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사용을 권장하는 국가? ㅎㄷㄷㄷㄷ

가게들도 마찬가지죠.
수수료를 사장들이 가져가진 않아요.
지자체나 국가에서 하면 합법. 이게 바로 내로남불.

가게에서 현금 쓰는게 불법이에요?

일반 수익형 장사와 달리 '국세'라는 세금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래요.
누구는 세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누구는 카드로 납부할때 형평성의 차이가 발생하죠.
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귀하의 민원내용은 “국세 신용카드 납부 시의 0.8%의 수수료를 부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납세자가 국세의 신용카드납부수수료(0.8%)를 부담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사업자에게 신용카드 매출이 발생하면 사업자는 수익이 발생함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도 부담하게 됩니다. 국세의 경우에도 국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세자는 일정한 가산금을 부담하게 되는데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하게 되면 납세자는 이러한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는 ‘조세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만일 국가가 신용카드수수료를 납부하게 되면 국민의 세금으로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신용카드 납부자는 혜택을 보는 반면 그 부담은 전체 국민이 부담하게 됩니다. 결국 국세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납세자와 세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납부대행수수료는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및 기타 국세납부대행기관의 경비가 포함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싼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신용카드납부수수료는 2.49%입니다.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세무서 ☎***-***-****번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6조의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국세납부)
작성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서대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2-480-8245

가게에서 현금결제하면 불법인가요?

가게에서 카드 끊을때 수수료 따로 님한테 받으면 수궁하나요?

그럼 현금쓰겠죠. 카드 누가 써요?.?

그럼 국세청은 왜 저래하는건지 궁금

현금 있으면 현금 써야지 외상하고 이자를 판매자에게 부담시키는게 정상은 아니죠.

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귀하의 민원내용은 “국세 신용카드 납부 시의 0.8%의 수수료를 부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납세자가 국세의 신용카드납부수수료(0.8%)를 부담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사업자에게 신용카드 매출이 발생하면 사업자는 수익이 발생함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도 부담하게 됩니다. 국세의 경우에도 국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세자는 일정한 가산금을 부담하게 되는데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하게 되면 납세자는 이러한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는 ‘조세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만일 국가가 신용카드수수료를 납부하게 되면 국민의 세금으로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신용카드 납부자는 혜택을 보는 반면 그 부담은 전체 국민이 부담하게 됩니다. 결국 국세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납세자와 세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납부대행수수료는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및 기타 국세납부대행기관의 경비가 포함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싼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신용카드납부수수료는 2.49%입니다.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세무서 ☎***-***-****번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6조의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국세납부)
작성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서대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2-480-8245

ㅎㅎ 일반 가게는 호구등신들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