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님
임대사업자가 책인 져야 하나요?
아파트 가스 보일러 연통 꼭 점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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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가스 사망사고
이건 집주인 이 책이쳐야 하나요?
아님
임대사업자가 책인 져야 하나요?
아파트 가스 보일러 연통 꼭 점검해 보세요
아님
임대사업자가 책인 져야 하나요?
아파트 가스 보일러 연통 꼭 점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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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랑 임대사업자가 따로있었나요?
네 집주인이 있고 임대업자가 사업을 한거래요
관련자 전부 처벌했으면 좋은데... 결국 또 올라올라 정부가 어쩌니저쩌니...
펜션 사업자 책임이 제일 클 듯.
팬션주인이 가장 큰 책임아닌지.
업주책임...
임대해서 펜션을 한건가요?
네네 그렇데요
임대인이 잘못
임대인, 펜션업자 연대책임일 듯
현 관리자요
그후 관리자와 주인이던 설비업자던 알아서 싸우겠죠
술병이 나둥굴고 있었다 술판사람은요? 미성년자한테 술판거 아닌가요?
그거랑 다르죠-_ - 내가 집 임대해줬는데
거기서 도박판이 벌어지면 그것도 책임져야해요??
술하고 보일러 연통하고 무슨 연관이 있다고..
아뇨 술판매한 가게 말이예요 어디선가 사왔을 텐데
일단 술이 사망에 이르게한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잖아요..
그렇긴하죠
술 판매한것에 대한 책임은 지겠죠
영업정지같은 행정처분
보일러 시공부터가 잘못이면 시공업자죠
사실 일반인은 그 시공이, 상태가 어떤지 점검능력이 없다고 볼테니까요
민사는 어찌될지 모르겠지만 형사적으로는 면책되지 않을까 합니다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ㅜㅜ
가정집은 보면 얼마만에 한번씩 점검와서 다 점검 하고 가던데 팬션은 그렇게 안하나봐요...
법상 일차적으로는 임대사업자구 2차적으로는 소유자가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