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파보니 말도 안되는 주장이네요
본인이 주장한 2017년 11월 국채발행 관련 외압도 좀 뜬금없고
앞뒤가 안맞는게 너무 많습니다
저는 도리어 기획재정부를 칭찬하고 싶습니다
(자료출처 : https://www.moef.go.kr/pl/policydta/pblictn/detailPblictnbbsView.do?menuNo=5020300&searchNttId1=MOSF_000000000015685&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06&searchPolicyCategory=PUB07)
조직에 적응못하고 돈도 날리고 멘탈이 망가진 젊은이라고 합니다.
[리플수정]맵불문한조 // 뭐가요? 신재민 주장이랑 기재부 행동이 정반대로 나타나는데요
글 읽어보셨다면 부총리가 처음엔 그냥 발행하라 종용하다가 실무진이 안된다고 하고+본인도 바이백 취소한걸로 언론에 개까여서 결국 부담느껴 국채발행 안하는걸로 결론내서 청와대에 못한다고 했다고 친절히 나옵니다.
머가 앞뒤가 안맞는다는거에요?
뻔히 국채발행할 동기가 있었으나 기재부의 반대로 이루지못했다는게 본문의 주장인데요.
신재민은 애초부터 발행했다고 한적 없습니다.
2015년하고 교묘하게 물타기하는거 진짜 못볼꼴이네요. 발행 지시까지해서 난리치던거 실무진이 몸으로 막았다는게 핵심인데.. 그리고 실제로 1조 조기상환은 단 하루전에 무산되어서 신뢰도 잃어버렸구요. 그놈의 정무적 판단때문에요
과도하게 방어하려고 하니 저런 자료가 만들어져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이건 아닙니다.
뭐가 팩트체크라는건지..신재민사무관글이나 제대로 독해하시고 글쓰세요
성남2인조//ㅋㅋㅋㅋㅋㅋ푸훗
뭐가 싈드라는 거임 ㅋㅋ 걍 사실만 말한거죠 ㅋㅋ
북유게에서 나온 자료인가요? ㅋㅋㅋㅋㅋ
무엇보다 2017년의 특수성을 이해해야합니다. 그때 정부 추진사업들이 많으니까 최대한 예산땡겨써서 전용하려고 한거죠
머야 국채발행하려했으나 막았다 이렇게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읽고나서 내가 찾아보니 국채발행안했네 저 글은 거짓이야 라고 글을쓰면 누가 바보인건가요??
이거 펌도 아니고 진짜 직접 만든거면 100%한자리 하고 있는 인물인가보네 ㄷㄷㄷ
진실 밝혀지면 알겠죠? 그리고 기재부 꾸준히 매달 3조씩 조기상환해왔고 갑자기 11월에 그걸 윗선개입으로 막았다? 왜요? 대체 이득이 뭐라고? 이거 설명 가능?
부채 많게 하려고 위에서 지시들어왔지만 온몸으로 막았다잖아요. 님이 가져다 쓰는 데이터는 온몸으로 막은 결과지 그 사람 말과 다르게 된게 아님 답답한 분이시네
이 분의 주장은 2017년도 실적을 나쁘게 하려 했다면 왜 전년보다 50%나 조기상환을 늘렸냐임
신재민도 주장일뿐이죠. 저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겁니다. 데이터만 보면 기재부 행동엔 문제 없습니다. 윗선 주장을 주장하려면 더 큰 증거가 나와야죠?
dimdol// 넵
anomy// 서로 다른 이야기 중. 정무적 판단으로
2017년 실적을 나쁘게 하려 했다면 왜 조기상환을 전년보다 50% 늘렸냐 것이 글쓴이의 문제제기.
맵불문한조// 돈 얼마 받냐?
진짜 버러지들 들어와서 물흐리는거 정말 짜증나네요
본문에 이야기있네요. 12월중 12조 상환. 기재부 담당이 뜻 돌리고 난 후 어마어마하게 상환했네요. yoy 데이터가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11월중에는 2.8조원. 11월 표시해놓은 부분 밑에 12월에 12조 상환했다고 내용 있네요.
ㄴ 위에 버러지,버러지 하면서 물흐리는 너는 뭐하는 인간이냐..?
