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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패스해도 돈 마니주면안되겠네..... 일도 빡시게 시키고해야지 정신차리지.... 국가세금 엄청 쳐먹고 국민을 개돼지로보면 어쩌냐...
이쯤되면 사법고시 응시연령을 최소 35세로 정하자고 하고싶을정도. 이얘기 어디가서 하면 날 죽이려 달려들겠지. 왜 좋은 판사는 적고 나쁜 판사는 많게 느껴질까.
정신 나간 놈 아냐?
엄정한 징계와 감시만이 옳은 사법체계를 새우는 길이죠.
사법고시패시하거든 연수원이아니라 사회생활시키고 봉사시키고 이런것부터배우게했으면좋겠다...최저시급으로 6달살기 첫차타고 다니기 공장에서 일해보기등 많은일을해보고 판사시켜라! 월급도 적게주고 그냥 일반 회사원들처럼시켜야 저런개똥같은 생각이없어지지
사법시험 패스하면 국선 변호 최소 500건이상만 판검사 임용자격을 줍시다.
법조인 TO 늘리는게 시급해 보이네요.
애초에 인생을 고시에 올인한 사람들인데
보상심리가 발동하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함..
(사회적으로 존경 받아야 한다는 보상심리)
TO 늘리면 질적 저하는 다소 있을 수 있겠지만
판검사 한 명당 할당된 업무량이 살인적인것도 있고
어찌되었건 전국에서 내노라 하는 수재만이 붙을터이고..
개개인의 인성에만 호소하기에는
제도적으로 많이 미흡한게 사실이니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판사의 업무량도 문제지만 인성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인것 같습니다
연수원에서 판검 뽑지 말고
일괄적으로 변호사만 하게 한 후
변호사 경력 몇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판검을 뽑는 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고위 판사, 검사만이라도
선출직으로 하면 더 좋겠고
판검 퇴임 후 변호사 개업, 취업은
금지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