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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불법 주식거래와 투자 유치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원을 받았는데
벌금 낼돈이 없다 하는중
벌금 안내면 노역으로 형을 대신 환산하는데 이게 최대 3년까지만 가능해서
3년만 살면 됨
추징금 같은경우도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함
현재는
전관 변호사들 위주 초호화 변호인단 구성해서 항소심재판 준비중
https://cohabe.com/sisa/827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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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들 살기좋은 나라 ㅎㅎ
미국은 사기 금액이 크면 거이 무기징역 이던덴
우리나란 뭐냐 ;;
최저시급으로 대체하면 안되나 .
불법도박사이트로 4800억 번 조직들 6개월 감빵 들어갔다 나오면 끝난다더라
최저시급인데 노역형 최고형량이 3년이라 계산상 저렇게 나온거라고 주워들음
사기꾼들 살기좋은 나라 ㅎㅎ
최저시급으로 대체하면 안되나 .
최저시급인데 노역형 최고형량이 3년이라 계산상 저렇게 나온거라고 주워들음
미친 군인들도 최저 못받는데,
감방에서 썪는 범죄자 쉑들 최저를 챙겨준다고?
정녕 이 나라가 미쳐돌아가네
한국형벌체계상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징역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급이 낮은 형벌인데
그렇기 때문에 벌금형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복역으로 대체할 경우 징역 및 금고보다 형량이 낮아야 해서 그 제한이 생김
그래서 벌금이 아무리 많아도 노역으로 살겠다고 하면 최대 3년
미국은 사기 금액이 크면 거이 무기징역 이던덴
우리나란 뭐냐 ;;
불법도박사이트로 4800억 번 조직들 6개월 감빵 들어갔다 나오면 끝난다더라
진짜임?미국 사기로 무기징역가능?ㄷㄷ
돈만 많으면 그 어떤 나라보다 행복할 수 있는 나라라고 자부함
감방 한번 갈 각오로 해볼만하네
아니, 무기징역 안나와 사기 금액 크다고 무기징역이 어떻게 나오냐. 형이라는 것은 최대범위를 어느 국가든 정하고 하는데, 사기가 살해와 같은 죄질이 아니기 떄문에 무기징역 안나온다. 저놈은 그냥 법알못 아무말 대잔치다
주마다 법이 틀리지만
암튼 금액크면 형량 가중처벌.
법알못아 아무말 하지마라. 어느 국가든 죄에 따라서 최대를 정하고 있다 사기가 어떻게 무기징역이 나오냐 법알못아
가중처벌이라 함은 특가법이다. 특정가중처벌법이다. 금액큰게 아니라 특가법에 법제화 되어 있는 죄의 경우이다. 한국도 특가법이 있다. 법알못아
저게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나라는 동일범죄 중복이안되는데 미국은 그게되거든 그래서 100명한테 사기치면 1명당 1년×100 이게되서 가능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363290.html
이런 기사 있던데 이건 다른경우임?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있네 미국 대법원은 누구도 동일한 범죄로 두 번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수정 헌법 제5조는 개별 주와 더불어 연방정부에도 적용된다고 판결하고 있다 대체 어느 국가가 동일한 범죄를 두번 이상 받냐? 좀 알려주래?
특가법에 적용받았겠지
아니 동일범죄 2번처벌이 아니라 피해자가 여럿일때 그게 묶어서하는게아니라 피해자수대로 형량이 는다고 예까지 들어놨는데 너할말만 하냐
어처구니가 없네, 어이 형씨 한사람은 하나의 죄에 대해서 재판에서 하나의 형을 받는거야. 이건 어느 국가든 마찬가지야. 여러명이 여러개의 고소를 넣었다 했을때 피해자의 수대로 형량을 받으려면 여러개의 중복 재판이 열려야지 형씨?
그래 너잘났어 내가미안하니까 꺼져
쟤 암호화폐로 돈 꽤 빼돌렸을텐데 ㅋㅋ
돈이 없는데 어떻게 전관 변호사를?
구데기들은 돈냄새는 또 귀신같이 맡지....
그러니 마늘밭을
노역으로 때운다면 군인 월급 정도로 삭감해줘라 200억 사기치고 3년 일할거면 나도 사기친다
최고형량을 늘여라 그럼; 재벌들 꿀빨라고 안늘리나보네 ㅅㅂ것들이
씨1발 역시 헬조센징
경세사범, 횡령에 너무나도 관대한 대한민국.
