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베글이 또또 선동인 이유

위안부 관련 정책집행은 실질적으로 청와대가 전부 진행했고 그 지침에 따라 여가부는 손쓸게 없었던 상황임. 여가부 깔일 이거말고도 많은데 이렇게 별 상관없는 일로 까일 이유가 없다

그렇게 따질 일이 아닌거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부서일이 아닌건데 왜 예산을 받음. 여가부 예산 받았으면 지침대로 하고 돈을 안 썻으면 다시 되돌려 보내고 사업중단을 요구했어야지 돈만 받고 청와대가 진행하니 난 돈만 받을게요. 이게 무슨 개소리야 조세회피처냐?

해당 글에 정부 까는 글도 아닌데 문재인 정부는 왜 들먹여

그거 설명하려면 관료제랑 엽관주의 뭐 이딴거 까지 다 설명해야 할거 같은데...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하면 장관 차관 목줄도 청와대가 쥐고 있고 톱다운 형식으로 진행하는 사안인데 뭘 어찌하리오?라고 할 수 있겠다

ㅋㅋㅋ 장관 차관 목줄을 가지고 있으니 아몰랑 난 시킨것만 할게라니...
결론은 오히려 님 글이 503정부 욕하려는 선동글같아보이는데... 일 못한 걸 일 못했다고 하니 청와대가 문제다?
그럼 부처는 왜 만들어요.. 특이한 생각 가지신 분이네. 그리고 장관 목줄이 언제부터 대통령 손에 잡혀 있었어. 그래서 전 여가부 장관님은 대통령 까댔나? 못한 걸 못했다고 글쓰니 글에는 있지도 않은 문재인정부 까려는 글처럼 포장하고 청와대가 문제라고 하는 건 무슨 화법이야 503한테 배워왔나

장관 차관 모가지는 대통령한테 잡혀있는게 100% 맞고, 정권관련 얘기를 넣은건 해당 글 댓글에 현정부 관련 댓글이 달려있었고, 이 사안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역사적 흐름의 이해 없이는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임

아니 그냥 님은 문재인정부 욕먹을지 모르니까 쉴드쳐주려는거임.
누가 봐도 여가부 문제 확실한데 503청와대 들먹이고 싶은거지. 당시 장관이 503끄나풀이었던건 맞는데 그런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우리나라 헌법에 정부부처랑 대통령을 나눠뒀는데 그렇게 아몰랑 청와대가 지시한거야 503이나 까라 이러면 누가 대통령 해먹어

장 차관과 청와대와의 권력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자면, 일단 장차관은 관료,혹은 해당분야의 전문가로써 청와대의 정책에 제안,조언,반대 같은걸 할 수는 있음. 다만 그 반대라는걸 하게되면 모가지 날아갈 위험은 알아서 감수해야됨.
그리고 장관같은 경우에는 아예 코드인사 성격으로 정권 성격에 맞는 사람 앉히는 경우가 다반사임.

자기가 쓴 글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네...
님이 쓴 글은 역으로 공격하면 대통령이 정부 부서를 완전 장악한거니 모두 대통령탓인거예요! 라고 쓴 글임.
밑에 있는 사람들은 생계 또는 협박성으로 따라갈 수 밖에 없던거라고 해석되는 글임. 결론적으로 대통령만 잘못이고 나머진 그저 어쩔 수 없이 따라갔던 거니 잘못이 없어요. 라고 걔네들이 대통령 손절하고 주장하던 그거랑 일맥상통하게 됨.
어디 가서 저런 말 하지 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기사제목하고 날짜만 보면 딱 이번 정부에 일어난거처럼 보이게함 원본글 댓글만봐도 딱나오지

그렇게 해석할 수는 있겠는데 댓글에도 이번에 예산 늘어난 걸로 화내는 놈은 있어도 문재인정부 때 사건이라는 놈은 없는디..?

아니...위안부 사안이 외교부,일본,청와대,여가부 모두 엮여있는 상황이면...그러면 일처리를 누가해야하죠? 이때도 여가부가 해야하는거야? 당연히 아니지. 이때 컨트롤타워는 무조건 상위조직인 청와대임. 이 상황에서 여가부가 예산편성된 천만원 무조건 쓰고보자하면 위안부 할머니한테 강요라도 해야할 판인데, 지금 위안부 사건은 청와대와 할머니들 간의 일종의 정치적 문제거든. 이걸 여가부가 해결하라고?

