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글여성폭력방지법이 가져온 스페인의 현실.jpg

점차 이렇게 될거라는게 참..

[리플수정]안그래도 낮은 결혼율 더 낮아질듯

대가리 깨지겠다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같이 깨져야지

이거 통과되면 민주당 지지철회합니다

우리의 미래네요.

결혼 안하거나 이혼하는게 속편하겠네요.

이거 통과되면 현정부는 남성들과 전면전 선포죠

이미 통과됨요. ㅅㄱ

@싸리쏭 어제통과됬어요

이미 통과됐어요 ㅋㅋㅋ.... 이제 그냥 인터넷에 페미로 난리치는애들한테 댓글한번 잘못적어도 바로 끌려갑니다...... 법 시행초기라 더 빡세게 잡을거에요 다들 조심하세요...

ㅋㅋㅋ 이 쓰레기법을 대한민국이 통과시켜버림ㅋㅋ

선동 하시는거 같은데 저건 극단적인 사례일뿐입니다

지금 스페인 난리났겠네요
내전중인가염?????

칠보맨// 선동이라뇨. 영상링크 걸어드릴게요. 이건 아주 극소수 내용입니다.
https://youtu.be/xkjsKglgI3o

칠보맨// ㅗㄴ인글에서 빤스런하고 이런데서 똥싸고 다니네요 ㅋㅋ

아토스// 내전이라뇨? 비꼬시는거 보니까 보빨남 아니면 메갈 둘중하나일듯?

페미들은 외국 사례 반박할때 꼭 그 나라 페미니스트 인터뷰만 가져와서 반박하던데 스페인도 곧 그러겠죠 ㅋㅋ

젠더 이슈만 나오면 남녀 불문하고 왜들 비이성적이 되어버리는지...

이미 통과됐는데.. 이렇게 되면이라니.
더구나 유죄추정의 원칙은 이미 적용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예요?

펜스룰보다 더 엄격한걸 실천해도 저런식이면 남자는 태어나면서 이미 유죄

대깨문 콘크리트들은 아무리 설명해도 안 변합니다. 진짜 극과 극은 통해요.

대한민국은 참 답이 없는 나라

기회되면 우먼스 플레인 13화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가 스페인 국가 되가는 생생한 이야기 들을수 있어요

http://mlbpark.donga.com/mp/b.php?m=search&p=1&b=bullpen&id=201812070026017082&select=sct&query=우먼스플레인&user=&site=donga.com&reply=&source=&sig=hgj9Gf-AkhjRKfX@hljXGg-YKmlq

엥 이건 법이 완전 떠라인데요.. 설마 이리 될까요

아니 근데 하루에 400명이 고소를 하면 일년에 400*365=146000명임. 그럼 하루에 400명씩 유치장에 들어간다고요? 일년에 146000명정도가 유치장에 들어가고 그중에 350명은 무죄를 받고 50명은 유죄를 받으면 50*365= 18250명 일년에 약18000명이 빨간줄 생기는거네요. 이게 가능한가? 나라가 돌아가나 이게 하루에 400명씩 유치장에 들어가면 유치장 얼마나 크게 지어놔야 되는거지

이거 가짜 뉴스에요. 정말 엠팍 광란의 도가니네요~!!

가짜뉴스인지는 모르겠는데 스페인 뉴질랜드는 유명해요. 저런 이슈로. 특히 뉴질랜드 여성 천국 국가죠.

상식적으로 남자중심사회인데 이런게 통과되면 ,,

[리플수정]킴군// 가짜뉴스 아님. 다소 과장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실제로 상당히 문제가 되는 법안 맞습니다.

ㅋㅋㅋ 어우 좋은법이네 한국도입이 시급함.

http://justiciadegenero.com/en/analysis-of-8-years-of-gender-violence-law-in-spain/
스페인이라 정확히 어떤 기관인지는 모르겠는데 페미니즘과 연관된 성평등 기관의 기관장이 쓴 칼럼입니다.
이 법이 통과된 후 8년간 시행되면서 쌓인 사례등을 토대로 쓴 칼럼인데.
But what is most alarming is that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presumption of innocence becomes, in the case of a man, a presumption of guilt, reversing the burden of proof, forcing the accused to prove his innocence beyond doubt, directly violating several international laws ratified by Spain, which guarantee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as for example, article 14.2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nd Article 6.2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무죄추정의 원칙을 흔들고 유죄추정에 가깝게 적용하는 부분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전체 원문 보면 이 법의 적용 사례나 문제점등이 잘 나와있으니 한번 읽어보시길. 중간에 남편이 아내의 특정 tv프로 시청을 방해하려고 한다든가, 옷차림을 비판한다든가 이런 사소한 것들로도 수많은 신고가 들어왔으며 사실상 남자들이 이런 신고로부터 완벽해질 방법은 없다고 써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가부가 정의하는 데이트 폭력 사례들과 굉장히 비슷하죠? 원래 페미니즘은 대부분 국산이 아니고 수입산입니다.

