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외교전문지 the Diplomat - 왜 반기문은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될 수 없는가

안녕하세요 Walterane입니다. 

오늘 운동마치고 와서 자려고 하는데 제가 관심있게 보는 외교전문지 The Diplomat에 아주 흥미롭고, 매우 자세한 기사가 오늘 떠서 전문을 번역해보았습니다. 

제목은 '왜 반기문은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될 수 없는가' 인데, 한국에서 보는 어떤 기사들보다 더 자세하고, UN 내부 평가가 자세하게 실린 거 같아서 장문이지만 번역해보았습니다.  논조는 왜 될 수 없는가보다 '왜 당선되어선 안되는가'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저도 번역하는데 시간 많이 걸렸으니깐, 여러분도 긴 글이지만 잘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 필요하시면 자유롭게 다른 곳으로 퍼가셔도 좋습니다. 

원문 : https://thediplomat.com/2017/01/why-ban-ki-moon-is-not-going-to-be-the-next-south-korean-president/

번역자 : Walterane @ 엘엘비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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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반기문은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될 수 없는가

- 반 전총장의 정치적 약점과 사무총장으로서 남긴 적지않은 오점은 그를 눈에 띄지 않는 후보로 만듭니다. 

UN 사무총장으로서의 임기를 마치고 열흘 전, 반기문은 다시 한번 한국의 차기 대통령직에 도전한다는 것을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인터뷰 중 그는 '나라를 위해 한 몸을 불사를 준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순간, 한국 국민들은 현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의 4년 전 연설을 떠올렸습니다. 그녀가 '나는 나라와 결혼하였다'라며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내바쳤다는 말을 한 그 순간 말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헌정사상 첫 여성대통령으로 끝내 남긴 유산은 국가적 수치 그 이상입니다. 친구가 연관된 다수의 비리에 연루되어 특검의 조사를 받고 있는가하면, 4퍼센트의 지지율, 탄핵, 그리고 소속 정당의 와해까지 도달했습니다. 

반 총장이 자신의 대선출마를 강하게 시사한 그날, 여당인 새누리당의 비박계 35명 의원은 기자회견을 가지고 신당을 창당한다고 밝혔으며, 이름을 개혁 보수 신당으로 가칭했습니다 (현재는 바른 정당으로 정했습니다). 더불어 새누리당의 유력 대선주자중 한명이었던 김무성 의원은 자신이 대선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은 단지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한국 신보수계열의 일치된 정치적 움직임입니다. 그들은 자기 정당의 대선 후보로 반기문을 세워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쩜녀 반기문이 2017년 대선에 그들을 필요로하는 것 보다 훨씬 더 많이 많입니다. 사실 반기문 전 총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총애를 받았으며, 친박계열에 속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반총장은 그녀의 대형 비리사건 앞에서는 그녀와 거리를 둘 정도로는 현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반 전 총장은 대선 주자로서 몇 가지 윤리적, 정치적 논란을 두고 있으며, 이는 현재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가된 상황에서 (박근혜 탄핵 및 정당 별 상황) 더욱 그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1. 이해관계의 충돌 - 공익과 사리의 갈등

무엇보다 큰 문제는 직전 유엔사무총장으로서 그가 대선에 출마하는 것 자체에 대한 윤리적 문제가 존재합니다. 1946년에 의결된 UN 사무총장 지명 약관에 관한 조항인 유엔 결의안 A/RES/11(I)) 의 4-b항은 아래와 같이 규정합니다.

 "사무총장은 여러 정부로부터 비밀스런 상담역을 하기 때문에, 모든 회원국은 그에게, 적어도 퇴임 직후에는, 그의 비밀 정보가 다른 회원국을 당황시킬 수 있는 어떠한 정부 직위도 제안해서는 안 되며, 사무총장 자신으로서도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을 삼가야 함이 바람직하다. 

(Because a Secretary-General is a confident of many governments, it is desirable that no Member should offer him, at any rate immediately on retirement, any governmental position in which his confidential information might be a source of embarrassment to other Members, and on his part a Secretary-General should refrain from accepting any such position.) "

상기 이유로 전 UN 사무총장인 쿠르트 발드하임과 페레즈 데 케얄은 각각 오스트리아와 페루 대통령 출마를 4-5년 정도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반기문 전 총장으로 올해에 출마하겠다고 서두르는 것일까요? 반기문은 올해 72세입니다. 그가 발드하임과 데케얄처럼 다음 대선까지 기다린다며 70대 중반이 되고 말 것입니다. 

UN의 한국측 대변인이 오준 대사는 반 전총장을 대변하면서 UN 의결(약정)은 일개의 권고사항에 지나지 않는다며, 법적 구속력이 부재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의결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도덕적 문제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2. 역대 최악의 UN 사무총장? 