남들 다 이해하는 글을 혼자 이해 안하려고 노력 하는 사람이니까 굳이 힘들여서 알려주려고 하지 마셈

있는데요

이것들은 뭔데요 댓글 읽어봄?

예산 배정받은 곳이 하는데요..?
다른 부서에서도 같이 해야 되면 공문을 보내서 협력하게 되는거구요.
북한문제에 외교일 들어간다고 통일부가 손 놓고 외교부따라다니진 않은 것처럼 각자 예산 배정받은 부분에 대해서 일처리하는겁니다.
예산 편성된 것을 여러가지 사유로 못 쓰게 되면 어떻게든 쓰든지 아니면 돌려보내든지 합니다. 님 집 앞에 보도블럭이 파헤쳐지는것도 그런 이유에서 편성된 예산 쓰느라 그런거예요.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712271535759425

그게 저 일이 이번 정권에 터졌다고 쓴 글임?
내년에 증액된다고 빡친놈이지.

2014년에 예산받은 걸 2016년에 나온 일로 왜 말을 하는 겨..

2014년은 박근혜 정권아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712271505001

2014년부터 받은 돈이 2016년에 하지말란다고 안했을리가 없잖아.
2014년에도 이미 손 놓고 눈먼예산 받아둔거지. 인터스텔라냐 2016년글을 가져와서 2014년에 예산을 안 쓰고 계획조차 수립된지도 모르는 근거가 되게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42812

여기서 중요한 건 저 예산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경제적으로 도우려는 게 아니라 법률지원으로 편성된 예산인 거임.
그럼 위안부 할머니들이 법적으로 무언가 활동을 해야되는데 국내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이 국가 상대로 소송할 것도 아닌 이상 그냥 아무것도 아닌 예산이 잡혀있는건데 여가부에서는 이런 예산을 5년동안 방치한 게 문제인거임.
안 썼다가 문제가 아니라 예산 자체가 이상한 예산인거야

ㅁㄴㅇㄹㄴㅁㅇㄹ 아니 너 지금 나 욕하게 만들어서 고소미 치킨 사먹으려고 그러냐?
집행을! 해야하는데! 위안부 할머니들이 거부한다고! 이거 못알아 들음? 집행을 하려고 예산을 만들어놨는데 집행을 못한다고! 그래서 국고환수 했다고!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라마가 침뱉어서 라면에들어간게 포상이라고?
나는 그건 좀그래서 미트초코에 수육 해먹는데 님은 좀 이상하시네요;;

뭐라는거냐 얘는 예산 자체가 이상하게 잡혀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여가부가 보고서를 안 올리고 계속 받아서 묵히다가 나중에 드러나니까 환수된건데
위안부할머니가 2016년 위안부합의때 거부했지 2014년에 거부했냐.
좀 시간상으로 구분지어서 말해라

아니 그러니까 시공간이 무너졌다구?

ㅏㄴㅁ어라ㅣ;ㄴㅇㄹ허ㅏㅣ;ㅁㄴㅇ러ㅣㅏ
나중에 드러나니까 환수한게 아니라 당해에 집행을 안하면 국고로 다시 돌아간다고!
ㅁㄴ어ㅏㅣ롸ㅣ;ㄴㅇㅁ우리나라는 예산제도라는게 있어요!

그 말을 내가 위에서 썻잖아요오오오오 님 집 보도블럭도 그래서 파헤치는거라고요오오오오 님만 아는 거 아니예요오오오오
저런 예산이 배정됬는데 사용계획수립도 안되고 14 15예산만 배정받고는 16년부터는 다른 예산들 다 철수되는동안에도 받아처먹은 게 문제라고요오오오오 그래서 여가부 문제라고요오오오 이상한 예산 계속 받아놓고만 있으니까요오오오

위에 다른 분이 가져온 것에서도 의원이 지적했네요오오 예산 받기만 하고 안썼다고오오 받았는데 결과물이 없는 것도 문제라고들 하는 것이예요오오오오

예산 배정받았는데 원칙상 신청자에게 지원되도록 되어있는데 2015 한일 협정으로 제동이 걸리면서 민간이 지원하게 하라 하면서 사실상 붕뜬 예산이 되어버렸고 화해치유재단이 올해 해산되면서 소송이 다시 진행되는데 한푼도 안써서 다시 환수한 듯

