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어볼만한 글이네요. 본문을 다 긁어오면 안되기에 몇몇 부분만 발췌해 봤습니다.
‘내일의 종언’ 낸 장경섭 서울대 교수 인터뷰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1011572395360?did=TW&dtype=&dtypecode=
한국의 가족은 단순히 사생활을 영위하는 관계가 아니라 책임과 자유를 함께하는 공동체이자 정치·경제 활동의 최소 단위다. 이 사회에서 가족은 마치 기업처럼 구성원 개인의 교육, 주택, 금융(가족간 지원이나 융통), 경영(재벌) 활동에 광범위하게 ‘공격적으로 개입’한다.
이 독특한 가족주의를 유교적 전통이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장경섭 교수는 우리 사회가 개발자본주의 체제에 적응하며 생성된 ‘상황적 구성물’의 성격이 훨씬 강하다고 말한다
(중략)
외환위기 이후 가족은 기업처럼 스스로 구조조정(출산 혼인 기피)에 들어갔다. ‘결혼 기피, 출산 파업’으로 요약되는 작금의 가족 재생산의 위기는 개인주의화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뿌리 깊은 가족자유주의에서 비롯된다는 설명이다.
작금의 현상을 바꿀 구체적 방안을 묻자 “임기응변식 정책 몇 가지로 타개할 수 없다”는 대답이 돌아온다. 국가가 복지를 얼마만큼 담당하느냐는 사회적 합의의 대상이라는 설명이다.
“문제는 박정희 시대에 ‘선성장 후분배’, ‘선가정보호 후사회복지’를 내세워 가족에게 복지를 전가하고 경제발전을 이루는 동안 단 한 번도 분배가 없었다는 거죠. 대통령 바뀔 때 마다 국가운영 철학, 정책이 바뀌고 그 후유증을 가족이 다 떠맡았잖아요. 국가 역할에 대해 근본적인 토론을 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직도 출산을 청년들 이기주의로 몰고 있는데 정부가 생각이 없는거죠
수구보수층이 한국을 선진국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이유.
수구보수층이은 개발독재 시대때 선성장 후분배로 이끌어 왔는데 지금 한국을 선진국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분배를 해야 하니까 선진국임을 인정 안하는거죠.
최근본 가족에 대한 의견중 가장 뛰어난것 같습니다. 장경섭 교수 관련 검색을 해보았는데
읽을 만한 글이 또 있어서 공유합니다.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348773.html
“신보수주의자들은 가족의 가치와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틀렸어요. 문제의 핵심은 과거와 같은 ‘가족 의존적 정치경제’가 더는 지탱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에게 계속 부담을 지우려고 하면 가족뿐 아니라 거시적인 사회체제가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가족 내 예법을 법률로 정리한 ‘가정의례준칙’이 발표된 게 박정희식 개발자본주의가 강력히 형성되던 1969년.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개정한 2015년 ‘건전가정의례준칙’을 발표한다. 복지사회에서 국가가 담당하는 노약자, 장애인에 대한 돌봄 노동이 가족에게 전가된다.
어려운 이야기네요. 사회적 합의라는게 결코 쉽게 얻을 수 없는 목표임.
이거 레알 반박불가. 이제 그 비용을 가정이 감당할 수 없는 시점이 온거죠.
국회의사당이 도둑놈들로 가득차 있는게 제1문제.
흥미로운 견해네요. 한번 사서 봐야겠습니다.
소가족주의가 생긴건 사회나 정부에 대한 공적 신뢰감이 사라진게 크다고 봅니다. 결국 이문제도 imf의 나비효과가 아닌가 싶고 imf 이후 파편화된 가족들중 누군가의 희생을 토대로 버텨왔는데 이 희생으로 자라난 세대가 더 이상 가족주의의 희생을 거부하는게 크죠. 남녀문제 출산기피 결혼기피 대부분 이런것과 결부되어있고 결국 이러한 사회적 공적 불신 해결없인 사회적 합의는 어렵다고 봐야죠.
???: 요즘 젊은 사람들은 힘든일을 안하려고 해서~
이런 관점은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심도있게 논의해야 할 관점으로 보이네요
저런 현상이 경제 발전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햇었는데...
