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국민청원 여론이 이렇다는거 사족 1도 달지않고
그대로 사법부에 전달해 줬더니 사법부(+입법부)의 반응이 저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https://cohabe.com/sisa/82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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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새끼들 입장에서는 국민은 사람이 아님
이재용 같은 높으신 분들은 국민님이고
누가 나를 심판하는가
입법부 행정부는 국민이 견제가 되는데 사법부는 도통 견제가 안됨; 아니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 위에 뭐가 있다고 계속 저지랄하는건지 이해 불능
씹 셰들
석궁맛이 그립지?
그러니깐 배심원 제도랑 중세 결투제도 도입하라고 슈펄
씹 셰들
석궁맛이 그립지?
이거?
정말 후진적인건 본인들일텐데?
누가 나를 심판하는가
선민사상의 최고봉
내가 바로 짱이다
저 새끼들 입장에서는 국민은 사람이 아님
이재용 같은 높으신 분들은 국민님이고
민주적 절차로 개혁시키는 것이 빠를까. 그전에 인구 부족으로 멸종하는 게 빠를까.
전세계적으로 갈수록 민주주의의 희망이 사라지고 있는 기분이다.
애미 시발
갈아엎어야돼 ㅋㅋㅋ 돈쳐먹는 판사가무슨 판사야
우려는 판사가 뒷돈 쳐1먹는게 우려스려운거지
돈에 흔들린 시점에서 사법부 뒈진지 하루이틀이냐 ㅋㅋㅋㅋㅋㅋ
저걸 어떻게 견제허냐..
마지막에 대한민국 깃발 추가해 주세요
책만본 뿅뿅들이 모이는데가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는 국민이 견제가 되는데 사법부는 도통 견제가 안됨; 아니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 위에 뭐가 있다고 계속 저지랄하는건지 이해 불능
사실 국회가 견제 가능하다. 근데 국회가 국가 기관중 젤 일을 안함=사법부 개판
미국처럼 선출제로 가즈야!!!!
사법부 견제 하라고 있는 국화
국회가 개판이니까.
사실 행정부도 마음먹으면 쪼인트 깔 수는 있음
물론 불법적인 방법이지만
법을 존중한다면 뗑깡부리는 상대에게 할 수 합법적 절차가 많진 않지
걍 각 지역 판사장들부터 해서 대법원장 까지의 모든 장을 국민투표로 바꾸면 됨. 이러면 인기를 위한 엄벌주의가 심해지긴 하겠지만 견제는 잘됨
그러니깐 배심원 제도랑 중세 결투제도 도입하라고 슈펄
삼권분립이 시벌 서로 건들지말라가 아니라 서로 견제하라는거야
막상 건들자니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에 직면하는 문제라 뭐라 하기도 참 그렇다는걸 알아서 걍 전달만 했는데 저 질알이네
삼권분립이 그런게 아님, 박터지게 싸우면서 누구하나 졷되지 않을 황금밸런스의 숫자가 3이어서 그럴 뿐임.
본질적 내용도 서로 독주하지 않도록 권한을 나누고 태클도 걸 수 있음.
이미 국회가 그 기능을 증명함, 반대로 이 사태에 대해서 정부와 국회가 항의하는게 오히려 정상임.
이거라니깐
답은 석궁이다
판사들 일하는데에 국민이 관여하는 부분이 1도 없는데 왜 판사가 국민을 국민취급하겠음?
구케이원 새끼들도 선거철 지나면 개돼지로 보는데 판사새끼들은 오죽할까
국가체제를 재구성하던가 개헌을 하던가 해야됨
경찰 : ㅎㅎ 무기소지허가증 좀 보여주세요
배심원제가 필수인 이유
배심원제에 징벌적배상이 통과되면
대기업새끼들도 변함
"야 니들 이미지가 이렇다야ㅋㅋㅋ"
"감히 니가 날 건드려?!?!?!"
"...?"
지금 사법부가 제일 썩은거 같아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우리나라 법조계는 이미 썩어있음
검찰 변호사 판사 전부 선후배 아는사이에 법조계 발 들일려면 무조건 로스쿨 가야하고 로스쿨 안가거나 고졸이면 사법시험조차 못치게 바뀐지 좀 됨
진짜 법조계는 갈아 엎어야한다 로스쿨안가면 사법시험도 못치는건 대체 누구 발상이냐
이젠 고졸 변호사 그런거 없음
로스쿨 비용도 어마어마해서 흙수저는 법조인 되는거 상상도 못한다
니들이 국가의 지배자가 아니에요 씹1새끼야.
쿠사리먹이면 뭔 문제가 있다고 인지해야 할 거 아냐
아주 흰곱슬머리 가발도 쓰고 나오지 그래
언제부터 삼권분립이 '내 밥그릇 건드리지마!'가 되었나 ㅠㅠ
팩트 : 이 색히들은 503이 대법원장 임명하고 그 대법원장이 신입 판사들 사상검증해서
한국당 지지하는 판사들만 임용시킬때도 아가리 쳐다물고있었다.
그때는 왜 사법독립권 안외침?
판사 ㅗㅗ
법조계가 스스로 자정작용이 불가능하면 개입하는게 정답이지.
그냥 저것들은 화염병으로 화형하는 게 해답이다
조까
보통 불가촉은 천민한테나 적용되던거 아니었나??
이 새기들 천민이 되고 싶은건가?
판사 양심에따라 압력받지않고 판결을 해야하니까 완전히 영 틀린말은 아님
근데 판사 "양심"에서 나가리라 문제지
그리고 삼권분립은 서로 노터치가 하라는게 아니고 서로 '견제'하라는거 아니었나?
법치주의를 흔드는건 유정추죄(선택형)하는 느그 새기들이거
룸쌀룸에서 양주나 쳐마시는 ㅅㅋ들.내가 기자 다음으로 싫어하는 직업이 판사다
와, 공격 오지게 받았네 ㅋㅋㅋㅋ
사법부의 독립적 권한 개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