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판사의 영예와 권한

이런게 제대로 된 법인듯..

형법이 정하는 최저형과 최고형 테두리 안에서 선고하는 건 이해하는데, 우리나라는 왜그리 판례에 집착하는지.
한번 첫단추 잘못끼우면 줄줄이 솜방망이.

Xx연맹 : 책임지고 사퇴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은너무약하고 나몰라라에 한번까보면 위에부터 물이고여있으니 ㅎㅎㅎ이건뭐 누가 칼잡을사람이없죠

우리나라 사법부가  개판이죠
차라리 그냥 국민 참여 재판으로 모조리 했으면 싶네요 그리고 판사는 그냥 참여재판관들의 결정을 따르게끔

미국은 정의에 집착하는 부분이 좋음 물론 “미국도 정의롭지 않은데?” 라고 할 수도 있고 맞는 말이지만 세상에 완벽하게 정의로운 국가가 어디 있겠으며 정의를 사회의 중요한 가치로 두느냐 아니냐의 차이는 큰 거 같음

美 체조협회 파산 부른 '미투'…'성폭력 주치의' 175년형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090607
https://youtu.be/gJb32bts7VM - SBS 뉴스

우리나라는 양궁협회만 빼곤 모조리 감사해야됨
특희 빙상 축구 태권도 배구등 임직원들 싹 깜빵 보내야됨

이거지! 법이 이래아지!

국내 도입이 시급해 보입니다.

전 저런 형법 반대요. 175년형이란건 무의미 해요.
차라리 굴라드나 요덕으로....
저런놈들 먹고 자는데 내 새금도 아깝다.

판례를 중시하는게 마냥 나쁜건 아니에요
판결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서 쓸모없는
낭비를 줄이고 공정성을 기할 수 있죠
어떤 놈은 사람패고 10년형 살고 어떤 놈은
사람패고 3년형밖에 안사는건 불공평하죠
문제는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돈 있는 놈들에겐
판례를 무시한 판결이 수도 없이 나오고
돈없는 사람들에겐 기계적인 판결을
내려버린다는거죠
결국 제도의 문제라기보다 우리나라 법관들에게
잘못하면 처벌받는다는 강한 인식을 심어줘야해요

은폐하려고한 체조협회를 조져버린게 더 사이다네요.
우리나라도 협회 썩은것들을 작살을 내놔야 하는데...

빙상 협회도 파산시키자.

우리나라 사법부는 권력자에겐 솜방망이
힘없는 사람에겐 작은 잘못도 조져놓음
지들입맛에 맞게 걍 판결때림
지금시기에 딱 이럼 증거도 없는 성추행은 징역
쳐받음

형사처벌은 상한선이 있어요. 사형 또는 감형없는 무기징역이죠. 형량 인플레이션은 위험해요. 형벌은 예방효과가 있어야하는데, 범죄행위의 위험성(주먹이냐, 칼이냐, 폭탄이냐)과 고의범 여부에 무관하게 결과만 놓고 일률적으로 엄중하게 처벌하면 덜 위험한 범죄수단을 택하거나 경한 결과를 의도하는 식의 자제효과가 없어져요.
또한 범죄종류에 있어서도 형벌이 중한 죄(살인)와 경한 죄(폭행) 사이에 형량의 차이가 뚜렷해야 범죄자 스스로 중한 죄로 발전하지 않도록 자제하는 범행중지 효과가 있습니다.
정의는 감정적 정의와 이성적 정의로 구별할 수 있어요. 범죄에 대한 분노를 해소하고 정의감정을 충족시키는 것을 poetic justice라 불러요. 정서불안을 해소하고 카타르시스를 준다는 거죠. 근데 사실 중요한 것은 범죄예방이고 피해구제죠.
형사처벌이 가볍다는 대중적 견해는 사회적 갈등과 스트레스가 강할  때 같이 강화돼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정치적 위기 때마다 죄인들을 공개처형하는겁니다. 대중의 정의감정을 충족시켜서 집으로 돌려보내는 정치적 이득을 노리는 거죠. 범죄의 예방과 아무런 관련은 없어요.
결과만 보지 말고 범죄상황에서 형벌이 범죄예방  및 중지(자제)효과가 있는지 보세요. 그게 훨씬 중요한 겁니다.

엔론분식회계해서 240년형 받음.
탈세.횡령 이건희 이재용
분식 최태원
불법증여 정의선.정몽구
끄덕없음.ㅅㅂ

지금처럼 적폐청산의 시대정신과 민의에 못따라오는 사법부 판사는 사람이 아니라 알파고로 하는게 차라리 더 공정할 겁니다
여태까지의 모든 판례를 순식간에 그것도 전부 다 검토하고 진짜 기계적으로 중립적인 판결만 내릴 수 있겠지요
하지만 사람이어야 하는 이유가 본문과 같이 있는데 우리는 그게 제대로 작동못할 뿐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