저도 이런 시각에선 생각해본 적은 없는데 흥미롭네요. 문제는 언제나 나라에 도둑놈이 많다는 거
분배가 없었다고 하는데 대체 뭐 어떻게 분배해야한다는 얘기인거죠?
도둑놈이 많다고 하는데 그걸 감안하고 해야한다면 하는겁니다. 어느 나라나 도둑놈은 있어요. 없는게 이상한거죠. 그거 감안하고 그들 사회톱니바퀴에 있어서 중요 작용점을 한다면 해야죠. 그런데 그게 진짜 톱니바퀴 역할을 할수있느냐가 문제입니다.
문제 해결방법 간단합니다. 중산층 이상 세금 올리고 복지하세요. 북유럽이나 어디에서도 지속가능한 복지 모델은 서민증세 모델이었습니다.
뼛속까지 보수꼰대인 기성세대가
자유분방한 진보시대를 만들려하니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지요. 적당히 했음 좋겠어요
우유참맛// 무슨말인지 이해가 잘 안가는데 설명좀
[리플수정]이건 뭔 말같지도 않은 소리인지.. 그냥 대표적인 통계 두개가 본문의 글과 정반대로 나타나는데요??
1. 시대가 지나면서 가족의 역할은 줄어들었고
2. 나라가 책임지는 복지는 꾸준히 증가해왔습니다.
대표적인 통계가 정반대로 나오는데 무슨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지.. 이건 뭐 60년대에나 주장해야할 법한 애기를 하고 있는지..
사회적 합의란 건 스웨덴 사례에서 보듯이 나라의 수장부터 시작해 꾸준히 토론하고 또 토론해서 오랜 세월이 걸려 다툼과 갈등 속에서 이뤄져 가는 산물인데 토론이란 것을 당최 못 참는 한국사회가 과연 ㅎ
1. 시대가 지나면서 가족의 역할은 줄어들었고
2. 나라가 책임지는 복지는 꾸준히 증가해왔습니다
그런 지표 가운데서도 왜 한국 사회의 핵심부에 놓인 기본 단위(unit)가 개인이 아니라 정치경제적 단위로서의 가족인지를 '가족자유주의'로 설명한 사회학 서적입니다.. 인터뷰에도 나와있는데.. 저런 소리를 하면.. 저자가 좀 허탈할 듯.. 원래 그렇지만..
중산층 이상 세금이 적어서 복지를 못해서 저출산율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 진짜 어이가 없네요
댓글만 봐도 사회적 합의는 어려울듯 싶네요. 결국 다 같이 가라 앉겠죠.
골드베럴// 제 댓글 보고 말씀하시나요?
실제로 세금 적게 걷어서 복지 못하는 거 맞습니다. 한국에서 걷는 세수랑 북유럽 쪽에서 걷는 세수, 세율, 세율 구간 보면 답이 나오죠. 거긴 최고 소득 구간이 웬만큼 한국 중산층 이하 수준부터 들어서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대체로 소득세 위주로 조세를 충당하고 법인세와 같은 비중립세의 비중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스처럼 비중립세 위주로 복지를 하다가 망한 나라들이 하나둘이 아니거든요.
복지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다. 이상한 방법으로 복지를 하려는게 문제지.
아 물론 그리고 한국이 복지 못하는 건 꼭 세금 문제가 아니죠. 북유럽 수준의 복지를 바란다면 일단 그 정도 수준의 소득 수준도 안되는데요. 그나마 그리스는 망했고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같은 한국이랑 비슷한 수준의 국가도 딱히 재정 상태가 좋은 건 아니죠. 한국은 특히나 대외의존성이 심각하고 EU 체제 안에 있는 것도 아닌지라 그런 식으로 재정 운용하다간 대외 타격 한 방에 금방 망합니다.
북유럽 국가들 복지는 석유 기반으로 하거나, 계층 이동을 막는 대가로 국민들에게 주는거죠
우리나라 사람들 정서랑 맞는지도 모르겠고 좋게 안보여요
킨텍스// 가서 기사나 읽고 아는척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