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전까지는 명목상 제명만 여성폭력이었지
3조에서 남성에대한 폭력도 포함하는 법이었는데
이제 여성에 한정된 원인은 법사위 2소위에서 수정되었기때문입니다.
오늘 해당 회의록을 보니 재밌는 점들이 많네요.
오히려 여가부 쪽에서 남성을 포함하긴 했으나
통과 못되느니 그냥 여성만 끌고가자 해서 수정 통과된거군요.
자유한국당 김도읍,이완영 :
왜 양성으로 의미를 분명히 하지않고 성별을 애매모호하게 하느냐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통과 안된다.
(아마 동성애 등 관련 문제로 테클거는거로 보입니다.)
여가부 차관 이숙진 :
미국도 원래 여성폭력으로만 정의했다가 시대가 흐르면서 남성에대한 폭력도 문제가 되었고 그래서 다 보호해야한다.
하지만 여성폭력의 대다수가 여성이므로 제명을 여성폭력으로 하고싶다.
표창원 :
남성이 포함되나 이름이 마땅치않다.
이완영 :
어차피 여성계쪽에서 요구해서 만드는 법 아니냐 법 제목하고 내용이 안맞는다.
김도읍 :
애초에 법안명 자체를 여성만 보호하는거로 했으면 깔끔하지 않았냐 괜히 여기저기 (성소수자) 보호하려다 이렇게 된거 아니냐
표창원 :
양성으로 못박는건 어렵다.
이완영,김도읍 :
어차피 여성계에서 나온 법이고 여성만 보호하면 되는거 아니냐 제명을 이렇게 갈거면서 양성 못넣겠으면 그냥 여성에만 한정해라
백혜련:
그럴거면 입법 제안의원의 의사를 확인해봐야한다.
송기원 :
여가부에서 여성이 중심이 되어 만든 법이고 피해자 다수가 여성이고 소수의 남성 피해자는 다른법으로 다 보호 되니 여성에 한정해서 통과시키자
이완영 :
그렇게 하면 통과 해도 좋다.
백혜련 :
남성 피해자도 포함시켜야 하는게 원래 취지다. 젠더 바이올런스의미로 보호해야한다.
송기원, 김도읍 :
여태 합의했는데 원점으로 돌아가느냐 통과를 위해서 여성으로 한정하자
주광덕 :
나중에 남자 문제 발생하면 개정하면 된다. 어차피 지금도 남성은 형법으로 다 보호된다.
여가부는 다 가져가려 욕심갖지말고 그냥 여성으로 수정하자
정춘숙(전화통화) 여성에 한정하는걸 동의
이렇게 통과된거네요.....
회의록 pdf 입니다.
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1812100026085020&select=&query=&user=&site=donga.com&reply=&source=&sig=h6jXSY2g6hjRKfX@hljXGg-gkhlq
이 글은 어떻게 보시나요. 똑같은 텍스트로 해석이 엄청 갈리네요.
애초에 법자체가 문제인데 ㅋ 뭔 여성폭력방지법임
추천합니다
GoogleChrome// 나중에 남자 문제 발생하면 개정하면 된다. 어차피 지금도 남성은 형법으로 다 보호된다.
실상 일반형법으로 다 커버가 되기때문에 필요가 없는법이죠.
김도읍
남자 포함 안되서 나쁜 법이라고
했는데
말 달라지는지
지켜볼것
ㅋ
저거 전체회의록 볼수가 없는데요. 어디서 보는거임?
[리플수정]그냥 자한당이 대안일수 없다는걸 보여줄 예시죠
전 누누이 여러번 담장갈때마다 말했습니다. 페미가 여당 야당 다 마찬가지입니다. 답이 없어요.
개인으로 밀어붙여야해요
남자를 신경써주는 의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게 답입니다.
자한당의원이 페미문제 신경쓴다고 했는데 이것이였군요.
자한당 페미본진선언 ㅋㅋㅋㅋ
자유당 할배들의 되도 않은 호모포비아 집착으로
사단을 낸거군요
와 골빈 영감들
여폭법이 뻘짓이라고 생각하지만 김도읍 논리면 국보법도 필요없죠
회의록 보면 민주당은 양성평등을 추구하네요.
여가부도 남성포함해야한다는거 주요내용인듯
자한당은 여성으로 못밖자네요.
페미 싫어서 자한당 찍는다는 사람들은 이거 보고 뭐라 생각할지 ㅋㅋㅋㅋ
카타하르// 반성 중입니다 ㅜ ㅜ
절대 실망하게 냅두는 당이 아니죠 ㅎㅎ
자한당이 아니라 꼴페미당이네...
페미때문에 자한당이 대안이라고 하시는분들이 좀 보시길
[리플수정]자한당이 페미질한다해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원래 기대감이 없어요. 민주당에 타격을 주는게 목적이지 딱히 자한당이 나아서 저러는게 아닙니다. 젊은지지층 배신한건 민주당입니다.
발의해서 통과시키는걸 주도한건 민주당이란게 변하는건 아니구요. 양성평등 좋아하네.
[리플수정]통과시키기 바빠서 여성만 넣었다? 그래서 주도한게 누구고 애초에 왜 통과시켜야 했나요? 그걸 변명이라하고 실드라고 칩니까?
[리플수정]근만두// 팩트는 자한당이 남자는 기존 법으로도 보호되니까 빼도 된다고 태클 안 걸었으면 원안대로 양성 다 보호하는 취지로 통과됐겠죠
표창원 백혜련 의견이 중심을 잘 잡고 있네요
내 참ㅋㅋㅋㅋㅋㅋㅋ 추천요.
자한당 애들은 진짜 멍청해서 문제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