향후에 발생할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미리 편성해 놓는 성격의 예산이에요오오오오
이러한 특수한 성격의 예산은 원래 흔해요오오오오
예산 받기만 하고 안쓴건 문제지만 이건 여가부가 안쓴게 아니라 청와대가 문제라는게 내 글의 요지에요오오오오

향후에 발생할 문제를 대비한 것이 아니라 법률지원을 목적으로 편성된 것이고 이런 성격의 경우 홍보등을 해야하기때문에 안 쓸 수가 없어요오오오 전단지 하나 만드는 것도 돈이예요오오오 위안부할머니들한테 안내해주는것도 돈이예요오오오 관계 구청이나 시청이나 읍사무소나 동사무소나 등등 기관이랑 연동해서 안내를 해주거나 해야하는데 그냥 예산만 받아만 둔 게 문제라고 하는거예요오오오오
님이 말하는 건 저 예산을 편성한 걸 문제라고 말하는건데 예산을 편성한 게 문제가 아니라 편성된 예산을 안 쓰는 게 문제인 거시예요오오오

더군다나 예산의 목적 역시 불투명한것도 문제인 거시에오오오오오 우리나라가 아니라 일본과 위안부 피해자간의 문제이며 일본은 이를 이전 박정희 때 끝난 문제라고 주장하기때문에 일본에서 소 제기를 해야하기 때문에 예산 자체 목적인 법률지원등이 말이 안되는 거시에요오오오

위안부 할머니들의 법적 분쟁이 예고된게 아니고 언제든지 집행될 준비가 되어있는 건이기 때문에 이건 대비 목적의 예산이 맞음. 나중에 추가적인 고소 고발이 발생하면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건이기 때문.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소재및 명단은 이미 파악되어 ㅣ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예산이 그리 막대하게 들지 않고 기존의 예산으로 처리하면 됨.

기존의 예산으로 처리하면 된다는 건 말이 안되는 거시예요.
그러면 해당 예산의 사용계획에 대한 수립이 되어 있어야 연계가 되는 것이예요.
예산만 배정되어 있고 또한 이미 일본에서의 손해배상 소송은 패소된 이력이 있기때문에 무늬만 있는 예산인 거시에요

일본말고 한국의 재판도 언제든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홍보예산은 누가봐도 저 천만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 니가 말한대로 "법률지원" 예산이니까

결국 예산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예산이란 것과 홍보 및 예산안 자체 사용 또는 계획이 없는 것이예요
만약 이런 정보가 제대로 홍보되었다면 14년부터 법률지원을 받으며 재 소송을 했을지도 모르지만 관련 계획역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16년에 위안부할머니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합의에 반발한 것을 집행불가사유라고 말하시고 청와대 문제라고 말 할 수는 없는 것이예요

한국의 재판 역시 한국은 위안부 할머니에 대해 해를 끼치거나 아니면 위안부로 데려간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것이예요. 그렇기때문에 일본에서 손해배상을 제기한 것이예요.
그리고 법률지원예산이란 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어야 지원되기에 직접 찾아가서 이런 것이 있다고 소개하는 것을
예산 집행을 위한 계획수립이라고 하는 것이예요
이 계획이 전혀 없이 예산만 자꾸 받아서 묵혔다고 욕먹는 것이예요 예산을 배정받은 게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그냥 받아만 둬서 여가부 문제라고들 하는거고 위에 가져온 기사내용에서도 국회의원님이 지적한 부분인거시예요.

하...언제든지 위안부 할머니들에 의한 추가적인 고소고발은 발생할 수 있음. 지만원 알지? 그 아저씨에 대한 고소고발도 저 법률지원에 포함되는 것이고.(해당 발언은 한참 전) 언제든지 이런 사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비한 건인거임.

근데 그런 부분은 전부 무시하고 님은 503청와대와 장관의 상하관계만 놓고 말하니까 이건 여가부 및 당시 딸랑이짓하다 감옥가신 장관한테 면죄부를 주게 될 수도 있는 주장을 하신 것이 문제점인것이예요.

장관한테 면죄부 주자는 말은 안했는데요? 정부 조직자체를 근거없이 까진 말자는 취지였지?

