홍콩으로 보내서 중국의 환상적인 형법으로 3번 처벌받게는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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