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사기치고 벌금이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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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칠수록 더 죄가 가벼워짐
민사로 토해내면 된다고 해도 거기에서 돈 없다고 삐대면 끝
문제는 벌금이 아니라 환수작업이지.. 탕진했다하고 차명으로 돌리고 다 빼돌리니까 몇년썩다가 나오면 떵떵거리면서 잘삼.. 수백년형은 처해서 평생 감옥에서 썩게해야지..
엄청 남는 장사
그리고 사람들 진짜 잘속더라 구라 오지게치는거 뻔히 보이는데도 그렇구나 하더라 가게와서 빗코 스캠 3년투자 이딴거 아가리터는거 보면 수익구조도 이상하게 설명하는데 다 낚임 우리엄마는 내가 제발 하지말라고 눈물콧물 다 짜고 내돈으로 코인 좀 사서 똑같이 해줬다고 해서 막음 이게 작년 겨울즘 있던 일인데 어찌된건진 다들 알지?
엄청 남는 장사
많이칠수록 더 죄가 가벼워짐
민사로 토해내면 된다고 해도 거기에서 돈 없다고 삐대면 끝
훔친만큼 빚으로 만들면 알아서 갚지 않을까
개안 파산 신청해버리면 끝임.
뭐지 세금인가
부가세 때도 저것보단 많이 나올것같은데
그리고 사람들 진짜 잘속더라 구라 오지게치는거 뻔히 보이는데도 그렇구나 하더라 가게와서 빗코 스캠 3년투자 이딴거 아가리터는거 보면 수익구조도 이상하게 설명하는데 다 낚임 우리엄마는 내가 제발 하지말라고 눈물콧물 다 짜고 내돈으로 코인 좀 사서 똑같이 해줬다고 해서 막음 이게 작년 겨울즘 있던 일인데 어찌된건진 다들 알지?
니네 엄마가 코인 하시겠다는걸 니가 눈물콧물 다 짜내서 막았다고? ㄹㅇ 효자자너;
4인가정인데 재산이 크게 있는것도 아니고 누나랑 내가 앞가림 똑디할 능력이 있을때가 아니고 누나 교육비에 나도 알바해서 찔금 보태는처지라 진짜 돈이 궁해서 눈물 걍 터지더라고 그 돈이 없어지면 우리 가족이 어찌될지 상상하니까 너무 슬퍼지더라고
문제는 벌금이 아니라 환수작업이지.. 탕진했다하고 차명으로 돌리고 다 빼돌리니까 몇년썩다가 나오면 떵떵거리면서 잘삼.. 수백년형은 처해서 평생 감옥에서 썩게해야지..
그래서 사기범들 잡히면 다 도박이랑 유흥으로 탕진 했다고 존버하고
출소하면 남양주에 컨테이너 창고에서 돈 찾음
근데 밑에 400억은 징역인데 570억은 왜 벌금 3천이냐 다른 기준이있나
기준이 없으니까 저따위지
판사 꼴리는데로 줄수가 있다
그위에 570억 3000만원도 잇네 ㅋㅋㅋ
제발.. 좀..
악인이 떵떵거리며 잘사는건, 정의랑 거리가 멀다보오.
법이 웃긴게
돈이 없으면
형량을 일당에 맞춰서 책정해야지
형량에 일당을 맞추니
시급 몇십만 이따구로 되버림.
추징금은 별개여
푼돈뜯으면 사기꾼 거하게 한탕 해먹으면 경제사범인 현실이라
징벌적 손해배상해야되는데
그러면 기업들이 지랄발광해서 법 못 바꾸게 함.
수천억씩이나 해먹었으면 평생 감옥에서 노역만 시켜야지
다 탕진했다고? 그럼 평생 갚아
징역 늘이는게 완벽한 답은 아니겠지만 사기죄는 늘이는게 맞다고 봄. 못해도 10년은 때려야 겁이라도 먹지.
1년 가두고 500억 벌면 돈 숨기기도 쉬운 요즘 인성 덜 된 사람들에게 이만한 유혹이 어디있어...
사기꾼들 너무 많아
속아도 또속는분들도 많고
사기는 정말 액수에 따라서 형량 수백년 수천년 때린 다음에, 토해낸 만큼 감형되도록 바꿔야함
이래서 머리좋고 수완좋은 사람은 대한민국이 최고의 놀이터
그러지 못한 사람은 배고파 빵훔쳐먹고 징역 5년
주식대박 사기꾼 지금 최고 변호인단 꾸려서 항소준비한다드만........
대단해...
대한민국이 사기가 많은 이유는 정을 남발하기때문이기도 함
사기쳐서 번 돈으로 사기친걸 무죄로 만들다니 이게 창조경제 아닌가? ㄷㄷ
피해액 미환수금 천만원 당 형량을 몇 개월씩 늘리면 좋겠다.
진짜 우리나라 처벌이 너무 약한게 문제
사기꾼 놈들 돈없다 배째라 하면 장기라도 뜯던가 해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