UN 직원노조에 따르면 반기문이 은퇴 마주한 장면은 자신의 측근 스탭들의 그를 향한 거센 비판과 그 누구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습니다. (부가 설명 : 원문에는 비판에 대한 기사와 누구도 울지 않았다는 단어에 연계 기사가 있습니다. 짧게 소개하면 반에 대한 UN 직원들의 비판은 그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않은채, 직원들을 시련 속에 방조하고 떠났다는 기사이고, 아무도 울지 않았다는 기사는 반 총장 직전의 사무총장이었던 코피 아난 때와는 달리, UN에서 그의 은퇴를 놓고 슬퍼하거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을 거라는 인터뷰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반기문은 사무총장으로 남긴 유산은 최악이고, 단지 그 자신이 일국의 대통령이 되고, '눈에 잘 띄고' 카리스마 넘치는 사무총장으로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것에만 관심있던 이로 기억될 것입니다. 

반기문은 확실히 서구 미디어에게는 '좋은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존재감없는 최악의 사무총장'이라고 칭했고, 뉴욕타임즈의 조나단 테퍼먼은 반기문을 '무능한 관찰자'라고 평했습니다. 가디언지는 반기문을 '투명인간-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불렀는가하면, 텔레그래프지는 - 어디에도 없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최고의 정치외교 전문지인 Foreign Policy의 제임스 트럽은 심지어 그의 사퇴를 종용하기도 해습니다. 

최근 뉴욕에서 서울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이뤄진 인터뷰에서, 반기문 전 총장은 서구미디어는 단지 자신이 한국인이라서 인종 차별적으로 자신을 비난한 것이며, UN 직원들은 UN 개혁안이 맘에 들지 않아서 비판한 것이라며 그들의 나태함을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그는 이런 비판과 달리 자신을 칭송한 UN의 미 대사인 사만사 포웰과 미 대통령 바락 오바마의 예를 들기도 했습니다. 

외교관의 커리어를 가진 이로서, 반기문은 힘있는 사람(권력자)을 섬기는데 능합니다.  그는 군부독재자였던 박정희 때로부터 시작해 인권변호사인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 8명의 대통령 정권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유엔에서는 안보리 상임이사국(P5)들로하여금 자신을 UN 사무총장으로 선출하게 하는 것을 성공시켰습니다. 무려 두 번씩이나 말입니다. 아마도 그의 '어디에도 없는 사람 전략'은 그의 UN 수장직을 유지하는 데에는 도움을 주었을 겁니다. 반기문은 그 누구에게도 최고의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 누구의 적도 아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어디에도 없는 사람 전략/무존재감 전략'이 일국의 대통령으로서도 성공을 거두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니다. 왜냐면 일국의 대통령은 국가 간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혼신을 다해야 하고, 강대국에 머리를 조아리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3. 위기 관리능력에 대한 의문

반기문의 UN 측근 직원들은 그의 카리스마 부족과 영어가 유창하지 못한 것, 그리고 지루하기 짝이없는 대화 능력을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반은 그의 스피치 자문이 써준 스크립트를 읽습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각국의 고위 관료는 반 총장이 누가 써준 것을 읽기만 하고 자신의 의지가 개입되어있지 않은 것에 실망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 다 떠나서, 반 전 총장의 가장 큰 실패는 위기 관리입니다. 그는 세계적 위기 상황 때마다 적재적소에 대처하지 못한 것으로 크게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비난은 잘 알려진 이민자/난민 문제 뿐 아니라 시리아, 예멘, 남수단, 스키랑카 관련 사안에서 크게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잘 알려진 아이티의 콜레라 유행 사건이 있습니다. 아이티에서는 콜레라로 9000명의 주민이 사망하고, 788,000이 감염되었습니다. 이 급성 전염-병은 UN 평화유지군 캠프에서 2000년에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반기문 전 총장이 한 일은 약 6년 전 '사과문' 한장을 딸랑 발표한 것 뿐입니다. UN 평화유지군은 이외에도 CAR(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등지에서 성폭력을 가했다는 무수한 혐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기문은 UN 직원에 부여된 면책권을 이용해 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함구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학생이 다수의 피해자였던 314명의 승객의 사망을 불러온 세월호 침몰 사건을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반기문의 세월호 사건에 대한 무관심(침묵)에 대해서는 실망하였고, 반기문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해서는 UN에서의 자취를 보며 회의를 품을 겁니다. 

4. 보수에게는 환영받고, 진보에게는 외면받는 그

현재 반기문의 모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최순실 게이트는 그가 박근혜의 열렬한 지지층을 등에 업고 대통령 레이스에 뛰어들려던 계획들을 모두 수포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반기문은 박근혜와 새누리당에 대해 좋은 말들만을 해왔습니다. 2015년에는 일본과의 위안부 협상과 강경한 대북 정책을 가지고 박대통령을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한국의 민주주주의자 내지 진보주의자들에게서 그의 인기가 땅에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반 전 총장으로 기회주의자이자 반역자라고 칭합니다. 야당의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는 반기문의 대통령직 욕망을 비판하면서 그를 '구체제의 적폐'라고 비난했습니다. 

