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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해주는건 당연한거고
위조민증으로 술산놈부터 조져라
천조국봐라 징역 최소 십년감이다
민즈위조는 공문서위조라 중범죄인데
미성년자라고 그걸봐주냐
그건 기본빵이고 애들 처벌까지 해야지
먼 큰인심쓰듯이 해주기는 당연한걸 의무만 있고 책임은 없네, 어차피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법이니까 미성년자 빼고 성인끼리 업주는 미성년자 걸리면 똑같이 벌금,영업정지 먹고 손해보는금액은 갸들 부모한테 구상금 청구하는걸로 하면 깔끔할듯
일본 좀 배워라.
일본은 편의점에 술 담배 사면 19세인지 아닌지 터치 누르는거 있는데...
그거를 통해 책임은 오로지 구매자에게 있고.
국회의원이나 공무원들 쓸데없이 연수라하고 괸광하지말고 좀 ㅈ제대로 갓다와라
1382 이거 있으면 위조나 분실 신분증 잘잡음.. 애들 특징. 여러명이 몰려다님. 다 친구같은데 그중에 년생이 틀린애들
있으면(보통은 나이가 많은 신분증) 그런애들위주로 조회하면 잡힘.. 남자들같은경우 암만봐도 20살 21살인데 민증은
23살이상꺼들고다닌다면 군대 물어보면 100빵임..군번같은거말고 주특기번호나 복무신조 같은거..
... 뉴스에 나오것네요
이 법이 이제서야 시작된다는게 대한민국이 얼마나 미개한 나라인지 새삼...
이제
청소년이 원인 제공을 했다는걸
업주가 스스로 밝혀야 하는거네?
증명 못하면 처벌이고?
요즘 cctv다있고 원인제공이라해봐야 신분증위조밖에더있음?
X발 이걸 이제
아직 멀었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