Once a woman partner has filed a complaint, the steps that the police and Women’s Court can take are often emotionally scarring for many of the men involved. Without trial, and often without evidence or any sign of physical violence, men of all positions are often arrested by police, even at their place of work, and taken into custody. Sometimes this is done on a Friday, with the result that the man may h에이브이e to spend the entire weekend in a cell if he does not “fully cooperate”. Judges at the Women’s Courts usually give an immediate “distance order”, which can result in the man being unable to attend his work if his partner is also working at the same location.
-------------------------------------------------------------------
또한 일단 여성의 고소가 들어오면 아무런 신체적 폭력에 대한 증거가 없어도 남자는 그 즉시 체포되고 조사과정에 따라 구금될 수 있다고 함.

저 칼럼을 쓴 사람의 이름은 Antonio Carrasco.
https://twitter.com/carrascoantonia
genmad라는 단체의 장이네요.
http://www.genmad.com/
자 이제 저 영상이 가짜 뉴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근거를 가져오시길. 아까부터 스페인 사례가 주작이다, 가짜뉴스다 하는 분들 있던데.. 전혀 가짜뉴스 아닌거 같은데요??

지금 통과된 여폭법이 저 스페인의 gender violence 법의 급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렇게 나아갈 토대는 여러가지로 마련된거죠.
스페인이라고 하루아침에 저렇게 된거 아닙니다.. 길게 쓰려니 복잡한데 그냥 저게 페미들의 목표라고 보면 됨. 아니 저렇게 만들고도 여자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함. 실제로 스페인에서 그러고 있음. 저렇게 만들어놓고도 여성단체들 지금도 시위함.

헤어질 때 데이트폭력으로
이혼할 때 가정폭력으로

당장 혜화역서 꼴페미들 시끄러울때
그 꼴페미들이 든 피켓만 봐도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라고 생각했어야 정상이죠.
근데 이 정부는
지들 자살하라는 피켓 든 정신병자들을
오히려 편드는 법까지 만들어서
설치라고 우쭈쭈 해주고 있습니다.
일을 대강 하고 있거나,
아니면 똑같은 정신병자급 이라는
생각이 들게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지지하라고요?
난 정신병자가 아니라서
그렇게는 못하겠는데요?

이제 저런 식으로 남성 범죄율 높이고 여성 범죄 피해율 높인 뒤에
아직 돈이 덜 들어가서 그렇다고 예산 더 배정하고 계속 돈 꼬라박을듯 ㅋㅋㅋ

건물주//정말 황당한게 지금 스페인은 어린 여자애 집단 강O한 10대 청소년들이 말도 안되는 처벌 받는 나라예요. 저 가짜 뉴스가 사실이라면 당장 중벌을 당해야죠.
저 영상에 나오는 RV Production이나 GenMad라고 하는 단체나 뭐 특별히 공신력 있는 단체도 아니고, RV Prodcution은 저 영상 하나가 다 더군요. 홈페이지가 있고 거기 무슨 글이 있다고 그게 다 사실은 아니고요.
스페인이나 유럽의 어느 공신력 있는 매체에서도 저 가짜 뉴스와 같은 이야기 하지 않아요.
오히려 스페인은 유럽에서도 가정폭력이 빈번했던 국가고 아내나 여자친구 살인률니 높은 나라로 유명하죠.
공식력있는 스페인 기관이나 언론, 그리고 EU 기구에서 발간된 보고서 말을 믿어야지
저렇게 근본도 알 수 없는 홈페이지에서 만든 자료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네요. 이건 그저 광기이고 광란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리플수정]킴군// 스페인의 여자친구나 아내에 대한 살인율이 높다는 근거는 뭔가요? 저 칼럼에 보면 그것에 대한 반박도 있는데 읽어는 보셨나요. 님이 그럼 한번 공신력있는 매체글이나 통계로 반박해보세요.

