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xx이 있던 시절부터 모xxxx 팬이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보는 사람인데요.
다들 이야기가 핵심을 빗나가는 것 같아서 몇 자 적어봅니다. 실명을 거론하면 좀 그러니 윤씨 노씨로 하겠습니다.
보면 맥라렌이나 노씨의 과거 이력이나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핵심은 4월에 벌어진 공방 이후에 최근에 노씨에서 주장한 혐의에 대한 것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노씨가 제기한 혐의로 인하여 다시 공방이 심화되었기 때문이죠.
제가 정리한 부분 중에서 제가 빼먹은 자료들이 있다면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노씨는 2-3개월 전부터 윤씨에게 압수수색 영장 제시와 무면허 운전 혐의을 제기했는데, 윤씨의 해명에 대한 노씨의 구체적인 재반박이 보이지 않습니다.
몇개월 전부터 노씨는 윤씨가 영상을 경찰에 스스로 제시했다고 하면서 영장제시를 하라고 했으며, 또한 무면허 운전을 했다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윤씨는 당시 경찰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수사를 했으며 영상을 가져갔기 때문에 압수 물품목록도 발급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면허 운전 건도 이미 경찰에서는 무혐의 처분으로 결론내렸구요.
임의제출로 아직도 적지 않은 분들이 딴지를 거는데, 임의제출은 압수수색의 한 방식입니다. 심지어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를 수색하려고 할 때도 임의제출 형식으로 수사했죠. 다음의 글을 보면 될 것입니다.
https://leemin.co.kr/221088121869 임의제출에 대한 법률적 설명
https://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3241735001 청와대 임의제출
하지만 이러한 윤씨의 반박에 대한 노씨의 정확한 재반박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윤씨는 심지어 자신의 무면허건의 무혐의가 난 부분을 문서를 보여주며 반박했는데, 노씨에게는 구체적인 재반박이 없습니다.
만약 노씨가 반박할 게 없다면 노씨는 그동안 저 두가지 사안으로 윤씨를 비난했던 것의 법적, 혹은 법적으로 문제가 안된다면 도덕적 책임을 면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2. 만약 윤씨가 사문서를 조작하기 위해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았다면, 대리발급 알림서비스로부터 받은 문서를 공개해야합니다.
몇일 전 부터 노씨는 윤씨가 노씨의 인감을 이용하여 사문서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감증명서는 대리발급할 경우 본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문서가 갑니다. ?(임감증명 대리발급 서비스에 관한 기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1959111 )
따라서 노씨가 자신의 주장대로 윤씨가 노씨의 인감을 통해서 사문서를 조작했다면 대리발급 알림 서비스에서 보낸 문서나 문자를 공개하면 됩니다.
만약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 역시도 법적, 혹은 법적으로 문제가 안된다면 도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노씨의 과거 전과나 이런 거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맥라렌을 타고다녔는지 아니면 그냥 산건지 아니면 중개매매를 한건지도 저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2-3개월 동안 노씨가 꾸준히 제기해왔던, 그래서 윤씨측이 적지 않은 비난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의혹은 분명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확신에 차서 상대방을 비난했던 그 문제에 대해서 노씨는 책임있게 재반박을 해야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노씨에게 분명 어떠한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