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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이게 법이지.
미국에는 미성년자 강O죄, 무고죄, 분식회계로 기소되면 인생 종침
사회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가 가장 엄하게 처벌
한국도 무고죄는 고소한 범죄의10배로 처벟해야함
아니 쟤들은 형량이 저렇게 장난 없는데
왜 저런 짓을 하는거지?
형량이 저런데도 하는 년들이 있을 정도니까
우리나라는 오죽하겠어.
그러게요 진짜 이게 정상인데
이게 정의죠
우리나라는 무고죄가 강화되면
신고수가 줄어들고
법조인들이 먹고살기 힘들어져
시도 조차 안하는거 같습니다
무고죄가 어떤건지 보여줘야 우리나라도 답이나올거같네요
선진국 좋아하면서 정작 법은 선진국처럼 안함
2
3
어익후
중년이되서 나오겠네ㅎ
준나이뿌다
50 넘어야 나오겠네...
아이고...
인생 말아드셨네...
이런 공판결과를 그클리년 둘이서 봐야하는데...ㅋ
법을 손봐야할게 한두개가 아니지요
이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