킴군// 10대청소년에 대한 처벌은 청소년 관련법이라 처벌이 약할수도 있는거구요.
님은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려면 왜 가짜뉴스라고 생각하는지 근거를 가져와야죠. 님 말엔 알맹이가 하나도 없네요.
님은 RV production이나 genmad가 어떤 단체인지 알고 하는 소리세요? 님이 모르면 공신력이 없는 겁니까? 적어도 님 말보단 저 마드리드에 사는 단체장의 칼럼이 훨씬 신빙성 있어보이는데요.

[리플수정]킴군// 저건 아내나 애인 혹은 동거인에 대한 폭력방지법이니 상관도없는 10대 청소년 관련법 운운하지말고 님이 진짜 제대로된 반박을 하고싶으면 저 genmad와 RV production이 어떤 단체인지 신뢰성있는 말로 설명을 해보시거나.
저 영상이 왜 선동이나 거짓인지 님말대로 공신력있는 글이나 자료로 반박해보세요.
참고로 전 스페인의 관련 법조문도 직접 구글링해서 찾아보고 왔습니다. 실제로 아내나 여자친구에 대한 경미한 폭력에도 남성을 분리시키고 강하게 제재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던데요??

킴군// 남들보고 광기나 광란이란 헛소리 지껄이실거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왜 이게 광기인지 명확하고 믿을만한 님의 근걸 가져오세요. 여기 사람들이 스페인 법률전문가보다 아무런 근거따위 없는 님말을 왜 믿어야 됩니까?

https://elpais.com/elpais/2018/09/28/inenglish/1538128575_682750.html
스페인 사법시스템이 가정폭력의 피해 여성을 보호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기사입니다.
사법기구가 한 발표니까 믿을 수 있겠죠?
게다가 엘파이스는 저 말도 안되는 매체와 비교할 수 없는 공신력 있는 언론사죠.
이거 그냥 구글에 domestic violence in spain 이라고 검색만 하면 찾을 수 있는 정보입니다.

스페인은 더우면 아내를 두둘겨 패는 나라군요.
https://elpais.com/elpais/2018/07/24/inenglish/1532429737_500658.html

2017년은 가정폭력이 최악의 해였다고 합니다.
https://www.thelocal.es/20180312/violence-against-women-in-spain-highest-ever-in-2017

스페인은 가정폭력 문제가 너무 심각해 전국적인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8/nov/25/spain-protest-march-oppose-violence-against-women

이건 유엔 자료군요.. 심각하내요.
http://evaw-global-database.unwomen.org/fr/countries/europe/spain

조금만 찾아보면 지금 돌고 있는 뉴스들이 가짜라는 사실 또는 어느 정도 믿을 만하지만, 논쟁적이구나 라는 걸 찾아볼 수 있죠. 그런데 제가 광기, 광란이라고 말한 이유는 그 정도의 사실관계 확인 노력도 없이 사실편향에 의하여 본인들에게 유리한 뉴스 같으면 그냥 믿는 지금의 상황 때문입니다. 그냥 키워드만 넣으면 바로 알수 있는 사실들인데요. 저 이거 찾고 읽는데 5분도 안 걸렸어요. 저 가짜 뉴스 읽을 수 있는 영어 실력이면 이 정도 하실 수 있으실텐데요.. ;;;

그리고 genmad가 누가 만들었는지, 그리고 거기 글쓴 사람이 정말로 법률전문가인지 님이 어떻게 판단하실 건데요? 그 근거는 있나요? 정보는 자기가 믿고 싶은 걸 그냥 가져와서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소스를 비교 판단해서 쓰는 겁니다. 여러가지 판단요소에는 자료의 소스가 어떤 성격의 것인지, 지금까지 어떤 뉴스를 생산했는지 등등도 포함이 되어야 하고요. 그냥 본인이 믿고 싶은 것만 보면 바보되요.

뉴욕타임지 기사내요. 스페인 재판부는 여성들에게 전혀 유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네요.
https://www.nytimes.com/2018/07/27/world/europe/spain-domestic-violence-child-custody.html

킴군// ? 스페인의 가정폭력 건수나 살인 건수가 저 법 시행 이후 줄어들지 않은 건 맞습니다.
제가 가져온 칼럼에도 다 나와있는 자료인데요.

