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글'여성폭력방지법'에 대한 민주당측의 변명 JPG

이에 정춘숙 의원실 관계자는 “여성만이 아닌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를 다 포괄하려 했으나 법사위에서 우리 의도와 달리 여성으로 한정짓고 수정된 거지, 원래 성소수자나 남성을 배제하려던 게 아니다”라며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관련 개별법에는 성별 구분이 없어 남성 피해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다만 현재 이를 총괄하는 피해자 지원 규정과 체계가 없어 그 근거를 만든 게 이번 기본법”이라고 밝혔다.https://news.v.daum.net/v/20181208103848587?rcmd=rn&f=m
과연 사실일까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하지만 실제 법사위에서는...
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 의원은 "법률 대상자가 남성과 여성을 다 아우르는데도 법률 명칭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다"라며 "보호 대상자가 남성과 여성인데도 제목이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법률 명칭을 그렇게 한 취지를 설명하자 "취지나 필요성은 다 인정한다. 마치 취지를 부정하는 것처럼 몰아가지 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성평등'인지 '양성평등'인지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양성평등'이 맞다"며 "이 법안은 체계자구를 간단히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법률 제명을 어떻게 할지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폭력 대상자가 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여성이 많아 '여성폭력'이라는 용어가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우려들은 적절하게 운용하는 과정에서 잘 처리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이어 "용어에 대해 계속 논란이 있어 '양성평등'과 '성평등' 혼용이 원칙"이라며 "용어도 큰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김 의원을 설득했다.
김 의원이 계속 문제를 제기하자 여성가족위원회를 겸임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진 장관을 거들었다. 표창원 의원은 "이미 여가위에서 심도있게 대비한 문제"라며 "다만 대체할 용어가 없다"고 설명했다. 표 의원은 "국제적으로 '젠더 폭력(Gender Violence·성별에 의한 폭력)'이라고 쓰이는데 한국에 대체어가 없다"며 "다수 여성에 대한 국회 요청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여가위 합의를 존중해 달라고 개인적으로 (통과를) 부탁한다"고 말했다.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4138886
오히려 반대네요. 자한당이 태클 건 것을 진선미장관과 민주당의원들이 설득하여 통과시켰습니다.
실제 본회의 찬성률도 자한당: 51%, 민주당: 86%이구요.
왜 민주당 정춘숙의원은 조사해보면 나올 거짓말을 버젓히 주장하는지?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