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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신재민 관련 기재부 2차관 브리핑.txt

기재부 2차관 브리핑
1) KT&G 관련 사항. 금년 5월 16일 MBC 보도 KT&G 관련 동향보고자료는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에서 담배사업법상 정상 업무처리의 일환, KT&G 경영현황 등을 파악한 것으로 KT&G 사장 인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작성한 것이 아니며, 청와대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름.
2) 아울러 MBC에서 보도된 KT&G 관련 자료에서도 사장 선임에 개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슴. 보고서 작성시점인 2018년 1월 당시, KT&G 사장이 셀프 연임하겠다는 보고가 있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인수 관련 금감원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점.
3) 전직 KT&G 임직원의 당시 백복인 사장에 대한 검찰고발이 있었던 상황 등을 감안, 담배사업법상 관리·감독 주무기관으로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었슴. 이 과정에서 KT&G의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추위 운영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 그 문서의 기본 취지임
4) 2017년 11월 적자국채 추가 발행 여부 관련, 일부 언론에서 당시 국채 조기 상환 및 적자국채 발행 관련 청와대 지시가 있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다름. 당시 적자국채 추가 발행여부와 관련 세수여건, 시장상황 등을 감안, 기재부 내부는 물론, 관계기관에서 여러 가지 대안이 제기되었고,
5) 치열한 논의 및 토론이 있었으며, 최종논의 결과 기재부는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
6) 마지막으로 신재민 전 사무관 관련, 신재민 전 사무관은 KT&G 관련 자료 유출 당시 동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과인 출자관리과가 아닌 국고과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KT&G 건에 대해서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위치에 있지 않았슴. 따라서 KT&G 관련 신재민 전 사무관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

댓글
  • 홀로월드 2018/12/31 13:58

    조중동도 손절하는 구국의영웅 신재민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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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태인 2018/12/31 13:58

    출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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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63514130 2018/12/31 13:59

    이정도 됐는데 언론이 잠잠하면 나가리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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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은글쎄 2018/12/31 14:01

    이게 거짓 제보면
    정말 엄벌에 처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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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uicosta 2018/12/31 14:02

    그래도 피드백 빠르네요 흥미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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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거남 2018/12/31 14:02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런 건지...이 친구 정말 큰 실수한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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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bcall 2018/12/31 14:02

    [리플수정]공무원 사회를 조금만 알면 같은 부처 같은 과장 밑에 있는 서기관들도 과마다 얼마나 소통이 안되는지 잘 알겁니다. 그런데 자기 담당 업무가 아닌 부분에 대해 일개 사무관이 어떤 걸 줏어들을 수는 있어도 정확히 안다는건 쉬운 일이 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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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랑과강진 2018/12/31 14:02

    홀로월드// ㅋㅋㅋㅋ 손절했어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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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카. 2018/12/31 14:03

    아니 오늘 아침 조선일보 카톡 복원한 내용하고 저 기제부 해명 내용하고도 엇나가는데 도대체 뭘 믿으라는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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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uitarplayer 2018/12/31 14:04

    따져보면 말이 안되는 이야기에요...게다가 5급 사무관출신이면 일반 대기업 과장쯤인데 과장이 사장단 회의 내용을 자기 부처일도 아닌데 안다는 것도 웃기는 거고 그 내막까지 안다면 더욱 희안한 겁니다...그냥 위에서 내려 온 지시 이행하는 것이 과장이던 5급 사무관이던 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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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럭바위 2018/12/31 14:04

    젊은 넘이 자한당에 뭔 자리 노린듯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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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63514130 2018/12/31 14:05

    걍 자아도취 빠진 넘이 유투브 스타로 뜨려다가 망할 각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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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awaw 2018/12/31 14:08

    저 정리본 출처는 한정애 의원 트위터에요 글고 카톡 운운 하시는 전통적인 까분은 내용과 그분 주장자체도 잘 이해를 못하시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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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네임드 2019/01/01 09:07

    극문들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청와대나 정부의 해명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다는 게 신기할 지경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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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떡상 2019/01/01 09:37

    암요 문정부 해명인데 믿어야지요. 해가 서쪽에서 뜬다해도 다 맞는 말씀입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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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ante7 2019/01/01 10:18

    집권 2년 차 접어 들면서 초반 적폐 청산과 남북 정상 회담 약발도 슬슬 떨어져가고
    페미 문제 등으로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는 추세겠다
    마침 김태우 수사관 사건도 터졌고 흔드는 김에 비슷한 건덕지 들고 나와 때려보자,
    지금이 때릴 기회다 생각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제 자한당 나와서 하는 것 보고 얘네가 그 정도 깜냥은 안 되는구나 생각이 들었네요.
    뒤에서 판 짜는 얘들은 능력 있는데 딱 거기까지만이고 전방에서 때릴 의원들은
    상상외로 허접한 것일 수도 있겠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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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깜장꼬무신 2019/01/01 10:57

    지지율 떨어지니 온갖 버러지들이 대가리 쳐 들고 스믈스믈 올라 올라오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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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cla 2019/01/01 12:06

    정부가 해명하면 다 믿냐고 비아냥대는 분들은 조중동이 난리 안 치는 부분에서 쎄함을 느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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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꾸리꾸리 2019/01/01 13:24

    [리플수정]노네임드// 댁이 추종하는 개누리정권과 언론은 날조를 밥먹듯한 전과가 화려하니 못믿는거지 우담 맨 위에 문정부 블랙리스트 폭로건도 개누리출신 공무원의 날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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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건물주ㅇ 2019/01/01 14:04

    조중동이 난리 안치니 문제없다 웃기네요ㅋㅋㅋ근데 조중동도 오늘자 카톡 공개이후 슬슬 보도하기 시작하네요. 한번 지켜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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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가가생명 2019/01/01 15:01

    자가 아는게 세상의 진실인걸로 믿어버리면 저렇게 이상한짓을 하게되는법이죠. 불펜에도 몇몇 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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