킴군// 님 제가 가져온 컬럼 안읽어보셨죠?
너무 사소한 걸로 남성을 고소하는 일들이 다 가정폭력 케이스로 신고가 되고 있고. 판사들에게 과중한 업무가 지워지고 있다고 나옵니다. 한 판사가 2007년 한해에만 가정폭력 관련 5천건의 사건을 접수했다고 나오죠.
당연하죠. 가정 폭력의 정의 자체가 다르니까요. 스페인은 남편이 아내의 옷차림을 지적하거나 특정 tv프로를 못보거나 하는 것도 폭력으로 신고가 되는 시스템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실제로 저 genmad 컬럼을 쓴 사람은 관련한 기록들을 다 체크하고 썼다고 나와있습니다.
전 스페인의 가정폭력 건수가 줄었다는 말은 전혀 하지 않았고. 님이 찾은 자료들은 오히려 저 칼럼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인데요??

킴군// 7년간 관련된 사안으로 무려 963471건의 폭력 신고가 들어왔고 이중에서 101900건이 폭력과 관련있었으며 심각한 폭력과 관련된 것은 33473건이었다고 통계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은 이런 폭력이나 성폭력을 담당하는 여성관련 법원이 따로 존재합니다.
님이 마지막 가져온 뉴욕타임즈 기사는 그 여자가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아이들을 은신시킨 행위를 유괴로 보고 5년의 징역을 판결한거구요. 그게 지금 말하는 gender violence와 무슨 상관입니까??
애초에 여성법원에서 판결한 사안도 아니고. 관련 법안으로 처리된것도 아닌데요.
아까는 무슨 10대 청소년 이야기 하시더니 웬 뚱딴지 같은 기사를 링크??

]Based on these figures, the European 에이브이erage is 3.94 deaths per million people. It should be noted that the implementation of law 1/2004 of Gender Violence in Spain did not result in this reduced level of female deaths, in contrary, death rates increased following the law.
이 법의 시행이후 여성의 가정폭력 관련 사망율은 낮아지지 않았고. 그럼에도 유럽의 평균적인 다른 나라들에 비해 스페인의 가정폭력에 의한 사망율은 낮다고 나옵니다.

킴군// 스페인 가정폭력 관련 시위 일어나고 있는거 다 알고 있는데요??
저도 위에 스페인 페미들 이 법 만들어놓고도 아직도 시위하고 있다고 다 썼는데요. 제가 님보다 먼저 알고 다 찾아본 사실인데요.
그게 그래서 저 법의 존재 유무랑 무슨 상관입니까?

킴군// 제가 가져온 칼럼은 저 법이 스페인을 가정폭력으로부터 지키는데 성공했다고 말하고 있는 글이 아닙니다. 똑바로 읽고와서 떠드세요.
애초에 법의 방향성이나 근간 자체가 잘못되었고. 가정폭력의 기준을 불합리하게 설정해서 무분별한 신고와 범죄자들을 양산하며. 그렇다고 해서 살인과 같은 범죄율을 낮추지도 못했다고 설명하는 칼럼입니다.
님이 반박해야될 건 저 법이나 저 칼럼에 있는 법의 내용들이 왜 거짓인지. 그걸 반박해야 되는 겁니다. 논점이랑 상관도 없는 엉뚱한 기사들 가져와서 정신승리 하지 마시구요.

However, far from rehabilitating these hundreds of thousands of men, it seems that in some cases more violence has occurred, by men embittered by unjust and often ruthless treatment in Women’s Courts that only serve the interests of women. Given the actual statistics, it seems that the gender violence campaigns of “Zero Tolerance” would h에이브이e us believe that a molehill is a mountain and a mountain a molehill.
----------------------------------
해당법은 여성법원에 의해 부당한 처우를 받은 남성들이 오히려 더 많은 폭력을 저지르게 몰아가고 있고 또한 gender violence캠페인은 상당부분 현상을 왜곡하고 있다고 설명함.
전체적인 논지를 보면. 이 법의 통과 이후. 가정폭력 관련 사건들이 폭증했다. 가정폭력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고 많은 부작용만 야기하고 있다.
뭐가 틀리죠??

Courts of Violence against Women이라고 스페인에는 여성폭력 관련 법원이 따로 존재합니다.
님은 이런 기본적인 팩트체크조차 하지 않고 뭘 5분만에 찾았다고 남들보고 광기니 광린이니 떠드세요??
할거면 똑바로 하고 와서 말을 하세요. 대체 님이 가져온 소스들이 지금 저 칼럼이나 영상을 반박하는데 무슨 도움이 됩니까??