Anomy // 뭔소리하세요 ㅋㅋㅋㅋ 상환은 당연히 해야하는겁니다. 신재민 폭로내용은 1조 조기상환 막았다는거부터 4조 추가 국채발행이죠 ㅋ 근데 전까지 기재부 행동을 보세요. 완전 정반대인데요. 그러다가 11월에 갑자기 1조 바이백이 중단됬다는거 하나로 그냥 자기혼자 썰푼게 전부 아닌가요?
제가 잘못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월별 조기상환 규모가 없으면 님도 논리가 없어요. 정권 바뀐게 5월이기 때문에 전정권에 조기상환한거면 어쩌시려구 ㅎㅎ
Anomy // 그럼 자료 올려드리죠
anomy// 12조는 만기상환인데요. 2017년 상환액은 71조 정도 .
anomy// 말은 지금 님이 못알아들으시는거같은디요;;; 님 말대로 정무적판단으로 2017년 실적을 낮게하려했다면 전년대비 50%조기상환비율이 높을 이유가 없죠. 애초에 이게 전녀대비 더 높다는 팩트하나만가져도 신재민이랑 님이 주장하는거 자체가 근거를 잃게되는겁니다;;
anomy// 결국 애초에 정무적판단이 들어갔다는 주장자체가 근거를 잃는거니까요
바이백은 대부분 7, 8, 9, 10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많을 때는 4조 이상입니다. 신재민 주장과는 반대입니다.
연간 계획은 작년에 세우고 그 당시 결재권자는 정권 교체되기 전이죠. 글쎄요. 2017년 5월 시작한 정권에다 인수위는 7월달에 끝난걸로 알고있는데 그걸 알고서 갑자기 조기상환 규모 의도적으로 늘려요??
데이터 약간 보기좋게 다듬으려고 했다는 사실 자체는 있다고 보이고, 글쓴이의 문제제기는 왜 전년비 50% 늘렸다고 물어보는건데 걍 전정권 당시에 세운 계획대로 한거고, 데이터 마사지 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이게 결과로 보입니다.
Anomy // 만기상환과 조기상환은 달라요. 그리고 이건 그냥 기재부 자료입니다. 제가 임의로 수정한게 아닙니다
http://mlbpark.donga.com/mp/b.php?m=user&p=1&b=bullpen&id=201812310026657429&select=&query=&user=110543033215967&site=facebook.com&reply=&source=&sig=hgjcSg-Ag3HRKfX@hljXGg-1jhlq
님이 요구한 매달 국채발행 만기상환 조기상환(바이백) 자세한 설명을 한 내용입니다
dimdol// 제말이 그말이에요. 하반기에 바이백이 집중되있는데 갑자기 기조를 바꾸는게 청와대 지시라니 ㅋㅋㅋ 좀 황당하네요
anomy// 아니 그러니까요;; 연간계획을 님 말처럼 작년에 세웠고 정부에서 정무적판단까지 했다면 조기상환비율이 50%가 넘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저건 기재부에서 발표한 내용 고대로입니다 마사지했다는건 님 뇌피셜인데 뭘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는지;;;
킹재규어님 건은 한마디로 정리 가능합니다. 5월 교체, 7월 인수위, 9-10월 예산국회, 국감 등으로 바빠서 못챙겼고 이제 챙기는거죠. 연간계획 보면 알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서로 뇌피셜
Anomy // 위에 계획표 있어요. 국채는 계획보다 줄고 상환은 늘었어요
팩트로 내부고발 보라는 놈들이 팩트체크에 인신공격말고 논리는 한 줄도 없다는 데서 웃으면 되나
애초에 사무관 나부랭이가 국고채 발행과 국가운명에 대해 나불거리는게 코메디. 선출직 공무원이냐? ㅋ 결과를 국민이 판단하지 왜 말단 공무원이 판단함
표에선 조기상환규모는 사대강때인 10,11년이 젤 크네요.뭐지?
신재민 동영상 봤는데 사실 공무원학원강사가 목표인사람이 말빨은 왤케없고 설득력도 없고 내용을 쉽게 이해시키지도 못하고.. 재정부가 하는건 일반 시민은 거의 자세히 알지못하는데 그걸 폭로할거면 일반인도 쉽게 접근해서 이해하도록 설명을해야지..
자기혼자 열내는거같음.. 강사로 매력적이지 않음..
뭐 대단히 큰일인가 했더만 영상보고나니 이게 큰일인가 싶네..
여기도 태클걸고싶은 일베들이 많겠지만 뭘 알아야 태클을 걸지..
