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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조윤선 영장 심사, 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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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러포그 | 2017/01/20 10:03 | 4171
이건 안봐도 뻔하다
위증의 혐의가 명백한데 어디 기각할수 있을련지.. 재용이처럼 돈이 많은것도 아니고
조윤선 잡고 기춘이는 놔줄것인가
비난을 감수하고 둘다 기각할것인가
와 그 비겁한 조건부 부검영장.. 법조계에서도 혀를 끌끌 찼다죠.
김기춘 조윤선 할배 수의 입는 모습 꼭 보고 싶은데..ㄷㄷㄷ
해봐라 그래.. 국민들이 가만 안 있을것임 ㄷㄷ
요즘 정치성향의 쓰레기 판사들이 많습니다. 없어져야할 암적존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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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부장판사는 지난해 논란이 됐던 백남기 농민의 부검영장을 발부하며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다.
당시 성 부장판사는 시위 도중 경찰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 1년여만에 사망한 백남기씨에 대해
경찰이 부검영장을 2차례나 청구하자 ‘압수수색 검증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제한’이라는 조건을
붙여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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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성 부장판사는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에게 사퇴를 압박해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기각 사유는 ‘통화 녹음파일을 포함한
객관적 증거 자료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피의자의 주장 등에 비추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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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재승인 로비 의혹, 비자금 조성, 증거인멸 등의 의혹을 받은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수사 진행 경과와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의 정도 및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기각 사유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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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그렇다는 군요. 제길.
둘다 기각하려나
http://www.spor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573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