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39)씨는 영업이 끝난 분식집에 몰래 들어가 라면 2개를 끓여 먹고 허기를 채운 뒤 2만원쯤 든 동전통과 라면 10개를 훔쳐 나왔다. 이 일로 그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70억원대의 횡령·배임으로 기소된 청해진해운 유병언 전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에게 선고된 징역 3년보다도 높다. 지하철에서 취객의 지갑에 손대다 붙잡힌 정모(55)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2/17/2015021700190.html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6개월 때리는 나라에서 뭘....
이건 조금 왜곡된거긴 한데
저 라면 도둑이 상습범이라 가중 쳐맞은거임
그렇다고 잘했다는건 아닌데
제목을 저렇게 달면 오해의 소지가 매우 크다고 본다
저거 훔쳤다고 3년 6개월이면 적어도 전과 두자릿수의 상습범일 확률이 큼
3년 6개월 받은 사람이 잦은 철창행에도 갱생을 못하고,
사회에 나와서 지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건 무엇이 문제일까요..?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경제사범 솜방망이인건 맞음
사기칠려면 존나 대형사기 치라는 정부의 배려가 아닐까
이런 기사만 보면 사법부 놈들 다 때려잡고 싶음
저거 훔쳤다고 3년 6개월이면 적어도 전과 두자릿수의 상습범일 확률이 큼
헬피엔딩
이건 조금 왜곡된거긴 한데
저 라면 도둑이 상습범이라 가중 쳐맞은거임
그렇다고 잘했다는건 아닌데
제목을 저렇게 달면 오해의 소지가 매우 크다고 본다
라면 3년이 많은게 아니라 횡령범 3년이 적은거지
ㅇㅇ 근데 제목을 저래 달면 라면 3년은 많다라는 생각도 하게되니까
사기칠려면 존나 대형사기 치라는 정부의 배려가 아닐까
또는 라면이 국가보다는 맛있다 하는걸 의미하기도하지
3년 6개월 받은 사람이 잦은 철창행에도 갱생을 못하고,
사회에 나와서 지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건 무엇이 문제일까요..?
나라탓이라고 하려구?
사람을 서류상의 숫자로 봐서?
그 인간이 글러먹은거지
유게수준 이런데서는 되게 높네 피카츄배를 너무 만져서그런가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경제사범 솜방망이인건 맞음
라면 도둑 쟤는 상습이라서 가중처벌이고 진짜 비판할 것은 울 나라 사법 제도는 결국 법 만드는 새퀴들 그거 판결하는 새퀴들이 주로 하는 짓이 그거다 보니 부정부패, 경제 범죄에 대해서 적용 범위도 괴랄하게 만들고 그 처벌도 너무 약하다는 게 문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