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근황
https://m.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6390530
변호사 좋은놈 선임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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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ㅂ... 저런 뿅뿅을 풀어놓으면 안되는데..
얘 선임했나??
병이 있고 그로 인한 범죄라고 법정에서 결론이 나면 그걸 먼저 치료하도록 하는걸로 알고있음. 정신병의 경우 보통 정신병원행..
차라리 쟤면 아캄으로 보내서 말려죽게 하기라도 하지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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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ㅂ... 저런 뿅뿅을 풀어놓으면 안되는데..
정신이상이면 저지른 범죄가 없던일이 되나?
정신이상이나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은 개념이나 원리가 어케 되는거야? ㅅㅂ
병이 있고 그로 인한 범죄라고 법정에서 결론이 나면 그걸 먼저 치료하도록 하는걸로 알고있음. 정신병의 경우 보통 정신병원행..
저런 범죄도 제정신으로 한게 아니면 봐줘야 하는거냐? 같은 반발심이 생기지만
그부분은 내가 좀 더 찾아볼께. 둘 다 답변 고마워
위에서 적은게 더 자세해서 지웠는데...
뭐 원론적으로 들어가자면 계획적이랑 우발적범죄 비슷하다고 알고있음.
워낙 경우가 많으니까 딱 잘라 어떻다 말할수는 없긴 한데
보통 저런 경우에는 감옥에만 안 갈 뿐이지 비슷한 기간 동안 병원신세를 지게됨.
뭐 감옥에 가는거 보단 병원행이 나을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경우 그냥 곧바로 사회에 풀려나고 그런 것은 아님.
우리 형법에 범죄가 되려면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이 세가지가 충족 되어야 함
정신이상자 사건의 경우 구성요건 위법성이 충족되지만 심신장애로 인하여 통제능력과 조종능력을 상실하여 형사책임을 질 능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책임이 조각되는거
얘 선임했나??
차라리 쟤면 아캄으로 보내서 말려죽게 하기라도 하지
얘라면 죽잖아.
저런거 밖으로 나오면 안됨 ㅡㅡ
미치광이네;
누가봐도 정신병자 같긴하다만..
미국의 정신병 처리방법을 모르니까
경찰이 그자리에서 사살했어야했다
망치로 때리는거 끔찍하네
여자 안죽어서 다행이지만
후휴증이 엄청 심할듯
미국은 정신병자를 어떻게 취급하는지 모르니 뭐라 할 말이 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