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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12년형 판결한 판사 해명.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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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12년형은 다른인터뷰에서 더 먹이고 싶었는데 법의 한계로 어쩔수없이 그거밖에 못줬다고 설명다함
법 체계안에서는 줄수있는거 다 준게 저거야
뭔 개소리야
이거 판사는 당시 법에서 줄수있는 최대한의 형을 준거고 검사가 재대로 못했다고 들었는데
저게 트짹이들이 말하나 뫄뫄법이라 뭐가 틀리냐?
이거 검사가 항소 안 올려서 1심 솜방망이 그대로 진행한 거 아니었어?
뭔 개소리야
저게 트짹이들이 말하나 뫄뫄법이라 뭐가 틀리냐?
보이지 않는 근거가 제일 무서운 법
???????
인비지블 썸띵
이거 검사가 항소 안 올려서 1심 솜방망이 그대로 진행한 거 아니었어?
이거 봤는데 어디서 검새들이 증거 안가져와서 판사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 어렷품이 기억남
뉴타입 판사냐
??
말하기 그렇다=말하면 내가 뒤진다.
보이지않는 근거 (돈)
근거(전관예우) 인가
이거이거 레알 돈처먹고 무기징역 12년형으로 땡겨준거아냐?
대외비로 제시된 증거라는 거야 뭐지
뇌내망상판결
조두순 12년형은 다른인터뷰에서 더 먹이고 싶었는데 법의 한계로 어쩔수없이 그거밖에 못줬다고 설명다함
법 체계안에서는 줄수있는거 다 준게 저거야
그럼 무기징역 받는 놈들은 뭐임??
그건 살인까지 간 경우
검사가 항소 하고 심신미약 인정안되고 기타등등
저 죄에서 법정 한계가 저거란 소릴껄?
무기징역 자체가 불가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나라에 성폭O으로 무기징역 받은 사람이 있음?
그건 다른죄지
죄 마다 몇년까지 이런게 다 있으니까
조두순 사건이후 법 개정되서 더 높은 형량 때릴수 있게 된거임
검사가 무기징역이나 사형요청한거
살해가 안들어가서 무기가 안된거 아님?
조두순건은 검사가 구형을 겁나 저렴하게해서 그런거 아닐가 무기징역은 검사가 구형을 쎄게했을거고
될려면 다수 재범에 다수를 어케 해야될껄 그냥은 안될꺼야
조두순은 성폭O범이지 살인범이 아니라 그런듯.
만약 성폭O+살인까지갓엇으면 법정 최고형인 20년형 혹은 무기징역이엿을듯
조두순같은 높은 놈이 아직 안잡혔을 뿐 있어서 쌔게 못때렸다?
이거 판사는 당시 법에서 줄수있는 최대한의 형을 준거고 검사가 재대로 못했다고 들었는데
그래 보이지 않겠지. 뒤진 느그 애미처럼 말이야.
체계를 더 쎄게 만들어야해
??? : 당신의 술냄새가 증거입니다
판사란 게 아님말구 시전
검사가 잘못한 사건으로 아는데
이젠 다들 알려졌지만
대법원 양형기준에 맞춰서 내린거라
판사의 잘못이 아님
그냥 제도가 ㅈ같은거지
저땐 심신미약이 인정이 되버려서 밤위내에서 최대로준게 저거야, 까려면 인정한 놈들을 까야되
저거당시에 아동성범죄법이ㅜ너무경미해서 저게최대치 아니었음??
신상이여서 함부로 공개 못한거일수도 있지 일단 피카츄 배는 만지자고
다만 진짜 인터뷰를 저렇게 했으면 저 판사가 모자란놈인거고 악의적으로 편집한거면 판사가 당한거고
누군지 모르지만 뿅뿅새끼고요 (어떤새끼가 뿅뿅새낀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
판사가 만능도 아니고 그냥 법에 맞는 처벌을 내려주는 사람임
빽도 없는 흉악범이 형량이 낮은거 같으면 십중팔구 판사문제가 아니고 법이 문제인거다
한사람 인생 뿅뿅만들었지만
죽이진 않았으니 최고형은 못준다 이건가
우리나라 법이 판사가 더 때리고 싶어도 검사가 구형한거 이상 못때림, 심신미약등 감형 사유가 있으면 무조건 형량을 줄여야함.
그래서 검사가 15년형 선고하고 술쳐먹어서 심신미약입니다. 하면은 15년에서 깎을수밖에 없음. 판사가 무기징역 때리고 싶어도 그렇게 판결 할수가 없음.
대놓고 배안만지고 판사한테 패드립박네 ㅋㅋㅋㅋㅋㅋ
이건 판사 욕할게 안됨. 진짜 최대로 땡긴거고 법 체계,제도가 그럼. 또 검사가 항소 안해서 그냥 거기서 끝난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