신재민 주장은 앞뒤가 딱딱 맞습니다.
앞뒤가 안맞는다는데 안맞는 근거가 뭐죠?
5급 사무관이 무슨 국가 정책을 결정해요...위에서 내려오는 오더 실행하는 거죠...회사 다니는 분들 대리 과장이 회사채 발행 결정해요???...대리 과장이 부장이 결정한 것을 뒤집을 힘이나 있어요???...상무급 임원도 위에서 내려온 오더나 실행하는데 대리 과장이요???...5급 사무관이 뭘 한다고요???...푸헐...대한민국 정부를 무슨 구멍가게로 아는 분들이 있는 듯요...
세수가 20조가 넘게 더 걷힌게 본문 지적대로 팩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자 국채발행계획이 잡혔다는거 자체가 문제라는거에요.
박근혜 시절인 2015년이 국채발행이 최다였다고 본문에 나오죠?
본문에 나온대로 국가예산이 적자라서 국채발행을 최다로해서
예산 빵꾸난거를 맞춘겁니다.
글쓴이야말로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주장하고 있는거에요.....
2015년 국가재정 적자나서 국채발행 최대로 해서 적자 메꿈
2017년 국가재정 20조 이상 흑자나는데 국채발행하려고 해서 그거 막는데
외부에서 계속 국채발행하려고 압력이 들어왔음.
그 정무적판단이라는게 박근혜로부터 물려받은 경제수치를 나쁘게 하기 위해서
부채비율을 늘려야하기 때문에 흑자인데도 국채발행하려고 했다는겁니다.
청와대랑 기재부 해명만 봐도 신재민 주장에 신빙성이 더 있다는게 보이죠.
신재민이 주장하는 핵심 내용은 세수가 20조가 넘게 걷혀서 국채조기상환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입찰 하루전에 그걸 취소시키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일어났고
조기상환대신에 국채를 추가발행하라는 부당한 지시가 내려왔다는겁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기재부의 해명은 다음과 같아요.
청와대 - 국채발행을 언급할 권한이 자신들에게는 있다.
기재부 - 강압적인 지시는 없었다.
결국 지시는 있었다는걸 청와대와 기재부 모두가 인정하는거죠.
공무원 사회에서 강압적인 지시와 지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핵심은 K스포츠재단에 예산 지원하라는 지시처럼 애초부터 '부당한 지시'라는겁니다.
부당한 지시가 있었고 그에 대해 반발하니 더 큰 압력이 들어왔다는게 신재민 주장이에요.
청와대와 기재부는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 못하는거구요.
하는짓 보니 일베 하는지 챙겨봐야 할 듯. ㄷㄷㄷ
[리플수정]좌담 맨위에 블랙리스트 주장도 그렇고 지금 폭로라고 주장하는것들 다 날조라고 보면됨..증거도 없이 문정부 음해하는 전직 공무원놈들.....문정부 망하게 하려고 폭로랍시고 온간날조 음해하는 악마들...저런 날조질로 정부 모함하고 사회혼란 야기 하는것들은 무기징역 때려야함..임기 3년 정상적으로 마치고 퇴임 인사까지 한 놈이 블랙리스트에 올라 쫓겨났다고 날조한거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놀랍고 경악스럽고 추악하다..게다가 자유당 비례대표 출신 공무원 놈였다니
글을 읽어봐도 뭐가 팩트 체크라는건지 모르겠네요. 반박을 하려면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그러한 짓을 했다 타당성을 설명해야하는데 이건 뭐 상황설명만 하고 끝이네요.
