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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음주운전 사망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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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쪽 판례를 가져와야하는거 아닌가...
미국은 우리나라 법치와 추구하는 방향이 정반대일텐데
포인트:최고
한국 입법부랑 사법부는 지들이 저렇게 해야 되거든
그래서 쎄게 안때립
실수를 제대로 처벌해야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지
음주운전을 실수로 본다니 법 수준 진짜 극혐이네
포인트:최고
그나마 징역 4년 이상 때리는 꼴을 본적이 없다
한국 입법부랑 사법부는 지들이 저렇게 해야 되거든
그래서 쎄게 안때립
한국은 실수에 너무 관대함.
실수를 제대로 처벌해야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지
음주운전을 실수로 본다니 법 수준 진짜 극혐이네
술쳐먹고 운전하면 음주운전인데, 술쳐먹었으니 심신미약도 적용되는건가? 그래서 그런가 4년 6개월 때리는걸 본적이 없네
높으신분들 음주운전하다가 결렸을때 덜 ㅈ될려고 저렇게 만들어놓음
독일쪽 판례를 가져와야하는거 아닌가...
미국은 우리나라 법치와 추구하는 방향이 정반대일텐데
술 먹고 사고난 게 실수면 과속하다 사고난 것도 실수지ㅅㅂ
엄벌주의가 재범률에 아무런 의미가 없을지모르지.
근데 피해자가 믿는 정의는?
정상인 기준이 아니라 술먹은 놈이 으어어 거리면서 비명지르는 형을 내려야 음주운전을 안하지
한국의 경우....
1심 4년 6개월
2심 2년(감형)
3심 집행유예 - 사유 : 반성, 심신미약, 초범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