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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으로 인정 안되는 사고.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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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해서 달리다 사고를 냈는데 중앙선 침범이 아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뭐 이런거임?
법 적용 개같네... 미친..
뭐지.. 이해불가 ㅡㅡ
중앙선 침범은 마주오는 방향에서 어느 한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난 경우 적용합니다.
진행방향이 같은 방향인 경우 중앙선침범을 하더라도 사고가 나지 않기 때문에
진행방향이 같으면 중앙선 침범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위 사고 같은 경우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를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상 위법한 앞지르기 방법이며
앞차의 경우 좌회전 깜빡이를 넣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후행차량이 과속 및 앞지르기를 시도하지 않았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므로
선행차량의 운전행위에 대한 사고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후행차량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의 도로교통법이 정확한 법 적용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바쁘면 어제 출발하지
아는분이 저렇게 비슷하게 사고 당하셨는데...뒤에서 오는 차량이 중앙선 침범해서 오는건
중앙선 침범이 아니라고...
이게 억울할때가 유턴하는데 뒤에서 넘어서오도바이들 달려왔을때도 이렇게 역주행으로 인정 안될때 답답하다고 많이올라오죠..
제가 알기엔 중앙선은 절대로 차량이 통제가능한 어떤상황에서도 침범할수 없습니다......만
예외가 있다면 특별히 왕복2차로...즉 편도1차로인(보통 산업도로)에서 전방에 화물차나 중장비등 저속차량이 선행하여 추월하고자 할때...중앙선 넘어서 반대편 주행차량에 방해되지 않게 추월가능하고
그렇다고 해도 사고 발생하면 중침으로 들어가죠...
즉 이 경우에 가능하지만 사고나면 중침이다...는거고 그외엔 법령으로 정한 긴급자동차외엔 불가능한걸로...
말장난 같은 거네요. 정의하기 나름인...
또라이 같은 짓하면 사고남
좌회전 할때도 왼쪽 사이드 보고 들어가라는거네
처벌이 안된다는 게 아니라 범위가 그렇게 된다는 거겠지요. 뭐. 주차장에서 사고나면 도로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처럼.
저도 같은 사고 당해봤습니다
저는 유턴대기 후 신호보고 유턴시작
상대차는 좌회전하려던 택시
중앙선넘어서 치고 날아가더군요
중앙선 침범처리가 안되더군요
담당경찰이 사고사례랑 판례, 관련법
다 찾아서 설명해주는데...
어찌할 도리가 없더군요
겨우겨우 블랙박스 내용으로 신호위반으로
처리했습니다
중앙선침범이든 아니든 위반한 차량은 좋댄거잖아요. 그냥 법적용어가 다를뿐 처벌은 비슷한 수준으로 받을듯 한디.
아니 그럼 중침 후 정면충돌해야 중침이고
중침 후 후방추돌이면 중침이 아니네?
뭐이런 ㅋㅋㅋㅋㅋ 진짜 우리나라법 개쓰레기 ㅋㅋㅋㅋㅋㅋ
국민신문고하니깐 중앙선침범으로 과태료물리던데?
뒤차 100% 잡아주기만 하면 뭐가 어쨋든 알바없음.
비슷한예로 불법유턴이 있습니다
유턴구역이 아닌곳에서 불법유턴을하다
적발이 되면 중앙차로 위반으로 단속됩니다
불법유턴이란 항목은 없구요
중앙차로 위반 아니면 신호지시위반입니다
위사항은 어차피 중침이나 앞지르기위반이나
둘다 11대 중과실사고로 형사처벌대상입니다
고로 아무문제 없습니다
사고는 안났다 치고... 만약 저렇게 주행하다 경찰한테 걸려서 딱지 떼이면 뭘로 딱지 뗄거임? 중앙선 침범 으로 딱지 떼는게 아닌가?
예전에 딱저렇게 사고났는데 왕복 4차선 비보호 좌회전구간에서 좌회전깜박이 키고 좌회전하는데 뒤에오던놈이 중앙선넘어서 내차들이 받았는데 7대3인가 6대4 나왔었음ㅋㅋ
웃긴건 둘다 보험사 불렀는데 같은 보험사라서 한명이 나와서 지혼자 알아서 처리하든데ㅋㅋ
깜빡이도 안킨듯 한데요?
중앙선 침범이 왜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은 중침이 처벌이 더 크다고 생각하셔서 그러는것 같은데
저도 잘 몰라서 그런데, 중침이랑 앞지르기 방법 위반이랑 각각 처벌이 어떻게 되죠?
비슷하면 뭘 적용해도 상관 없지 않나요?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판사들이 밥먹으면서 하는 말 : 이새끼 미쳤어 좌회전 하는데 뒷차가 중앙선 넘어 추월하려다 쳐박았어 미친새끼야
판결문의 예상 문구: 앞차 운전자가 좌회전 할때 자신을 뒤따르는 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좌측으로 진행할것까지 예상할 수는 없으므로 앞차
운전자에게는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
법어쩌구 저쩌구 하는데 그러면 묻죠
1.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 사고를 낸 경우
2.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앞지르기 사고를 낸 경우
두 경우 모두 동일하게 앞지르기 사고로만 처벌되는 건가요?
이건 100억 해쳐먹은 경제사범하고 1억 헤쳐먹은 사디꾼하고 똑같이 처리하겠다는 발상인데 ㅋㅋ
중앙선 침범이 도로교통에서는 최고의 금기중 하나이기에 그것을 어겼다면 그부분도 벌을 받아야죠
무슨 법어쩌구저쩌구 그건 판례에 따라 해석한다는건 다아는거고요 핵심을 못보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