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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원정출산 불가능해지나? ... 트럼프, 미국서 태어났다고 시민권 못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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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말임
캐나다도 그런데.. 세계 유일국가라는 말은 틀린것같네요
럼프형 점점 마음에 들어 ㅋㅋ
모든 혜택을 누리는 미국시민?.....무슨 혜택인지 궁금해지는...ㅎㅎㅎ
헌법 효과를 행정명령으로 없앨 수 있나..?
네 행정명령으로 가능은 한데 아마 소송으로 갈 확률이 높죠
미국은 법체계가 신기하네요. 대통령이 내리는 행정명령이면 우리나라로 치면 법규명령인데 법규명령이 최상위법인 헌법의 효과를 정지시킬 수 있다니..
행정명령은 법규 명령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바로 행사가 가능합니다. 일단 법그러면 의회를 거쳐야되는데 그걸 우회하는 방안으로 사용하죠
행정법 강사가 미국의 행정명령은 우리나라의 법규명령급이라고 하더라구요. 물론 엄격히따지면 법규명령(대통령령)과는 다르겠지만요. 그보다는 대통령의 긴급명령권(법률급)에 더 가까우려나요..?
근데 뭐 이건 연방 대법원 가면 100% 위헌 판결 날껍니다. 아무리 대법원이 보수적이라도 이건 위헌의 소지가 다분해서요
행정명령으로 헌법 효력을 없앤다? 말도 안되죠. 헌법자체는 항시 유효. 위헌판결 때까지 행정명령이 시행될뿐이죠. 시행 전, 시행 자체에 소송 걸어 법원에서 금지명령 들어갈겁니다.
미국자체가 이민으로 생긴 나란데..
그게 중요한가요? ㅋㅋㅋ 뿌리가 그러면 그걸 지켜야 하는가
중요할 수도 아닐 수도. 국민이 일종의 국가의 정체성으로 생각하면 입법에 반영되는 거죠.
그렇죠 트럼프가 주장하고 미국인들이 인정하면 되는거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왈가왈부 할 문제는 아닙니다
ㅋㅋㅋ
...이이야기는 벌써 오래전부터 나온 말인디...의회통과가 안되는걸로 아는데...알아서 하시게들.
우리도 의도적인 원정출산자는 국내입국을 불허해야합니다.
불가피한 상황인지 조사해서 아니면 당연한 조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