일평생 관료로 일한 반기문 전 총장은 한국에서 정치적 구심점(근거)이 없습니다. 대신 그는 평생을 문제가 되는 상황과 정치적 대결의 현장에서 빠져나오는 편을 선택했습니다. 지역주의는 아직까지도 한국의 정치지형에서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남동지역과 남서지역의 적대관계는 오랜 기간 동안 한국의 정치적 분열의 핵심 축이었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은 중부지역인 충청도 출신이며, 전라도 대통령과 경상도 대통령 모두에게서 살아남았습니다. 이런 그의 역사는 그에게 '기름장어'라는 별명을 선사하였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은 기존 정당 입당 가능성을 배제하며, 동일한 가치를 공유하는 이라면 어떤 정치인과도 연대할 의지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바른 정당 입당한다는 기사 뜨기 전이에요) 현 상황으로는 바른 정당에 입당하고 연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이자 굳건한 기반이 되어 줄 것으로 보이지만, 그는 국민의 당에도 당신들과 일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며 계속적인 구애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는 문재인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과는 껄끄러운 관계를 보이며, 그의 정치적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한 정의당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그의 귀국 후 첫 공식행사는 현충원에 방문하고, 청년실업자 탈출을 논의하고, 그의 고향에 위치한 노인요양원에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반 전 총장은 가능한 한, 폭 넓은 정치그룹에게 어필하기 위해 스스로를 '진보적인 보수주의자'로 칭했습니다.   하지만 반 전 총장의 현 캠프는 전직 외교관, 충정지역 정치인, 전 MB 비서로 구성되어있으며 대개 한국의 보수적 목소리를 대변하는 이들에 해당합니다. 

반 전 총장을 반대하는 이들은 그를 '정치적 햇병아리'라고 부릅니다 - 그의 영역 확장 전략은 잘 먹히는 거 같아보이지 않습니다. 

5. 일어날 것 같아 보이지 않는 개혁과 일어날 것 같아 보이는 관리 부정.  

마지막으로, 그의 대통령 후보직에 있어서는 더욱 큰 이슈가 하나 남아있습니다. 그의 축적된 외교적 경험에도 불구하고, 반기문 전 총장에게는 정치적 리더쉽, 경제적 전문성, 개혁적 마인드의 부재라는 오명이 계속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가치들이 수십년 간 지속된 부패 속에서 치뤄지는 한국의 차기 대선에서 국민들이 가장 대통령에게 가장 크게 요구하는 가치들이라는 것입니다. 일평생 외교관일만을 수행한 72세의 반기문 전 총장은 정치적 개혁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그 답은 그다지 밝아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기문 전 총장은 지금 그대로를 유지하는 리더(현상유지형의 리더 - status quo leader)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UN에서 근무할 때의 투명성의 부재와 관리적 오판들이 우후죽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적어도 두 명의 은퇴한 UN 고위급 관리들이 예산 및 인적 관리 문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전 유엔 사무차장인 잉가 브릿 아레니우스는 반 전 총장이 중직을 채우는 것에 실패함으로 인해 사무국이 '부패' 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앤서니 반두리는 UN 평화유지군 관련 예산이 형편없이 감독되고 있다는 사안과 UN 직원 선발과정의 경직성을 지적하면서 'UN은 거대한 관리적 오판들로 인해 실패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해, UN 직원들은 새로운 UN의 관리 사이트이자 반기문이 도입한 우모자(umoja)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우모자에 투입된 돈은 4억불, 우리돈으로 4600억원에 달하지만 효율성은 아직 의문투성이입니다. 노조는 또한 반기문 전 총장이 개혁 지표를 위해 도입한 사설 자문이 연금 펀드를 잘못 관리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더불어, 반기문 전 총장이 강력한 정치인과 재계의 유착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이미 반기문 전 총장은 노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이로부터 23만달러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반 전 총장의 동생과 사촌은 이미 뇌물공여죄로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반 전 총장은 이 모든 혐의를 부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 전 총장의 UN 개혁에 있어서의 효율성과 투명성 부재는 오늘 한국의 현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는 한국의 고질적인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개혁을 하기 위해 강력한 리더쉽을 보였다는 증거를 대중에게 제시해야만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UN 사무총장으로서 그가 보여준 10년의 일들은, 정 반대의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개혁을 밀어부칠 사람을 찾는다고요? 그러면 반기문은 당신이 찾을 만한 사람 중 마지막일 겁니다.  (Ban Ki-moon is the last person to push for refor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