[리플수정]맑덤스// 좌담 위에 블랙리스트 날조폭로 글에도 헛소리 댓글 달아 놓으셨던데..님은 한글 독해를 못하시나봐요 ㅋ ㅋ자유당 비례대표출신 낙하산 공무원놈이 3년임기 다 마치고 퇴임인사까지 하고 정상적으로 나갔으면서도 문정부 블랙리스트에 올라 쫓겨났다고 거짓 날조 폭로하며 문정부 음해하려다 날조거짓말이 들통났다는 기사인데도 글 독해못해 쫓겨냈다며 헛소리 댓글 달은거 보면 님은 한글 독해력에 문제가 심각하게 있는듯해요 ㅋㅋㅋ
청와대에서 국채 상환 규모를 줄이라고 했다는게 신재민씨 주장 아닌가요? 저걸로 어떻게 앞뒤가 안맞다 주장할수 있는건지 ,, 사실 전 그정도 정무적 판단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연 몇백억 세금으로 더 빠지는게 좀 그렇긴한데 그건 어느 정권때나 그래왔구요
오히려 거짓말을 하는게 더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와대나 신재민 둘 중 하나는 거짓말하니까 그게 누군지를 판별해야겠지요
일베들이 신재민이 무슨말 했는지도 모르내요 이해를 못하는데 까고는 싶고 ㅋㅋㅋ 표에도 나오고 부총리의 말처럼 상환규모를 계획보다 더 늘인게 팩트인데 상환규모를 줄이라고 4조 어쩌구 저쩌구 신재민 뇌피셜 한게 거짓말인데 드러났죠
메갈 vs 일베 의 결전장이 되버렸나...
메갈: 신재민의 농간.
일베 :신재민의 결백.
그런건가..^^
산사람5// 글 작성자는 페미 비판하시는 분인데
페미 비판하면 메갈인가요?
ㄴ 아뇨. 일베몰이 하는 위의 댓글보고 똑같이 흉내 내봤는데
뭐 문제 있나요.
신재민 쪽에서 의견 내면 일베인가요?
역으로 돌리면 신재민 비판하면 메갈인가요..?
그건 아니죠..^^
저렇게 명확히 지표로 나오는 글도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경제정책에 문제 있다고 거품 무는 것 자체가 코메디 아닌가요?
영구와 땡칠이도 아니고,
요즘 왜 이렇게 아마추어도 안 되는 분들이
경제 전문가를 자임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기업의 투자효과를 예로 들면서
낙수효과가 타당하다는 황당한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이고요.
젊었을 때
플라톤이 다중정치의 폐해로 중우정치를 거론하는 글을 보고,
그래도 박정희 전두환의 독재정치보다는
중우정치가 낫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 중우정치가 도래하는 현상을 겪어 보니
이 또한 답답하기가 만만치 않네요.
대한민국 망하자고 고사지내는 선동가들을
두눈 뜨고 지켜보는 것도
여간 인내심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요.
새해에는 조금 나아질려는지...
팩트체크는 역시 없네요.
수능 5등급 당직자들이 급조한 듯한 허술한 반박자료에 발목잡히지 말고
문트릭스에서 다들 탈출해 행복해지는 2019년 새해가 되기를…
이걸 반박자료라고 가지고 온건가 ㅋㅋ 아아아앜 글쓴이는 자기가 가져온 저 표는 볼줄 알고 가져온거임?
나는 댓글이 더 웃긴데....
아무것도 반박한게 없는 본문을 가지고...
얼마나 자기 머리에 생각이 없으면 다 반박됐다고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대체 본문에 뭐가 반박됐다고 명확한 지표 운운하는거에요..?
진심 본문 내용이 뭔지도 이해 못하는거죠?
세수가 2017년에 20조가 넘게 더 걷혔다는게 이 모든 사건의 전제이고
가장 중요한 팩트인겁니다.
왜 국채 상환이 하반기에 집중됐냐구요?
신재민 글에도 나오고 도표에도 나오듯이 세금이 20조 이상 더 걷히는게
확실시 되니까 국채 상환 계획을 잡고 그걸 실행하기 시작하는거지요.
이 모든건 신재민의 주장이 정황상 맞다는걸 말해주는거에요.
2015년에 국채발행이 최다인건 세금이 덜 걷혀서 국가재정이 적자나서 그런거고
2017년에 국채발행이 줄고 국채상환한건 세금이 너무 많이 걷혀서 국채상환하는게
국가재정에 이득이라서 그런겁니다.
그게 도표에 나온 그대로 얘기에요.
그런데 세금이 더 걷히는게 더욱 확실해진 연말에 국채를 조기 상환하는게
국가재정에 이득인데 청와대와 기재부가 국채를 최대한도로 발행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게 신재민의 주장인거에요.
댓글보면 한심한 코미디의 연속인게...
