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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정부가 저런식으로 잘못된 조사로 남의 인생 조졌으면
조진인생 정부측도 보상하게 법좀 만들었으면 좋것다
보복살인 안일어나면 기적인데...
인생 조지고 받은형 집유 ㅋㅋㅋ ㅅㅂ 뭐 민사로 뜯어내면 된다지만 그걸로는 이미 조진 인생의 손해배상으론 턱도없을테고.
낯설지않네
그나마 흑인이라서 무죄판결이라도 받았군
근데 정부가 저런식으로 잘못된 조사로 남의 인생 조졌으면
조진인생 정부측도 보상하게 법좀 만들었으면 좋것다
실제로 보상 청구 가능한 걸로 기억하는데
이 나라에선 꿈같은 이야기로군
국가 유공자도 팽당하는 나란데
뭐... 이제라도 유공자들 대우 올리고 있으니 다행이긴 하지. 늦었지만
그래야함...
솔까말 무고 가해자들보다 정부가 ㅈ되야 해결가능함.
애초에 무고죄 자체가 사법(시스템)에 도전한 것에 대한 괘씸죄라서
만약 사법을 이용하려는 의도가 없었다 = 무죄가 되는게 매우 큼.
무고죄가 제일 강력하게 측정된 국보법의 경우 경찰 한명 입건된건 빼면 전부다 기소조차 안됨.
왜냐하면 조작간첩 사건조차 사법을 이용하려 했던게 아니라 기소측에서 '용의자가 진짜 간첩인줄 알았다. 사법을 이용해서 이익을 보거나 해를 끼치려는 의도는 없었다'하면 무죄나는게 무고죄거든.
판검사 변호사는 ㅈ될게 아무것도 없음.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는 법이라...
그래서 이모냥 이꼴인거지. 세계 어디나. 무고죄 관련해서는.
보복살인 안일어나면 기적인데...
주둥아리 한번 놀리는걸로 사람하나 병.신만들기 참 쉽죠
그나마 흑인이라서 무죄판결이라도 받았군
낯설지않네
인생 조지고 받은형 집유 ㅋㅋㅋ ㅅㅂ 뭐 민사로 뜯어내면 된다지만 그걸로는 이미 조진 인생의 손해배상으론 턱도없을테고.
배째라 하면 받아내기도 어렵고...
무고죄는 사형수준의 처벌로 가야된다.
아이고야... 사람 사는곳 다 똑같지만 이런 X같은것 까지 똑같은 필요가 잇냐?..
그 미식축구 유망주 무고로 조진 사례도 있고... 애초에 저런 애들한테 잘못걸리면 그냥 끝임. 문제는 그걸 알아볼 재주가 사람한테는 없다는 거고
그래도 미국은 한국이랑 달리 케바케이지만 보상금이나 무고죄 형벌 쌔던데;;
감방에서 잘못 살다나온 사람이 수십억 받긴 했다던가
국내라면 몇천만원 받는것도 무쟈게 오래걸리겠지
청구가 가능한 거지, 그걸 받아내는 것은 다른 문제임. 상대가 경제활동 의지가 전혀 없을 경우 받아내는 게 불가능할뿐더러, 주기적으로 배상청구를 하지 않으면, 추심에 대한 의지가 없는 걸로 판명나서 상대의 배상책임이 사라짐.
그나마 미국은 정부기관에 대한 배상책임이 센 편이라, 그나마 정부기관한테서 돈을 받아내는 것은 가능한데.
문제는 저쪽에서도 정부기관의 책임이 없다고 판명될 경우, 정부기관한테서는 배상을 못 받음.
받기는 커녕 시효지날때까지 시효문제는 은폐, 피해자에겐 마련중이니 기다려달라 하고 시효초과 지급불 선언.
공무원 일 안한다는데 나쁜쪽으론 존나 열일함
예를 들어서, 경찰이나 검찰 측에서 증거를 조작했거나, 용의자를 오인했을 경우에는 정부기관의 책임이 생기는데
증언과 증거를 토대로 수사를 했고, 배심원단을 통해서 판결이 나왔을 경우에는 사실상 정부기관한테서는 배상을 받기가 힘들거임.
정의는 없는것인가
미국판 더 헌트인가... 씁쓸하네
미국은 총이 있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