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속으로 뮤지컬배우 2명을 죽게 한 배우 박해미씨의 남편 황민
말투가 저래서 아내와 피해자들 모두에게 욕먹고 있어도
징역 6년 구형.
현재 법으로는 이게 한계인 듯
https://cohabe.com/sisa/829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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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그'당이 법사위 다 장악해서 형량 낮아졌다는데 팩트냐
윤창호법 통과함. 6년에서 무기징역까지인데 집유가능 상해치사가 형량이 낮아서 크게적용이안된다고 함 ㅅㅂ
박해미씨는 대체 전생에 무슨 업이 있기에 전 남편도 현남편도... ㅠ,.ㅜ
내가 피해자 가족이면... 씨.발!
그냥 그 당이 저 법 통과 안시켜준거 아님?
지금 '그'당이 법사위 다 장악해서 형량 낮아졌다는데 팩트냐
'그'당이라하더래도 음주운전 형량을 낮출이유가 있나
그냥 그 당이 저 법 통과 안시켜준거 아님?
5년->3년됨
자답하겠음 찾아봤더니 법조계출신의원이 낮추는걸 권고했다네
법안의 내용을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이 아닌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하한을 낮추라고 권하기도 했다고 한다.
6년??????
윤창호법 통과함. 6년에서 무기징역까지인데 집유가능 상해치사가 형량이 낮아서 크게적용이안된다고 함 ㅅㅂ
내가 피해자 가족이면... 씨.발!
모범시민이 될 것
너... 잘 아는구나.
음주 운전 말고 그냥 음주관리를 강화하면 안되나?
술마시면 안마신보호자와 의무적으로 함께 해야한다거나...
그럼 나라가 개판될걸??
박해미씨는 대체 전생에 무슨 업이 있기에 전 남편도 현남편도... ㅠ,.ㅜ
혜미씨 스스로 자기관리가 뛰어나고 완성형이신 분이라, 남편들의 모습이 부족하더라도 감싸 안는 마음으로 결혼하셨을 것 같아요.
저게 아내 제자들 죽인거라며..
더웃긴건 저렇게 사고를 내서 6년형을 구형이 아니라 선고를 받는다 해도 일정 기간만 지나면 다시 면허를 따서 운전이 가능함; 인간적으로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까지 받은 사람은 다시는 운전 못하게 막아야 되는거 아니냐;
여당이 만든거임?
법안 준비는 모두 동기들과 친구들이 했고,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 여러 활동을 한 결과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을 비롯한 의원 104명이 법안 발의에 동의하여 윤창호법이 국회에서 정식 발의되었다
-나무위키
지금 법사위 장악하고 있는 당은 여당이 아니지
뭐지? 사적제재를 하라는 뜻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