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남편에 대응해 천장에 사격
= 20년 형
Shooting of Markeis McGlockton
백인Michael Drejka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왜 세우냐고 시비걸었다가 밀쳐지니까
피해자 흑인남성 Markeis McGlockton에게 발포
애 보는 앞에서 아빠 아버지 사망
사건 자체는 작년 7월에 발생
재판은 올해 8월에 예정
https://cohabe.com/sisa/88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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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당방위에 이상한 환상 가진 애들 많더라...
12년에 흑인 애가 수상하다고 다짜고짜 총 싸갈겨서 죽인 백인 방범대원 놈이 정당방위 판결 받아서 미국 내에서도 난리였는데
대부분이 사적제재가 문제라는거 이해 못하고 단순하게 저놈이 나 쳤으면 내가 그놈 치는게 뭐가 문제임? 그런 사고인지라 애초에 정당방위를 이상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거 같음
물론 우리나라 정당방위 법에도 문제가 많아서 수정해야하는 건 맞는데, 미국식으로 가면 그거대로 문제가 있는데 말이지.
걔네는 유인 살해 몇명 죽고 나서야 이게 정당방위인지 아닌지 수사 들어가는 애들임...
미국 정당방위에 이상한 환상 가진 애들 많더라...
12년에 흑인 애가 수상하다고 다짜고짜 총 싸갈겨서 죽인 백인 방범대원 놈이 정당방위 판결 받아서 미국 내에서도 난리였는데
걔네는 유인 살해 몇명 죽고 나서야 이게 정당방위인지 아닌지 수사 들어가는 애들임...
물론 우리나라 정당방위 법에도 문제가 많아서 수정해야하는 건 맞는데, 미국식으로 가면 그거대로 문제가 있는데 말이지.
대부분이 사적제재가 문제라는거 이해 못하고 단순하게 저놈이 나 쳤으면 내가 그놈 치는게 뭐가 문제임? 그런 사고인지라 애초에 정당방위를 이상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거 같음
우리나라 정당방위도 애들이 아는 만큼 큰문제는 없음
왠만하면 다 정당방위 인정해줌
대신에 뭐 들면 족됨 자빠져서 보도블럭을 들었다거나
딱 이거. 개부분 사람들 생각이 "쟤가 먼저 나 치거나 치려고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어떻게 해도 정당함"이라는 발상 가진 사람 많음. 법적으로 정당방위는 말그대로 "방위"임 자기 몸을 지키는 쪽에 방점이 찍혀야 하는거고, 자기 몸을 지키는 와중에 피치 못하게 상대방에게 피해를 가했을때 평소같으면 범죄가 될 행위지만 상황을 고려해서 봐주는거거든. 상대방을 공격하는데 방점을 찍는게 아니라... 근데 대부분 사람들 생각은 "쟤가 나를 먼저 한대 쳤으니까 그걸로 결투가 시작된거고, 그 결투의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걔한테 뭔짓을 하더라도 난 이제부터 책임없음" 이런식으로 생각하는 사람 많음...
보도블럭이 아니라
총쏴도 정당방위 해줌
이 비유가 매우 마음에 든다.
진짜 무의식 속으론 현대판 결투처럼 생각하는지도 모르지...
흑인이 쐈으니까 유죄지.
시바 저럴거 그냥 백인 흑인 살곳 정해놓고 따로살어ㅅㅂ...
맨날 총질에 인종차별에 니미 저동네는 쉴틈이없네.
인종문제보단 총기문제가 더 큰듯
미드보는데 범죄자 여자가 경찰에게 남친에게 폭행당하고 신분위조하고 도망치고있다고 상처보여주면서 감성팔이하니까
경찰이 한 조언이 일단 정당방위가 있는 주로 가서 총을 들고 있어라였음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달라서 정당방위의 범위에 대해서도 말이 많음 또 그안에서도 상황에 따라 갈리는지라
우리나라보다 관대하다고하지만 완전한 시스템은 아님
갓백인님이 길거리에서 시비 붙었다고
흑인 쏴 죽이는 건 보안관이 봐주려고 하네
미국은 주마다 법도 법령 적용도 달라서 사건 하나만으로 판단할수는 없음. 다만 흑인들이 법제도 상에서 약자인건 팩트에 가까움
대개 원초적이고 말초적인 대응을 좋아해서 그럼.
유게이 수준이 딱 거기까지인 거지.
미국은 백인만 살기좋은듯
인구수5천만인 우리나라서도 별일별일 다일어나는데 인구3억에 땅덩어리가 10배넘게 차이나는 미국에서는 오죽할까
딱 중2병 못 벗어난 애들이나 총기도입이니 미국식 정의니 타령하지.
그보다 사람을 죽여도 20% 나 정당방위 받은게 놀랍다.
경찰 보호 능력이 딸리는 주에서 어쩔 수 없이 인정해주는 느낌이던데.
우리나라는 도망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정당방위를 인정안해줘서 문제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만큼 정당방위라 할 만큼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도 의미함.
우리나라애선 로비가 불법인걸 감사하게 여겨야됨 ㄹㅇ
저건 인종차별 문제 아닌가. 법 문제가 아니라
정당방위를 해야할 상황인데 어디까지가 적절한지 판단하는게 더 말이 안되는데
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 가장 강력한 수단을 고르는게 당연한거 아닌가?
물론 내로남불식 법적용은 당연히 까여야하지만
정당방위로 적정선 지켜가며 내몸지키기 vs 총쏘기 하면 나는 후자가 나은것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