고소고발이 있을 시에 지원을 해준다는 홍보나 또는 안내나 또는 계획수립이 없이 예산만 받아둬서 문제인건데 이제 예산배정은 잘한거라는 쪽으로 말하시네요.
그럼 님이 말하는 503수족이라서 받아뒀다는 것도 필요한 예산배정이니 문제가 없는 게 되는거시예요

아니 왜 날조까지 하고 그러세요? 503 수족이라서 누가 받아뒀다는거임?

주게 될 수도 있는 발언이라고 했지 주신다고 한 적은 없어요. 단지 모든 게 다 청와대 지시로 이루어졌고 목줄이 대통령한테 있다고 말씀하신 걸 종합하면 목줄이 대통령한테 있고 청와대가 지시했는데 해야지 어떻게 하냐는 주장으로 역공받고 면죄부를 받게 되는 것이예요

장관 차관 모가지는 대통령한테 잡혀있는게 100% 맞고, 정권관련 얘기를 넣은건 해당 글 댓글에 현정부 관련 댓글이 달려있었고, 이 사안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역사적 흐름의 이해 없이는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임
그거 설명하려면 관료제랑 엽관주의 뭐 이딴거 까지 다 설명해야 할거 같은데...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하면 장관 차관 목줄도 청와대가 쥐고 있고 톱다운 형식으로 진행하는 사안인데 뭘 어찌하리오?라고 할 수 있겠다

아니 그정도로 범죄행위면 책임자인데 당연히 줄줄히 깜방행이지
무슨 장관한테 면죄부를 주네마네 하고있음? 비약이 무슨

님이 쓴 글이 그런 식으로 보이게끔 쓰려는 게 확연히 나타나는 거시에오
장관 차관 목줄드립부터 톱다운 모가지 100퍼센트 다 님이 쓰신거시에오

목줄 주인이 쥐고 있다고 개가 사람 물면 주인만 깜빵가나요? 개도 살처분이죠

위안부 관련 정책집행은 실질적으로 청와대가 전부 진행했고 그 지침에 따라 여가부는 손쓸게 없었던 상황임. 여가부 깔일 이거말고도 많은데 이렇게 별 상관없는 일로 까일 이유가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네요.
님 논리대로면 여가부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네용...

쉽죠? 님 수준에 맞게 쉽게 써드렸음

"저 사안"에서는 여가부가 뭐 할 수 있는게 없었던거 맞는데? 장관이랑 조직 전체랑 동일시 하시나요?

여가부 관련 정책 집행도 다 청와대가 하셨다고 쓰셨어요... 장 차관 목줄도 대통령이 잡고 있고 모가지 100퍼센트에 톱다운이면 대통령이 다했단거지 뭐 있나요..?

여가부가 아니라 여가부가 진행한 위안부 정책 집행은 다 청와대가 하셨다고 하는데 소스가 어딘지도 모르겠는 것이에오... 오히려 예산만 배정받고 일을 안한 적은 있는거시에오

현실적인 부분이랑 명목상의 부분이랑 구분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시는거 같은데요.
단적인 예로 말씀드리면요. 김기춘 비서실장이 노동부 소속의 최저임금위원회 소관인 최저임금 결정을 사실상 결정했다는 보도가 있어요.
이걸로도 이해 못하면...너 진짜 사람아니야

아몰랑은 니가 하는 거 같은데...

집행 자체를 청와대가 하는게 아니라 지휘를 청와대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거는 보도 없어도 당연한거임. 일본과 미국의 외교문제가 엮여있기 때문

그리고 지휘를 청와대가 하는 시점에서 집행도 청와대 입김대로 하는것도 당연하고

단적인 예가 김기춘인데 김기춘은 죄를 지으면서 월권행위한 걸로 잡혀간 건 왜 모르는 지 모르겠어오
님 말대로면 2014년부터 청와대에서 위안부관련 예산 직접 집행하면서 여가부 장 차관 목줄잡고 예산 사용하지 못하게 만든건데
그런 근거는 없는 거시에오 그냥 님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선동중인거죠.
여가부 폐쇄는 예산배정이 아니라 배정받은 예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할 계획없이 받은 게 문제라고 제가 아니라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이 지적한 것이예요.
그리고 그 중 하나가 저거일 뿐이고요.