피해자들이 평생 이뤄놓은걸 한번에 날리고 인생 끝나게 생겼는데 이게 살인이 아니면 뭐임??
그리고 그 주식은 배틀그라운드 주식이 되는데..
이 나라는 사기를 잘 쳐야 잘 산다.
한국 전에본 사기꾼형량들 보니
수백억 수천억은 집유나 벌금 몇백 만원...나옴 억이 아님
수천억에서 조단위로 해먹어야 몇년살고 나옴
쟤가 재수없어서 좀 쌔게 받은거임
너무 나댔어
저넘때문에 갑부된 사람이 있다는게...블루홀이 비상장 회사인데..저넘이 사기쳐서 대량으로 매수한 사람 있었는데..알다시피 블루홀이 배틀그라운드 만든곳이잖아..떡상해서 속아서 사람 갑부된...참나 ㅋㅋㅋ
금융범죄 저지르기 좋은 나라네 정말
돈은없지만 변호인도아니고 변호인단을 만들돈은잇다구
최대 3년은 뭐야 ㅋㅋㅋ 이게 법이냐
돈이 없는데 호화 변호사는 뭐여. 법원은 눈알을 장식으로 갖고 있는건가?
왜냐하면 그 법원의 판사들도 판사복 벗으면 저런 전관예우 변호사로 활동할 것이기 때문에...
노역 계산 ㅄ같네
최저시급으로 쳐서 계산하면 좋겠다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이자나..
자기네들에게 좋은 방법으로 해놨는데....
그 비밀루트를 알아버린 사기꾼도 나오는 거지.
진짜 개xx네...개미들...쳐 발라놓고..와..진짜..
안양쪽 관악산에 묻혀있다는 소문이 있음 ㅋ
???; 꼬우면 님들도 사기치세요 ㅋㅋㅋㅋㅋㅋ
평생 감옥에서 살게 하면 간단히 해결될 일로 보이는데..
법에 문제가 있는데 입법부와 사법부는 왜 손 놓고 있는걸까
이젠 사기꾼들 사기치고 깜빵 들어갔다 나오는것 까지 계산하고 사기치더라....뭐 잠깐 쉬었다 나오면 다 내돈....씹알....졷같은 법.
이런법들 때문에 나도 불법 도박사이트라도 만들어 볼까 심각하게 고민했었다.
걸리면 감방 6개월이고
걸리기 전까지 못되어도 수억씩은 땡길 수 있을텐데 하고.
집도 없고 저축은 커녕 매달 월세에 생활비레
에 허덕이는 삶이 비참해서.
근데 도박계열은 어디든 조폭과 연관이 있더라.
내가 만들어 놓으면 지네들 고객이 줄어드니까.
안걸리고 숨어서 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겠더라
기수 문화 같은게 빨리 없어져야함 무슨 ㅅㅂ 군대도 아니고
무슨 사법연수원 기수 가지고 선배후배 이 ㅈㄹ들....니미 공직에 선후배가 어딨어 ㅡㅡ
기억해라 물건을 훔치는거보다 사기를 치는게 죄가 가볍다
와 진짜 모든 법이 범죄자들 빠져나가기 딱좋은 구조로 되어있네
어리면 어리다고 봐줘 술쳐마시면 취했다고 봐줘 사람죽이면 심신미약으로 봐줘 사기쳐도 솜방망이 돈많으면 집행유예 이런 니미럴
이쯤되면 법체계가 제역할을 못한다고 봐야하는거 아닌가. 정직한 판검사가 있으면 뭐해 최고형량이 사람들 놀려먹는 수준인데.
제발 범죄자들이 응당한 처벌을 받는 세상이 왔으면
결국 사기로 흙수저에서 금수저 자수성가이뤘네
방송나온거보니까 피해자들 어떻게든 고소할려고 피해자단톡들어가고 쇼를 하던데
중국 북한 식으로 때리면 다 내고 더 낼걸...
판사출신 변호사 검찰출신 변호사를 비싸도 선임하는 이유 ㅋ
사기릉 방조하는 대한민국 법
일당 1800만원 황제노역!
나도 1달 아니 일주일만 시켜줬으면
판사를 탓해야되는게 아님 저 법을 만든놈들을 탓해야함
괜히 우리나라가 사기범죄 1위국이 아녀...
돈없다면서 국선 써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