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다쳐 얼굴에 커다란 흉터가 남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상이연금 지급 대상이라고 인정
부상을 입은 30여년 전에는 군에서 큰 흉터가 생길 경우 여성만 연금 지급 대상이었는데,
법원은 흉터가 있는데도 남성이라는 이유로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건 남녀차별이라고 판단
https://cohabe.com/sisa/842483
얼굴에 흉터 남은 男군인..법원 "여자만 연금받는 건 위헌"
- 정치한유총 회원이 민주당 의원한테 보낸 문자.jpg [85]
- 한영 | 2018/12/09 11:42 | 6052
- 카메라 뒷면이 끈적쓴적 해지는 현상??? [12]
- Coldstn | 2018/12/09 11:41 | 3837
- 그리드맨) 짱구리드맨.jpg [16]
- 십장새끼 | 2018/12/09 11:41 | 4620
- eos r 아쉬운점 [8]
- 티이™ | 2018/12/09 11:41 | 4419
- 일본의 대규모 꿀벌 실종 사건.jpg [87]
- 포근한요리사 | 2018/12/09 11:40 | 5048
- (내청코)하치만 인생 최대 트라우마중 하나 [15]
- 고장공 | 2018/12/09 11:39 | 3711
- Fate) 포켓몬 GO를 시작한 진시황.manga [14]
- 綠燈 반지빌런 | 2018/12/09 11:37 | 3478
- [후방주의] 지금까지 보면서 맘에 들었던 맥심 표지. [42]
- MEI♥★ | 2018/12/09 11:36 | 2643
- 기안84 단편선 '대기타는 남자' [48]
- 비둘기빌런 | 2018/12/09 11:34 | 5516
- 얼굴에 흉터 남은 男군인..법원 "여자만 연금받는 건 위헌" [17]
- 뉴리웹3 | 2018/12/09 11:34 | 5438
- 보스니아 새로운 피라미드의 발견?? [42]
- 청순채원 | 2018/12/09 11:33 | 5007
- 우리나라의 미래가 궁금한가? [12]
- 불편러보면짖음★ | 2018/12/09 11:31 | 5050
띠용... 저딴 법이 있었어?
판새가 아닌 판사가 판결했나봄.
왠일로 법원이 좋은일을
그렇지 판사조무사들은 저런 결정을 내리질 못해
저런 게 성별차별이지.
왠일로 법원이 좋은일을
조용히 올라가는 추천
마땅하지
소급적용 되나 안되나
띠용... 저딴 법이 있었어?
저런 게 성별차별이지.
아니 법원이 멀쩡한 판결을?
판새가 아닌 판사가 판결했나봄.
그렇지 판사조무사들은 저런 결정을 내리질 못해
"남자는 상처도 좀 있어도 괜찮고 견디고 그래야지!"의 인식이 바뀌어나가는 현상.
무슨 노르만이나 바이킹 같은 논리...
난 이 기사 보는 순간 지금까지 저랬다는 사실이 더 놀랍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