아니 시발 잡혀갔대메
그래서 시발 다 잡혀갔잖아

사용하지 못한게 아니라 본문처럼 사용을 못할 상황이 벌어졌다고

집행을 청와대가 안하는 건 저도 알고 지휘를 한다는 걸 집행이라고 쓴 것도 아는거시에오 만약 집행이라고 생각했으면 처음부터 그걸 물었을 것인 거시에오
단지 님이 하는 말인 지휘와 상관없이 예산을 배정받은 걸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할 계획조차 없었던 점이 문제라고 계속 말하는 것이고 님은 지금 예산배정이나 아니면
장차관 임명 같은 문제는 청와대소관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오.
그건 엄밀히 말하면 이 건과 관련이 없어요. 청와대가 하기 싫으면 국회에 예산 자체를 배정을 안했으면 되기 때문에 5년씩 예산을 배정할 이유가 없는 거시에오
보여주기 예산이라도 받았으면 사용하려는 노오력은 해야되는데 안한 부분이 문제라는 거라 청와대가 낄 문제가 아닌 거시에오

아니 언제든지 고소고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빼놓는 예산이라고
일이 안벌어지면 애초에 안쓰는 예산이고
그리고 저거 단돈 천만원임. 국가규모 재정에서 단돈 천만원

본문내용은 2016년이구 예산은 14년인거시에오. 사용을 못할 사정이 생겼으면 계획이라도 짜야하는 것인데 안한 거시에오
계획이 안되면 그다음년부터는 예산배정을 받지 않고 대응팀을 하나 구성해두는 게 맞는것인데 예산만 배정한 거시에오.
예산배정까진 좋은데 최소한 사용할 계획은 있었어야 한다는 것이 기사내용인거시에오

천만원은 내용중 하나고 위에 다른 분이 가져온 거 보면 알겠지만 위안부백서 등등 여러 건수가 같이 잡혀서 넘어간 것 이에오.
님이 말하는 내용은 알겠지만 님의 말대로면 청와대랑도 묶으면 안되는 내용인거시에오

애초에 성격상 팀 따로 만들기도 애매하고 사용계획 세우기도 불가능한 예산인데 국감에서 괜히 태클 들어왔다고 생각하는게 옳지 않은지? 그리고 그 ㅈ같은 에오좀 그만써라

아 시발 집어쳐
내가 설명 할만큼 했다고 생각한다.
이 댓글들에 박힌 추천/비추수가 그걸 증명해준다고 생각하고
이정도도 이해 못하는데 더이상 설명하는게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시간낭비했네

괜히 태클걸정도로 떳떳한 예산인데 왜 님은 503 정부랑 엮는거신지 궁금한거시에오.
주장을 바꾸시면 되는 것인거시에오
예산은 성격상 배정한것이고 2017년까지 나온 예산인데 전 정부의 예산을 18년 기사글로 퍼와서 선동하는 거라고 주장하면 되는거시에오

잃어버린 1시간 백합짤로 대체되었따

쟤는 본문글은 잘 써놓고 덧글로 뻘소리하길래 지가 본문글 쓴 걸로 유도해주는데 못알아듣는거시에오 시간만 버린 것이에오

꺼억 오늘도 잘봤읍니다 다음 쑈는 또 언제쯤 있읍니까 ^^?

선동 실패하고 부들거리는 애들이거나
떼거지로 몰려온 젊은 박사모거나

이거 먼저 날림.
23일에도 그랬거든.

정치 잘 몰라서 순수하게 정말로 질문글

탄핵당하고도 정신 못차린 정당이 120석이나 쳐먹고 있어서 원하는 스피드로 가는 건 아니지만 바꾸고는 있음.

일단 저 문제는 정부와 위안부 할머니들 간의 갈등으로 불거진 문제였기 때문에, 정권 바뀐 이후에는 말 안해도 알거라고 생각함.
그리고 예산 집행관련해서는
편성에는 항상 문제가 있어왔음. 지역구 예산, 이슈관련 예산 이런건 항상 문제가 많았고(이건 국회랑 정부부처가 둘 다 잘못하고 있는 문제라 개선이 어려움.) 집행은 크게 걱정 안해도 된다고 생각함. 적어도 명목상의 집행사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투명하게 처리되고 있거든ㅇㅇ 특활비 같은게 문제지

답변들 감사 공부 됐음

정치글도 아니고 걍 일반글인데

쓰지도 않은걸 썼다고 했다기 보단 위안부 할머니들이 받지 않을 금액을 503 명령으로 예산 책정 해놓고 장부상으로 왔다갔다만 한거지

503이 시킨거라 어쩔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