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여고생 A양이 중고생 10명으로부터 관악산에 끌려가 집단폭행을 당하고 성매매까지 강요당함.
A양은 병원에 입원, 얼마전까지 물도 못삼킬 정도로 상태가 안좋았다가 조금 호전이 된 상태.
폭행에 가담한 10대 가운데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고, 법원은 이들의 영장을 모두 발부.
그러나 정작 폭행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여중생은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 처벌을 피하게 됨.
(촉법소년이란 만10세에서 14세까지의 청소년으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음.
나이에 상관없이, 얼마나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처벌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과
청소년의 처벌 기준을 확대하는 건, 국제적인 추세에 맞지않는다는 의견이 갈리고 있으며
매번 들려오는 청소년들의 범죄소식에 '소년법'의 논란이 들끓고 있음.
국제추세 엠병하고 자빠졌네
처벌 반대하는 새끼들은 자기 새끼가 꼭 저런식으로 린치 당해서 죽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미국처럼 청소년 강력범죄도 100년,200년 구형 해야한다니까
억울한 사람 구제가 아닌 보여주기식 법치라 그렇지
지랄하고 있네 피해자들만 평생 고통 받고 잇는데 그깟 대외 이미지에 집착해서 악귀같은것들을 냅두겠다고?
존나 위선자 납셨네
그럼 그 강력범죄에만 예외를 두면 되는거 아닌가?
국제추세 엠병하고 자빠졌네
처벌 반대하는 새끼들은 자기 새끼가 꼭 저런식으로 린치 당해서 죽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자기 새끼가 보통 가해자니까 저러는거야
미국처럼 청소년 강력범죄도 100년,200년 구형 해야한다니까
아멘
참 어려운 문제구만....
그럼 그 강력범죄에만 예외를 두면 되는거 아닌가?
이게 맞음. 생계형 범죄 등등은 기존처럼 적용하고 상해 이상의 강력범죄만 적용하면 될 일.
강력범죄를 봐줘야 할 이유 자체가 없음.
절도나 자전거 사고 같은것도 아니고 명백히 악의를 가지고 성인들도 잘 저지르지 않는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걸 봐줘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
저런 싸이코 패스들은 사회랑 격리해서 평생 사회에 못 나오게 하는 것이 수백배 이로움
인권 단체 개 새끼들은 항상 가해자 인권만 챙기는 애미 없는 새끼들이고
퍼니셔 퍼니셔가 필요하다
지랄하고 있네 피해자들만 평생 고통 받고 잇는데 그깟 대외 이미지에 집착해서 악귀같은것들을 냅두겠다고?
존나 위선자 납셨네
꼰대새끼들이 남의 눈치만 존나보네
억울한 사람 구제가 아닌 보여주기식 법치라 그렇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법을 개편해야지 무슨 외국 눈치보고 자빠졌어
그럼 그 나라 가서 정치질 하던가 버러지같은 것들이 눈치가 없냐
수소의 범죄자들 눈치는 왜 보냐?
사회는 염려만 해요~
절대 고치지 않아요~
왜냐면 고위급 자제분들이 저런 앙증맞은 짓을 자주하거든요~
심부름 센터가 많이 업그레이드 되겠지
경호업이 떡상할거고 피눈물 흘리는 누군가중에 결국 모범시민같은 자가 나타나겠지
생각해보면 영화가 우리 미래를 어느정도 보여주는듯
계속 승리
처음에 나올때 뿅뿅같은 대사라고 엄청 글이 많았지
개정해야되 원래 취지인 어려운 환경으로인한 경범죄같은것만 줄이고 중범죄는 정신차리게 아주뿌리를뽑아놔야 함
청소년 범죄를 10년단위 징역을 기본으로 때리는 미국은 뭔데?
강력범죄만 예외로 두면 되는걸 무슨
왜 나중에 니들 새끼가 다른 애 조지면 새끼들 인생 앞길 조질까봐?
이제 개인적인 복수만이 가해자한테 죗값을 치르게 할수있는 방법일듯 법이 제기능을 못하니 뭐..
0.1프로도 안 된다고 쉴드 치네.
사회에 범죄자가 몇%-나 된다고 형사법을 만드냐
진짜 인권을 생각하는 사람들과 다르게 인권팔이놈들은 가해자편만 존나 들고 당하는 사람은 신경 안 써
맨날 가해자에게도 인권이 있다, 교화기회를 줘야한다 이ㅈㄹ하는데
ㅅㅂ 그럼 피해자는 인권이 없냐? 피해자는 이제 엄청난 트라우마를 가지고 힘겹게 살아가야하는데 무슨 인권타령이야.
남 인생 조졌으면 니 인생에 인권따윈 없는거야
국제 눈치보다가 나라 망칠일 있나....
저 새끼들은 국창 만들어서 죄다 묶어놓고 24시간 뿅뿅 창놈 만들어서 성매매 시켜도 모자를 거 같은데
암 그렇지 민중들이 어찌생각하던 고오오결하고 배우신 우리 높으신분들이 보기에는 국제추세 따라가는게 좋다잖어
저런것들은 싸그리 갈아서 거름으로 주는게 지구에 이득이다.
중학생 이상이면 사리분별 할수있고 뭐가 나쁜거고 뭐가 선한건지 알거 다 아는 나이다.
범죄자들은 중딩 이상부터는 걍 성인하고 똑같이 취급해야함.
법이 해결 못하면 얘들만 신나는 거지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