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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란 돈많고 변호인단 좋으면
성인이라도 사람 토막내도 13년밖에 안줌 (^오^)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미국에서 터진 부자 병 모르냐? 어떤 부자 애새퀴가 사람 죽였는데 돈이 너무 많아 정신병 걸렸다고 하니까 재판에서 보석 풀어주고 나오자 마자 외국 런~
미국도 돈 많은 집 자제분은 어떻게든 빠져나감.
근데 미국은 부자이면 됨
부자병이라고 재판에서 인정한 신종 병 생김
진짜 나쁜 짓인줄 알면서도 저지른 놈들은 청소년이고 뭐고 필요없다
진짜 나쁜 짓인줄 알면서도 저지른 놈들은 청소년이고 뭐고 필요없다
조게 정상이다
우리나란 돈많고 변호인단 좋으면
성인이라도 사람 토막내도 13년밖에 안줌 (^오^)
우리나라 돈 많고 빽 좋으면 진짜 살기 좋은 나라인데 ㅎ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미국에서 터진 부자 병 모르냐? 어떤 부자 애새퀴가 사람 죽였는데 돈이 너무 많아 정신병 걸렸다고 하니까 재판에서 보석 풀어주고 나오자 마자 외국 런~
쉬벌..... 이게 세상이냐
미국도 돈 많으면 미성년자가 음주 무면허 교통사고로 사람 죽여도 무죄로 나옴
미국은 돈내면 감옥 나오는 보석금 제도 있잖아
어떤 범죄냐에 따라 다름. 보석으로 나오지 못하게 재판할때 너 보석금 내도 감빵 못 나옴! 하고 미리 족쇄 채울수도 있고
미국무시하네 미국에서 돈많으면 무죄도 뜸
변호인단 빠워는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더 쌔지않음? 우리나라는 기본형량자체가 낮아서 그런거고
미국이 심하면 더 심함 부자쪽으로는 ㅋㅋ
쟤넨 판례법이라 변호인단 개부자빨로 호화테크로 꾸리면 어디 깡촌 시골 판례까지 찾아와서 어떻게든 빼냄
그거 또 미국은 배심원제인데...배심원도 먹었을 가능성 큼 ㅋㅋ
저게나라지~
Deprived heart
미국도 돈 많은 집 자제분은 어떻게든 빠져나감.
근데 미국은 부자이면 됨
부자병이라고 재판에서 인정한 신종 병 생김
맞아 쟤들은 돈이없어서 판결 저렇게 나온거지 뭐. 돈만 많아봐 부자병 진단서 바로 끊어줌
미국재판도 환상가질필요가 없는게 형을 아무리 많이 선고해도 진짜 말도안되는사유로 형을 마구잡이로 깎아줘서 풀려나는건 생각보다 빠르고 그냥 가두기에만 급급하지 사회나와서 다시 개판치지 않게 하는것에는 관심없는 애들이라
당장 미국가석방비율이 50%를 넘는게 뭔의미인지는 답나옴. 그냥 무식하게 수형자수 늘리느라고 포화상태니까 앞에서는300년 선고하고 뒤로는 50년도 안사는식임
울 나라도 소년법 자체를 어케 하기는 힘들어. 이게 국제 기준이라는 게 있어서 말이지. 그러면 미국의 예도 있으니 살인, 강도, 뿅뿅, 방화. 일명 4대 강력 범죄는 성인에 준하게 처벌하도록 부분 개정만이라도 해야 해.
소년법의 문제가 있는 건 자명하니까 개정 자체는 필수인 건 맞지만, 미국은 소년법의 기반인 UN 아동권리협약의 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에 저게 가능하다는 사실은 염두에 둬야죠.
아동 권리협약을 왜 가입해야 되죠?
그나마 우리나라는 법치가 작용은 하는 편이라 기본권이 보장되는 편이지만 전 세계에는 안 그런 나라들이 더 많거든요. 저건 전 세계 196개국이 지키는 협약입니다.
자꾸 사이다 판결이랍시고 미국 예를 갖고오는데, 사법 관련해서는 절대로 본받으면 안될나라가 미국임..
유전무죄 무전유죄 하나는 기가막히게 시스템화한, 자본주의 사법실패의 대표..
우리나라는 징벌이 아닌 교화를 목적으로 하니까 죄의 경중보다 반성여부가 우선이지. 그걸 판단하는 판사놈이 대인배 코스프레해서 문제고. 피해자가 아니라ㅜ판사한테 반성문 써야되는게 웃긴거고
근데 짤방 다시보니까 3대 300도 안되는 애들이 언더아머 입고이네 ㅡㅡ
법 체계도 다르고, 법의 목적도 달라서 단순 비교는 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