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개념든 싸그리 견인해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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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이 있으면 사유지 무단주차 같은...저런 짓 하면 안되죠.
최소한 번호라도 남겨놓거나 어디 방문해서 잠깐 볼일 보고 온다는 쪽지라도 있으면 모르는데
번호도 없고 아무런 쪽지도 없고 그냥 생각 없이 주차 해 놓는 사람들 때문에
괜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많으니 반드시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났음 좋겠습니다.
견인콜~
좋다 견인 가즈아
당연한거 아닌가ㅡㅡ
좋네요 ..견인비도 해당 차주에게 물리고.. 근데 고급외제차면 건드리기 쉽지않은게 현실이라;; 경찰 입회하에 견인하는걸로 가면 되려나요?
생각이 있으면 사유지 무단주차 같은...저런 짓 하면 안되죠.
최소한 번호라도 남겨놓거나 어디 방문해서 잠깐 볼일 보고 온다는 쪽지라도 있으면 모르는데
번호도 없고 아무런 쪽지도 없고 그냥 생각 없이 주차 해 놓는 사람들 때문에
괜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많으니 반드시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났음 좋겠습니다.
이건 강력 추천
좋네요. 사유지에 주차할거면 전화를 바로 받아서 빼주던가...
좋네요.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굿굿! 제발 이건좀 추진하자...!!!
공무원 퇴근후에도 불법주차.... 모바일 신고라도 받아주자 ㅠㅠㅠㅠㅠㅠ
절대 추진안됨................ 공무원들이 (국회의원 포함) 사유지에 주차하는거 비일비재................절대 추진안됨................ 공무원들이 (국회의원 포함) 사유지에 주차하는거 비일비재................절대 추진안됨................ 공무원들이 (국회의원 포함) 사유지에 주차하는거 비일비재................절대 추진안됨................ 공무원들이 (국회의원 포함) 사유지에 주차하는거 비일비재................절대 추진안됨................ 공무원들이 (국회의원 포함) 사유지에 주차하는거 비일비재................절대 추진안됨................ 공무원들이 (국회의원 포함) 사유지에 주차하는거 비일비재................절대 추진안됨................ 공무원들이 (국회의원 포함) 사유지에 주차하는거 비일비재................절대 추진안됨................ 공무원들이 (국회의원 포함) 사유지에 주차하는거 비일비재................절대 추진안됨................ 공무원들이 (국회의원 포함) 사유지에 주차하는거 비일비재................절대 추진안됨................ 공무원들이 (국회의원 포함) 사유지에 주차하는거 비일비재................절대 추진안됨................ 공무원들이 (국회의원 포함) 사유지에 주차하는거 비일비재................절대 추진안됨................ 공무원들이 (국회의원 포함) 사유지에 주차하는거 비일비재................절대 추진안됨................ 공무원들이 (국회의원 포함) 사유지에 주차하는거 비일비재................절대 추진안됨................ 공무원들이 (국회의원 포함) 사유지에 주차하는거 비일비재................절대 추진안됨................ 공무원들이 (국회의원 포함) 사유지에 주차하는거 비일비재................절대 추진안됨................ 공무원들이 (국회의원 포함) 사유지에 주차하는거 비일비재................절대 추진안됨................ 공무원들이 (국회의원 포함) 사유지에 주차하는거 비일비재................절대 추진안됨................ 공무원들이 (국회의원 포함) 사유지에 주차하는거 비일비재................절대 추진안됨................ 공무원들이 (국회의원 포함) 사유지에 주차하는거 비일비재................절대 추진안됨................ 공무원들이 (국회의원 포함) 사유지에 주차하는거 비일
제발 견인 해줬음 좋겠네요. 진짜 별별사람 다 봤는데 꼴보기싫음
우리나라 주차환경에서 가장 필요한 법 아닐까 싶네요.
오예~~ 주말이면 내땅에 주차하는 사람들 많은데...
아파트 주차장에 방치된 차량좀 끌고 갔으면 좋겠다.
노원구만 저러는거아녀유?
사유지는 진즉에 이렇게 해야 하는건데
노원구만 실행 하는건가
남의 땅에 주차하려면 그만한 각오를 했어야지.
이런 법은 진즉에 생겼어야 합니다.
제발........
제가 암걸리기전에 저게 시행되었으면 좋겠네요.
제발 이런거 해야 나라도 세금받고 먹고살지! 제발 하쟈
오..잘 했다...
[201638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2인)
발의자 : 우원식의원 등 12인
제안일 : 2018-11-07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일 : 2018-11-08
입법예고기간 : 2018-11-08 ~ 2018-11-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등의 행위(이하 “자동차 방치행위”라 함)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유지 내에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다른 자동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현행법상 자동차 방치행위의 범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본인 소유의 토지에 임의로 고정시켜 다른 자동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포함’함으로써 자동차 교통질서의 확립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4호 신설).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M8I1T1Y0L7N1F5G5S2X4P2U4A0Z3#a
반대 의견이 많네.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① 자동차(자동차와 유사한 외관 형태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
(현행)
4.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본인 소유의 토지에 임의로 고정시켜 다른 자동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
(신설)
본인 소유 사유지에 차량을 방치해서 교통을 방해한 행위를 금지하겠다는 거지 타인 사유지에 방치한 건 이미 규정이 있네요.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111201071403021001
해박하십니다.
법률근거는 ㅊㅊ
좋다 이거
음 좋네요
사유지면 기둥 박아두면 끝인데...
그 대안은 무었일까~
강력히 추천
캬~좋다~
아... 이건 꼭 통과시켜야 하는 법안이라 본다.
올해 진행하자 젭라.
제발 통과되기를
그래도 노원구가 불법주.정차
신고하거나 민원넣으면 바로바로
단속반나와서 딱지붙이고 처리하나는 잘하고있음..
토일공휴일에도 상관없이 견인되면 좋겠네요
주말.공휴일은 힘들겁니다.퇴근하고 근무자가 없어요.
견인 + 앞유리 파손까지 허용해주면 좋겠네
무조건 추천 입니다.
베이론
코닉세그
주차 해놓으면 노답이네^^;;;
당연한걸... 이제서야 ㅉㅉ
다시 보니... 불법 주차 문제라기 보다는... 몇번 이슈가 되었던 사도 문제인 듯... 사도라해도 토지사용료 받겠다고 자기 차로 막아서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법안인 것 같네요.
주차장 입구 막으면 되지 ㅋㅋㅋㅋ 거긴 사유지가 아니니까
골목길 2중주차? 부터 해결하길 불나면 소방차 못들어가고 왜 빨리 안온다고 지x 염x 시부랄탱탱부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