킴군// 다 필요없고 스페인에서 해당되는 gender violence 법안을 직접 찾아봤습니다. 다 공개되어 있네요. 스페인어를 할줄 몰라서 이건 구글 번역기 돌렸습니다.
https://www.boe.es/buscar/act.php?id=BOE-A-2004-21760
2.이 보조금은 6 개월의 실업 급여와 동등합니다. 여성 폭력 피해자가 공식적으로 33 % 이상의 장애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경우, 그 금액은 12 개월의 실업 수당과 동등합니다.
27조에 여성에 대한 보조금 지급 내용 나와있구요. 분명히.
38조에 보면 위협으로부터의 보호라고.
4. 누구든지 자신의 아내이거나 또는 공존하지 않아도 비슷한 감정의 관계로 묶인 여성을 약하게 위협하는 사람은 6 개월에서 1 년의 징역 또는 어떤 경우에는 1 년에서 1 년에서 3 년 동안 무기를 소지하고 휴대 할 권리를 박탈 당할뿐만 아니라 판사 나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 할 때 후견인, 보호자, 후견인 또는 위탁 양육에 대한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의 특별 실격 5 년까지.
저자와 함께 살고있는 특히 취약한 사람을 경미하게 위협하는 사람에게는 동일한 형벌이 부과됩니다.
신고자와 피신고자를 격리시키거나 남성을 구류,감금하는 법안도 나와있네요.
물론 그 아래 보면 판사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저 구류나 감금기간을 적용하지 않거나 줄이는 것도 가능하다고 함.

제 42 조. 교도소 관리.
1. 구금 시설 관리는 성폭력과 관련된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받은 수감자들을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시행 할 것이다.
2. 치료위원회는 학년 경과에 따라 허가의 양보 및 조건부 자유 양허를 평가할 것이며, 이전 섹션에서 언급 된 수감자에 의한 특정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및 사용을 평가할 것이다.
실제로 성폭력 관련한 시설을 따로 운영하고 있는거 사실이구요.
번역이 어색해서 전부 다 퍼오진 않았지만 여성에 대한 남성의 피해를 굉장히 세분화해서 규정하고 있음.
가령 제 41조를 보면 가벼운 괴롭힘에 대한 보호 혹은 39조 강요에 대한 보호 이런 법률도 있구요.

43조 여성에 대한 법원 따로 존재하는 거 맞구요.
1. 각 당사자에는 여성에 대한 하나 이상의 폭력 재판소가 있으며, 그 영토 범위 내에서 본부와 관할 구역의 수도에 본부가 있습니다. 그들은 본부 지자체 지정을받습니다.
2.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의 법원은 동일한 관할 구역 내의 둘 이상의 당사자에게 관할권을 확대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의 법원이 설립 될 수있다.

제 64 조. 통신의 소재지, 이별 또는 정지의 퇴거 조치.
1. 판사는 가족 단위가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하고있는 주소지에서 성범죄로 피고를 강제로 떠날 것을 명령 할 수있을뿐 아니라 그에게 돌아 가기를 금지 할 수 있습니다.
2. 판사, 예외적으로 보호 된 사람이 공공 기관이나 회사와 결론을 내릴 권한을 부여 어디에서 어떠한 활동 중 주택 임대, 가족 주택의 스왑 기인 사용을 포함 그들은 공동 주택 소유자이며, 결정된 시간과 조건에서 다른 집을 사용할 것을
-------------------
관련법에 따라 남성을 따로 격리시킬 수 있는 법 역시나 존재하구요.

제 65 조 부모의 권유 또는 미성년자 보호의 조치. 제 66 조 미성년자와의 방문, 체류, 관계 또는 의사 소통의 정권 조치.
번역이 어색해서 무슨 말인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자녀와의 접촉을 금지하는 법인거 같구요.

뭐 무슨놈의 쓰레기같은 조항들이 이렇게 많은지 더 많아서 찾아보기도 힘드네요.
자 더 할말 있으세요? 반박해보세요.

킴군// 님이야말로 확증편향적 얄팍한 지식으로 함부로 남들을 광기니 광란이니 매도하지 마세요. 진짜 추합니다. 제가 님같은 사람들을 싫어하는 이유가 여자들이 차별받고 있다는 결론을 지어놓고 남자들의 불만을 광기나 혐오 비뚤어진 분노로 판단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딱 꼰대같은 40대 이상 기성세대나 운동권 출신들 혹은 2030 패션좌파들에서 많이 보이는유형이죠.

[리플수정]페미 피해자들 많으신듯. 메갈들도 지들이 피해자라 우기던데? 극과극이라 통하나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