본문의 내용이 뭔지도 모르니 아무렇게나 퍼와서 이게 맞는거니 하고 있는거고
댓글을 보면...엉뚱하게 일베니 블랙리스트니 낙수효과니 헛소리 늘어놓고 물타기중인거죠.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청와대가 KT&G 사장 인사 개입 등의 의혹을 폭로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에 대해 “불법행위, 가짜뉴스와 거짓정보 유포 행위에는 응분의 책임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신 전 사무관의 기행이 점입가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대변인은 “어제는 청와대가 민간기업의 인사에 개입했다는 얼토당토 않는 주장을 쏟아내더니, 오늘은 추가 폭로랍시고 앞뒤도 맞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을 늘어놓으며 기행을 이어나가고 있다”며 “특히 청와대가 취할 수 있는 여러 재정정책의 수단 중 하나이자, 일종의 권한이라고도 할 수 있는 ‘국채 발행’을 두고, 거꾸로 “청와대가 국채발행을 압력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심각한 언어도단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https://news.v.daum.net/v/20181231182455457?f=m.
[리플수정]아 그래요?
그럼 세수가 수십조가 초과로 걷혔는데
적자 국채는 왜 발행한도 최대로 발행하려고 했는데요?
그 이유나 설명해보시지요.....
그 이유나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진영 논리로 까대는거 적당히 좀 하세요. 균형재정도 못마춰서 국채남발하다가 답배값부터 세금 처올린 박근혜 정부의 치부가 드러나니 부끄러우세요? 저도 신재민말 첨에 믿었습니다.
그런데 보시죠
정권 교체후 기재부가 7월달부터 매달 3조 정도씩 바이백 합니다. 이거부터 신재민 주장이 틀렸다는겁니다. 신재민이 뭐라했습니까? 청와대가 일부러 박근혜 정권 실패 강조하려 지표조작한다는거져? 근데 결과와 11월 1조 바이백 취소제외하고라도 기조는 다르지 않나요? 신재민 말의 거짓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황교익처럼 정치 끌어드린건
그냥 쓰레기 관심병 환자와 선동꾼들 그리고 맨날 선동 당하는 바보들
[리플수정]신재민이 박근혜 정권이니 저런말만 안했어도 저도 좀더 내부자고발을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자기가 급하다고 기재부의 전체기조를 왜곡하는 거짓말 한건 팩트자나요
여기서 더이상 저분말 들을 이유 없다는겁니다
어느정권보다 국채관리는 잘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런거 까는거 좀 추한지 아세요
아는체 하시는데
이거 원문 143페이지 짜리 다운받아서 읽어보시고 주장하는거에요?
충분히 다 검토하고 낸 결론이에요. Nomads 님 국채 2017 자료 보셧어여?
http://mlbpark.donga.com/mp/b.php?m=user&p=1&b=bullpen&id=201812310026657429&select=&query=&user=110543033215967&site=facebook.com&reply=&source=&sig=hgjTGY21h3DRKfX@h-j9GY-Yjhlq
좀 읽어봅시다
저도 안보다가 님한테 댓글 달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댓글전 쭉 봤는데 거짓인 것 같습니다.
SBS 뉴스인데 이건 어때요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079118&plink=TOPHEAD&cooper=SBSNEWSMAIN
기재부 직원들 "신재민, 스타강사 되겠다며 나가더니..
신 전 사무관과 가까웠던 직원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직원은 "전혀 트러블이 없고 동기들한테도 신망도 받고 일도 잘했다"며 "별다른 이상한 낌새를 못 느꼈는데, 유튜브 영상을 보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은 "일할 때 크게 문제 없이 성실하게 잘했다"며 "나중에 그만둔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 스타강사가 되겠다고 해서 그러려니 했다"라고 말했다.
