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전문가들은 이 같은 채무비율 마사지 의혹에 대해 “다소 과장된 것 같다”고 지적한다. 기재부는 당시 8조7,000억원 중 4조원 가량을 발행할지 실제 검토도 했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4조원의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해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0.2%포인트(38.3→38.5%) 늘어나는 데 그친다.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는 “외압에 의한 채무비율 상승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기엔 ‘사이즈(4조원)’가 너무 작다”고 지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적자국채를 발행해 채무비율을 높여도 이는 박근혜 정부가 아닌, 문재인 정부 첫해의 채무비율이 되기 때문에 그럴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전문가들은 정권 고위층의 적자국채 발행 압력에 대해 “이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실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한다. 정부가 적자국채를 발행해 조달한 자금은 이듬해 세계잉여금(2017년 예산에서 쓰고 남은 돈)으로 잡힌다. 세계잉여금 중 지방교부세 정산, 국채 상환 등에 쓰고 남은 돈은 그대로 추경에 활용할 수 있다.
과거 기획예산처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한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추경’(11조원ㆍ2017년 11월)과 ‘청년 일자리 추경’(3조8,300억원ㆍ2018년 5월) 모두 세계잉여금을 활용해 편성했다”며 “향후 경기하강 국면에 대응할 추경 재원을 미리 확보해두기 위해 적자국채를 발행해 세계잉여금 규모를 키웠을 수 있으며, 이는 정책적으로 가능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김태일 고려대 교수는 “적자국채를 발행할 때 청와대와 기재부가 논의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적자국채 논의 과정에서 국가채무비율을 고려할 수는 있으나, 결론적으로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불펜에 상주하는 신재민의 대변인들은
이거 안믿을거같네요
[리플수정]국채를 발행하건 안하건 그건정부가 알아서 판다할 일이고 아무 문제될거없음..게다가 국채발행도 안됐으니 더더욱 문제될거 없음..지금 논란이 되는건 문정부가 박근혜정권 부채율 높여서 박근혜정권 무능 부각시려고 일부러 국채발행 압력 넣었다는 신재민 주장인데 이 주장이 말이 안되는게 2017년은 문재인 정권인데? 2017년 부채율 높이면 문정부 부채율이 높이지는거고 문정부가 욕먹지 박근혜정권이 욕먹나? 이것부터 신재민 주장은 날조라는거죠 그것도 4조 국채발행해서 부채율 0.2프로 올린다고 그게 표가 나나? 코메디죠
김태일 고려대 교수는 “적자국채를 발행할 때 청와대와 기재부가 논의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적자국채 논의 과정에서 국가채무비율을 고려할 수는 있으나, 결론적으로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교수님은 고파스에서 모교 적폐로 몰릴 듯
신재민 대변인이라뇨 우주최강 전문가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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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상환도 아니고 바이백더군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