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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아버지라도...저상황에서는 저러지 않을까요?
한국같으면 구속
이런건 부럽다 미국이...
우리나라는 법치 국가라 말할수 없는 정도의 미개국 입니다.
저런건 선진국에서만 나오는 판결이죠.
우리나라는 판사들 기를 꺽기 위해서 배심원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해야합니다.
우리나라는 하면서 나라탓 마세요 결국 국민이 국회만들고 대통령 만들었어요 선거때 조금만 관심 가지고 투표하면 나의 자식들은 당당한 권리를 누릴수 있지 않을까요?
법개정을 국민들이 하나요?
꾸준히 질타해야 바뀌는 겁니다.
새누리든 더민주든 위정자들은 자기그릇부터 챙기는건 매한가지 입니다.
이번에 보세요. 본인들 예산올릴때는 여,야가 없습니다.
국민은 치우치지않되 꾸준히 우리 권리를 외쳐야하는 겁니다.
울지않는 아이에겐 사탕을 주지않는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법이라는건 피해자와 그 가족의 고통이
피의자와 가족들에게도 공평해야 함
어찌보면 자연적인 과거의 함무라비, 고조선 8조법이 원식적이라 뭐라할 수 없는게
그 어떤법보다 공평하기 때문이 아닐런지..
한국같으면 100% 구속 법전만 딸딸 외워서 상황 가리지 않고 무조건 처벌
저라도 때려 죽이겠지만 만약에 이걸 악용하면 거슬리는 사람 없애는건 생각보다 쉬운일이겠네요.
우리 나라 판사들은 지들이 엘리트라는 자부심이 너무 세서 자신들이 얼마나 법을 잘 적용했는지가 가장 중요하고,
미국 판사들은 정의와 그 시대의 시대상을 반영 하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