💥일부 직원들은 신 전 사무관의 기억이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한 직원은 "KT&G건은 사실 담당 부서가 아니고서야 잘 모른다"며 "신 전 사무관은 당시 다른 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기억이나 들은 내용을 파편으로 모아 얘기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은 "자기 생각, 느낌 이런 것들을 추정해서 지어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https://news.v.daum.net/v/20181231171105038?f=m
[리플수정]이번 대선때도 문재인이 해수부와 세월호 인양문제 뒷거래 했다며 날조꾼 주장 내보냈던 sbs뉴스. 노무현 논두렁 시계도 조작날조 였지.. sbs 이것들은 팩트체크도 안하고 무조건 날조제보를 사실인냥 뉴스내보내며 가짜뉴스 보도한 전과가 많음 그래서 sbs뉴스는 신뢰도 바닥이라 조중동과 같이 걸러야함
[리플수정]기재부에서 신재민 저인간 고소한다고 했으니 고소하면 검찰이 수사해서 누가 거짓말 하는지 확인되겠죠..정부 음해하려고 날조질한게 확인되면 무기징역 때렸으면..너무 악질이라
빚을 빨리 갚아도 문정부에 뭐라하고
빚을 안 갚아도 뭐라 하는 매국자한당스런 사람이 많네요
신재민이가 공무원하다가 학원강사 하면서 뜬금없이
국채 발행 얘기를 왜 한걸까요 누가 시킨걸가요
나중에 신재민이가 공무원 학원강사를 계속할지 자한당과 커넥션이 있을지는
두고보면 알겠죠 결과적으로 재정이 양호한 상황에서 조기상환 바이백을 한것이 팩트인데
이제와서 빚갚는것을 막고 빚을 내자고 주장했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 논쟁거리로 만들어 계속해서 문정부를 공격하고
지지율을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kbs 뉴스보니 신사무관이란 사람말이 맞는것 같음.
정부에서 말 흐리는것도 그렇고.
저렇게 팩트를 보여주고 설명해줘도 끝까지 없는 얘기 헛소리하는 사람은 뭐냐?
신재민 관련 기재부 브리핑 내용입니다.
1) KT&G 관련 사항. 금년 5월 16일 MBC 보도 KT&G 관련 동향보고자료는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에서 담배사업법상 정상 업무처리의 일환, KT&G 경영현황 등을 파악한 것으로 KT&G 사장 인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작성한 것이 아니며, 청와대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름.
2) 아울러 MBC에서 보도된 KT&G 관련 자료에서도 사장 선임에 개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슴. 보고서 작성시점인 2018년 1월 당시, KT&G 사장이 셀프 연임하겠다는 보고가 있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인수 관련 금감원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점.
3) 전직 KT&G 임직원의 당시 백복인 사장에 대한 검찰고발이 있었던 상황 등을 감안, 담배사업법상 관리감독 주무기관으로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었슴. 이 과정에서 KT&G의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추위 운영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 그 문서의 기본 취지임
4) 2017년 11월 적자국채 추가 발행 여부 관련, 일부 언론에서 당시 국채 조기 상환 및 적자국채 발행 관련 청와대 지시가 있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다름. 당시 적자국채 추가 발행여부와 관련 세수여건, 시장상황 등을 감안, 기재부 내부는 물론, 관계기관에서 여러 가지 대안이 제기되었고,
5) 치열한 논의 및 토론이 있었으며, 최종논의 결과 기재부는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
6) 마지막으로 신재민 전 사무관 관련, 신재민 전 사무관은 KT&G 관련 자료 유출 당시 동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과인 출자관리과가 아닌 국고과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KT&G 건에 대해서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위치에 있지 않았슴. 따라서 KT&G 관련 신재민 전 사무관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
사무관을 대리 과장급 만드네요ㅋㅋㅋㅋ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서 정년할때까지 대리, 과장도 못다는게 공무원사회였군요. 5급이면 못해도 차장 부장급이죠.
팩트체크 하겠단 글을 진영 논리로 비웃는 사람은 뭐지???
사무관이 뭘 재대로 알고 팩트로 폭로를 해야지.
일단 이슈 선점하고 터트리자 한듯하네요.
이수민// 모르면 가만히 있으세요. 중간이라도 가죠.
정부부처나 광역자치단체는 본부 기준 과장이 3급(부이사관)~4급(서기관)입니다.
보통 기초자치단체(시 군 구)의 경우에는 과장, 동장이 5급(사무관)입니다.
국채발행이 부당한 지시였다로 몰아가고 싶은가본데
흑자 국채 발행을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
권한 밖도 아니고 자기 권한입니다. 남에게 이윤 밀어준 것도 아니고 최순실에게 들이댈것도 아니예요.
자기 권한을 행사하는 것도 '부당한거 같은데' 라고 밀어붙이는 판국인데 자기 이윤으로 남의 빚인 박근혜 정부 말기 부채 죽을똥살똥 덮어줄 필요없다 는 걸 비난하자는 사람들은 왜 그리 자기한텐 관대하고 남한테는 유난히 엄격한거죠 ?
니들같으면 해주겠음 ? 얼굴 앞에서 날조하며 욕하던 애들이
지들 빚 조기상환 안 해줬다고 또 욕하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