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경찰관 2명 근황.jpg

사례를 만들어서 지들도 꿀빨라고 저러는거

기존 처벌에서 가중처벌하는 것보다 감경처벌 하는게 훨씬 쉬우니까
과연 이미지가 어떨지는 별개로 해도

경찰청이랑 법원이랑 보는게 달라서?

나도 지금 내눈을 의심중ㅋㅋㅋㅋㅋㅋㅋㅋ

그니까 지금 저게
A랑 B가 성매매 해서
경찰청에선 A랑 B를 둘 다 해임시켰는데
A랑 B가 둘 다 해임처분 취소 소송 걸었다는 거잖아
근데 왜 판결문에 "A만 해임받을 수 없다 취소해라" 이런게 들어감??
작성자가 글 잘못 쓴 줄 알았는데 아닌가봐??

해임 내렸는데 a가 항고해서 강등받음. 그리고 2주뒤 같은 사건 b도 해임 받고 항고했는데 같은 시기 같은 사건인데 판결이 강등났으니까 판례따르는 거임.

아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게 아니라 2주의 시간차가 있었구나

결국 그대로 해임명령을 유지하면 판례를 만든 전 판결에 대해서 비난하는 스탠스가 만들어지니까 무난하게 넘어가는 거지.
좋은 게 좋은 거라잖아. 사법부 이러는 거 한두번도 아니고 걍 넘어가

법원에서 B를 먼저 해임취소시키고 A도 추가로 해임취소한 거임.

결국 둘다 사법부가 깽판친거란얘기지. 경찰조직이 제대로 대응을 해도 훨씬쎈 사법부가 ㅈㄹ하는데 어케함 ㅋㅋ

내가 잘못이해한거네 ㅋㅋ

ㄴㄴ 강등 아니고 그것도 해임 시켰는데 이것도 항고해서 바꾼거임

아 난 저 두 사건이 하루이틀 차이 정도로 비슷한 때 일어난 줄 알았음.
글쓴이가 글을 좀 이상하게 써놔서 잠시 이해를 못했어

경찰이 제대로 하긴

둘다 해임시켰는데 항고해서 바꾼건데 경찰조직이 잘못한게 뭔지 설명좀??

해임에서 강등으로 처음에 바뀐 사례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바꾼거잖음 법원이 아니라

근데 소청심사위원회가 했는데 경찰조직이 잘못한건 뭐죠??

행정심판은 사법부가 하는게 아니라 행정처분한 행정청에서 하는거에요... 소심위= 경찰

소심위랑 경찰이랑 전혀다른 조직인데 그런건가요? 소청심사위원장도 차관급이고 경찰청장도 차관급으로 별개 기관인데...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고 가는데

발찌차고 있는데 경찰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시발

ㄴㄴ 해임할수있어서 해임했는데 행정법원에선 너무했다라고 보고 취소하라고 한거임

???? 법알못은 일단 숲속으로 숨는다.

글쓴이가 기사를 이해를 못했네
한명은 해임 한명은 강등 ->이게 경찰 징계였고 해임당한애가 행정소송 건거임

경찰이 이중잣대로 판단했으니 똑같이 해야한다는게 법원판결

ㄴㄴ 강등 아니고 해임이었는데 얘도 항고해서 바꾼것

이의제기한거고 그거 바꾼건 법원이 아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절차가 다른거임

나 글쓴인데 다시 기사보고왔는데 둘다 처음부터 해임당한거 맞음.

그러니까 처음 해임에서 강등으로 바뀐게 이의제기로 행정심판으로 바꾼거라고 법원이 바꾼게 아니라

맞다 이의제기한거였네 글 바꿨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건데 적어도 경찰이 결정한건 아니지.

소심위 심사결정은 법원이 아니라 경찰쪽임;;행정 소송이 아니라 행정심판 절차쪽

인사혁신처 소속인데 왜 경찰쪽이야?

기사를 전혀 엉뚱하게 이해해놓고 그걸 요약해서 다 낚이는 상황

둘다 소송건줄 알았는데 잘못본거였음. 글 제대로 바꿈.

맞음 내가 잘못봄 글 바꿈

소청심사위원회가 맨처음 바꾼거임. 경찰이 바꾼게 아니라

사법부는 행정부 내부규칙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없음. 사법부는 그저 '똑같은 잘못에 대해선 똑같이 처벌하라'는 의견제시밖에 못하고 그 '똑같은 처벌'을 해임으로 할지 강등으로 할지는 행정부 소관임. 이상 몇개월 행정법 배워본 좇문가의 생각.

아하

저건 징계고 형사상 절차는 따로 거치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