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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 사건은 명색이 민주주의 법치국가시스템을 쓰고 있는 국가에서, 사법부가 자의적 판단으로 합법살인을 했다는 점에서
단순히 대한민국의 오점이 아니라 전인류의 사법의 역사를 통틀어서 씻을수 없는 흑역사가 되어버렸어.
오죽하면 당시 외신들이 "사법 역사상 암흑의 날" 이라고 했겠냐.
인혁당 사건으로 대한민국에서 사형제가 행해질 가능성은 영원히 사라졌다고 봐야 함.
사형제도 실시하면 저꼴 또 남.ㅋㅋㅋ
100%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법을 배우는 사람들에게
나치 수권법하고 함께 합법률적으로 사람들을 죽여버려선 안된다는 반면교사의 예로 대한민국의 인혁당 사건은 계속 언급될거임.
아주 나쁜 쪽으로 법이라는 역사에 한페이지를 장식했음.
503이 보상금 도로 뺐어갔던가
나도 개인적으로 복수의 행위에 대해 합산하는 미국식 형량 선고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함. 징역 1000년 이런식으로해서 한 40년 감형받아도 960년 살게하고
메모장 한 수만번은 켰다.
맹추같은 년.
503이 보상금 도로 뺐어갔던가
진짜?
인혁당 사건이었나 다른사건이었나 보상금 과다 지급 됐다면서 뜯어간게 있음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저 인혁당 사건 보상금이 너무 과도하게 지급됐다며 줬던 거 다시 빼앗아갔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죄 뒤집어 씌우고 사람 죽인 사건에 보상금이 과한게 말이되나?
사람새낀가...
천지에 이런 개졸렬이 또 있을까
인혁당 사건은 명색이 민주주의 법치국가시스템을 쓰고 있는 국가에서, 사법부가 자의적 판단으로 합법살인을 했다는 점에서
단순히 대한민국의 오점이 아니라 전인류의 사법의 역사를 통틀어서 씻을수 없는 흑역사가 되어버렸어.
오죽하면 당시 외신들이 "사법 역사상 암흑의 날" 이라고 했겠냐.
인혁당 사건으로 대한민국에서 사형제가 행해질 가능성은 영원히 사라졌다고 봐야 함.
사형제도 실시하면 저꼴 또 남.ㅋㅋㅋ
100%
용캐 이나라가 안 망했네
진짜 한국 근현대사 보면 수십번 망하고도 남는데 그때마다 이름없는 국민들의 피땀을 양분삼아 버팀. 4.19부터 6월항쟁, 얼마전 촟불시위까지 피땀먹고 버틴듯
캬. 망해야 마땅함에도 인신공양으로 버티다니. 어디의 사교집단이야?
해석하는수준이 일본 우익수준인데
내가 강서구같은 미친 사건들을 보면서 사형제는 그래도 도입되면 안된다고 생각하게된 계기
형량을 늘려야된다고 생각함. 20년 이런 식 말고.
현행범은 오해소지같은거 전혀없으니 상관없지 않을까.
나도 개인적으로 복수의 행위에 대해 합산하는 미국식 형량 선고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함. 징역 1000년 이런식으로해서 한 40년 감형받아도 960년 살게하고
모르는 소리 마. 정보화 시대에 증거물이 어디까지 조작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현행범도 상황 조적할 수 있잖아
요즘 현실이 더 막나가는데 만화에 나오는 누명들이라고 안 생기진 않을 거 같은데
잊지말자 어쩔수 없는 선택이라고.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법을 배우는 사람들에게
나치 수권법하고 함께 합법률적으로 사람들을 죽여버려선 안된다는 반면교사의 예로 대한민국의 인혁당 사건은 계속 언급될거임.
아주 나쁜 쪽으로 법이라는 역사에 한페이지를 장식했음.
하와이리가 자기 정적 보내버린것도 있던데 이건 잘 언급 안되나봐?
조봉암 사형 사건...보도연맹 학살...
피터슨은 사형은 범죄자 자신을 위해서도 정말필요해보이는 케이스가 있긴한데 국가에게 그 권리를 줄 수 있는가는 별개라지.
정치글 오늘따라많네
오늘은 땅땅치킨먹는날
애비나 딸년이나 찢어죽여도 시원찮을
탕수육 대자 하나 시켜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