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인게 유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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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개인정보를 보관했으면 책임이 있는건 맞지
대가리 한번 숙이면 끝입니까?
둠가이형이 더블배럴 들고 여기 오면 되것네
그래봤자 어느 누구도 저 판사 안죽임 ㅅㄱ
뽑아야 끝입니다
아니 개인정보를 보관했으면 책임이 있는건 맞지
그럴꺼면 왜 보관하냐
썩어빠진 새1끼들이지
대가리 한번 숙이면 끝입니까?
뽑아야 끝입니다
맞습니다
대가리도 안숙임
아님 숙이는거 뉴스에서봄
개인정보가 공공재
너무 퍼졌다면서 대책으로 '전국민 민번 새로 만듭니다!' 하면서 예산 꿀꺽 가능할듯
그래봤자 어느 누구도 저 판사 안죽임 ㅅㄱ
둠가이형이 더블배럴 들고 여기 오면 되것네
얼마 쳐먹었으면 저딴 판결을 할수 있을까
이사자리 하나면 끝
걍 짱게폰 써.
ㅋㅋㅋㅋㅋㅋㅋ 뭔 개인정보 털리네 질알이냐 이미 이렇게 퍼주는데
법이 제일 문제임. 판사가 아무리 길고 날뛰어도 법아래에 있는 존재일뿐이고. 법이 개정이 안되니 계속 똑같은 일이 벌어짐.
예를 들자면 판사는 법의 기준에서 1백~1억의 벌금을 물수있다면 이걸 판결하는 존재ㅇㅇ
수백만명이 피해를 입어도 벌금이 한도가 있으면 그 이상을 부과도 못하고 죄몫을 겹치지도 못하고.... 입법부가 제일 ㅄ
특히나 정보관련, 개인신상관련 저런건 더더더더욱 법이 매우 약함. 개정도 안하고 입법도 안하고 그러니 맨날 똑같은 일만 벌어짐
이건 법이 문제지. 어디 가입하거나 결제할때마다 보안 프로그램 조빠지게 설치하는 것이 님들의 정보를 보호해 줄려는 목적이 아니거든.
책임전가지 ㅋㅋ
가입할때 깐다고?
보통 로그인할때 깔지않냐?.....
중꿔 : 한국인 개인정보는 공공재 ㅎㅎ
어찌 되었건 법 문제는 입법부에 못해도 70%의 문제는 있다고 생각함. 입법부에 있는 사람들은? 국회의원들이고.
다만 저렇게 괴리가 있는 형량 등에 법조계가 국민의 불만을 듣고도 그저 법이니까 따라야죠 이러면 그땐 판사 포함
법조계 사람들도 책임을 완전히 피할 순 없지.
기업하기 좋은 나라지, 총이 없는데.
횃불 시위좀 보여줘야 정신차릴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