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수정]반론이 훨씬 납득이 간다 미래직장이라 알아서 기는건지 사전약속을 한건지 모르겠지만 강한 의심이....
고슽인더쉘2017/01/19 19:47
조금 더 추가해서 다른 판사한테 영장올라가도 비슷할까??..
네뷸라2017/01/19 19:47
격하게 동감
호랑이왕조2017/01/19 19:49
추천합니다
monami2017/01/19 19:49
무조건 추천!
타지마할2017/01/19 20:54
삼성그룹 차기회장 평생 은인이 될 일생일대 찬스가 온거죠
mesin52017/01/20 00:31
진짜 심각하다
야구가좋다!2017/01/20 09:30
상놈.... 에휴....
HBP2017/01/20 10:05
화무십일홍이라 했다 이놈아. 언제까지 그 권세가 이어질까
mesin52017/01/20 12:08
널리 알려져야할텐데..
소망의끝2017/01/20 12:34
이 변호사님 오타를 보니 흥분한 기색이 역력하네요.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성역이라 불리면서 제대로 비판도 받지 않는 법원의 민낯이라고 봅니다.
디렉킴2017/01/20 12:52
타툼의 여지가 있으면 구속이지. 판사야 니가 판사냐??
월시챔프2017/01/20 13:07
옳은말이네요. 추천
고자2017/01/20 13:24
첫번째는 좀 말이 안되네요.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말은 구속기각 사유에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명백하게 혐의 입증이 된 경우 구속을 하는 겁니다.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어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사는 본 거죠. 근데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어도 구속? 이 부분은 말에 어폐가 있네요.
이거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비판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LG왕조2017/01/20 13:31
이 세상에 구속시킬 피의자 한명도 없겠네요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니 ....
암튼 너 밤길은 조심해라 !!!!
잘 봤습니다.
[리플수정]반론이 훨씬 납득이 간다 미래직장이라 알아서 기는건지 사전약속을 한건지 모르겠지만 강한 의심이....
조금 더 추가해서 다른 판사한테 영장올라가도 비슷할까??..
격하게 동감
추천합니다
무조건 추천!
삼성그룹 차기회장 평생 은인이 될 일생일대 찬스가 온거죠
진짜 심각하다
상놈.... 에휴....
화무십일홍이라 했다 이놈아. 언제까지 그 권세가 이어질까
널리 알려져야할텐데..
이 변호사님 오타를 보니 흥분한 기색이 역력하네요.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성역이라 불리면서 제대로 비판도 받지 않는 법원의 민낯이라고 봅니다.
타툼의 여지가 있으면 구속이지. 판사야 니가 판사냐??
옳은말이네요. 추천
첫번째는 좀 말이 안되네요.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말은 구속기각 사유에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명백하게 혐의 입증이 된 경우 구속을 하는 겁니다.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어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사는 본 거죠. 근데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어도 구속? 이 부분은 말에 어폐가 있네요.
이거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비판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 세상에 구속시킬 피의자 한명도 없겠네요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니 ....
암튼 너 밤길은 조심해라 !!!!
알바놈들 몰려와서 중립적인척 쉴드쳐대던게 생각나네 ㅋㅋㅋ
구속 여부는 재산이 1조가 있느냐 없느냐인듯.. 재벌 기각 전담 판사 조가
팩트폭행 ㅎㄷㄷ 조의연은 이완용급 매국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