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그로는 돈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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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새끼들 때문에 명예훼손 관련은 개정할 필요가 있음
모욕당할때 쓰라니까 어그로 존나 쳐끌고 사업을 하고 있어 뿅뿅들이
내가 잘 모르는데 저 내용 공개되면 합의금을 목적으로 한 고소라서 본인이 위험하지 않나?
부고 소식만 올려주세요
모욕죄랑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진짜 구시대적인 법이라고 생각함, 순작용보다 부작용이 더 심하다고봄
역시 하버드는 생각이 달라
이런 새끼들 때문에 명예훼손 관련은 개정할 필요가 있음
모욕당할때 쓰라니까 어그로 존나 쳐끌고 사업을 하고 있어 뿅뿅들이
크
내가 잘 모르는데 저 내용 공개되면 합의금을 목적으로 한 고소라서 본인이 위험하지 않나?
부고 소식만 올려주세요
모욕죄랑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진짜 구시대적인 법이라고 생각함, 순작용보다 부작용이 더 심하다고봄
모욕죄는 있어야 하는 게 맞음.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사라져야 하는 게 맞고.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어떤 의미로는 갑갑한 게
공익적인 목적의 사실만이 사실은 아니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범죄 피해자의 SNS에 '여러분, 이 사람 OOO 범죄 피해를 당했어요!'하고 사실을 적시하면 이걸 사실적시로 봐야할까?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둘 다 없애게 되면 악의적으로 이런 말들을 퍼뜨리는 녀석들을 처벌할 근거 자체가 사라짐.
모욕죄가 있으면 그나마 판례라도 생길 가능성이 있겠지만 말이야.
사실적시 명예회손이 안되면 뿅뿅당했던 여자 sns에 "얘 뿅뿅당한 애임 ㅋㅋ" 해도 방도없음..각종 패드립또한 가능해지겠지..아니면 숨기던 상처나 신체적 약점을 공개할수도있지
역시 하버드는 생각이 달라
지미 맥길이네
예전에 씹덕후 혐영상 올려놓고 어그로 끌어서 욕먹자마자 고소하는 사건 벌어지지않았나?
커뮤에서 어그로도 일부러 끈다는 게 사실로 들어난 건가..흠
고소를 너무 남발 해서, 법원에서 '법을 우롱한다'고 경고도 먹었음.
이것도 공명의 함정일지 몰라 조심들 해라
기획고소 아니야?
오히려 처벌대상이잖아
기획고소 하는놈들은 진심 무기징역 먹였으면
모욕죄 폐지 논의가 활발했었는데 자 모 당이 반대해서 무산되었습니다. 뭐 그렇다구요
난 이 인간이 변호사 타이틀 유지하는게 이해가 안되더라
자격관리 어디서 하지 변호사 협회에서 하나
변호사 타이틀도 그렇지만 이런 쓰렉이 국회의원 했다는게 더 이해하기 어려움. 뽑은 인간들은 또 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