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저분은 안돼 안 바꿔줘 돌아가 판사님으로 유명하신 천종호 판사님이시고 비행청소년들을 위해 함께 봉사활동을 가고 사랑으로 보듬으시려는 교정주의자로 유명.
소년법을 무조건 '폐지' 하라기보단 '개정'하라고 하는게 옳은거같음
https://cohabe.com/sisa/791827
소년법을 폐지하면 안되는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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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중범죄는 예외라는 개정으로 갔으면 한다
개정이 필요한거지 저런 1%들의 범죄는 소년법에서 빠져야하는게 맞거거고
아니 소년법 에서 중범죄 급 애들만 따로 강화 시키면 안됨??
그런애들이 5퍼고 나머지 95퍼가 생계형이라고
좀 읽어
소년법에 대해 저분 반의 반만치라도 연구는 커녕 조사해본적조차 없는 나는 그저
글쿤
강력 소년법 재정 추가
소년법에 대해 저분 반의 반만치라도 연구는 커녕 조사해본적조차 없는 나는 그저
근데 사람들이 형벌이 성인 대상이라는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개정이 필요한거지 저런 1%들의 범죄는 소년법에서 빠져야하는게 맞거거고
프로그램에는 예외처리 라는게 있다
아 근데 애를 괴롭히면서 집단 구타하고 흉기로 위협하는건 생계랑 무슨 상관?
그런애들이 5퍼고 나머지 95퍼가 생계형이라고
좀 읽어
읽었어
그러니까 경범죄와 강력범죄에 똑같이 소년법 적용시킨건 누구 대가리에 나온 법이냐 이거지
애들이 경범죄만저지를거라생각한 대가리겠지
피의자 변호사 대가리
일단 법이 그러니 감정과는 다르게 어쩔수 없더라도 지키는게 법이란 거다.
불만이 있으면 국회가 고치게 해야지
경범죄자든 강력범죄자든 법적으로 신분이 소년이라 똑같이 적용되는거지 애가 사람을 죽였다고 갑자기 성인이 되서 선거권도 생기고 하는건 아니자너
강력 범죄에 소년법 적용 안 시키면 강력 범죄 청소년을 처벌할 근거가 없어진다고요....
대체 뭘 읽은거에요;;;;
ㅇㅇ 중범죄는 예외라는 개정으로 갔으면 한다
ㅇㅇ 중범죄 예외로가면되겠네그럼
미국은 미성년법정이 있고 성인법정이있습니다.
일반 절도(위 예시처럼 배고파서)나 일반 폭행(친구들끼리 단순주먹질)정도는 소년법정에서 소년법으로 취급 되지만 죄질이 나쁜 범죄는 일반성인법정에서 세웁니다.
결국 계획살인(1급 살인)의 경우 미성년도 미국에서는 종신형이나 사형도 가능하더군요.
아니 소년법 에서 중범죄 급 애들만 따로 강화 시키면 안됨??
실제로 청소년기 부터 강력범죄 저지르는 애들은 청소년이라고 특별히 봐주기엔
어차피 통계적으로 교화가능성 낮기도 하고, 그 무조건적인 특례와 감경 노리고
아예 청소년들이 강력범죄를 전문적으로 저지르는 청소년 갱단을 꾸리기도 하고 해서
이미 강력범죄에 한해서는 청소년이어도 감경 없이 제 죄값 적용하는 국가들도 많음.
형법에 강력범죄 규정도 잘 해놨겠다 강력범죄 저지른 놈들만 조지면 될듯.
국개들이 해야될듯..
소년법내 특별법으로 처리해야될듯?
소년법을 무슨 가해자 보호 하는거 마냥, 권리처럼 쓰니까. 어그로 장난 아니라서 폐지까지 이야기 나오는거지. 정말로 폐지까지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듯. 개정 진작에 했어야함. 근데 언제 함..??? 솔직히 할 의지는 있는지 궁금함...
국회 일 안하니 안할듯
일단 입법부인 국회가 일해야 하는데 얘네 하는꼴을 보면 답 없음
아마 소년법자체는 별신경 안쓸거고 정부가 한 세네번 바뀌면 가능할덧
개정이든머든 하라거..안하자나...
미성년자가 책임 능력이 부족해서 권리를 제한한다면 형벌도 제한해야 형평성에 맞지.
모든 형벌은 책임 능력이 전제되어야 하니까. 그게 흉악범죄인지는 고려 대상이 아님.
무조건 폐지하자도 답이 아니고 무조건 계도하자도 답이 아닌 상황이네.
결론 : 국개들이 태업해서 법이 사회에 안맞아도 개선이 안됨
내가보기엔 소년법을 폐지하는것보다 청소년들 인성교육이 더 중요한것 같은데!?
그게 가능하면 저런 범죄가 안나왔겠지 요즘 애들 교화 불가능임
사람은 고쳐쓰는게 아니라는 말이 있음
두가지 뜻이 있지만...
평범한애들은 인성교육받으면 바로잡히는데 저런애들은 인성교육을 받아도 안잡히는애들이고 애초에 불성실해서 교육조차 스스로 거부하는애들이겠지
현자 지보로 : 5인중 하나는 쓰레기다
전체 인구중의 1%~3%정도가 보통 소시오패스 같은 사회적 성격장애임. 그런 애들은 부모가 일찍 알고 교육해도 교화시키기 매우 힘듬.
교화가 불가능 하다는게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도 저러는거잔아 누가 글도 모르고 도덕도 모르는 애들 저렇게 풀어놓은거 아니잔아
??요즘에 인성교육 다시해요? 나땐 있던 도덕과목도 폐지되가는데..
중범죄 저렇게 폭행 살인미수 살인 등은 소년법에서 제외하는걸로 계정됬으면
근데 소년법 말 나오는 것도 저런 강력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돼서 나오는 말이라
애초에 사람들 요구가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였는데
저 분이 그 '안돼 못 바꿔줘 돌아가'로 유명한 판사 아님?
ㅇㅇ
아 역시 이름 어디서 많이 봤다 싶었는데
그분이 맞군..아직 판사 하고계신건가
그러니까 중범죄는 소년법에서 빼고 성인이랑 똑같이 하면 되겠네
성인처럼 대해주게?
중범죄 저지르는 놈들은 사람이 아니라 금수인데
아니 폭력살인쪽을 존나 강력처벌 조정을 하면되지그면 ㅅㅂ
자기 자식이..
피해자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또 이런 댓글달리네 본문에는 "판사로서" 현행법틀안에서 설명한거임
판사는 입법기관이 아니잖아
판사로서 가 아니라.
상위 0.1프로. 재벌 자식. 정치인 포함의 입장에서.
자기 자식이 당하면 무슨 반응을 보일지.
물어본거임.
대표적으로
자기 자식 폭행당해서
빠따친 재벌 있었잖음.
애초에 법치주의가 그렇게 감정적으로 해결하는게 아니지
그건 이 글에선 별로 어울리지 않음. 심지어 재벌도 딱히 법을 만드는 사람이 아님.
제대로 된 판사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냉철함을 기반으로 법을 집행해야된다고 교육받음.
아무리 감정론을 가져와도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질 않는게 판사임
아니..
그러니간.
상위 0.1 의 사람, 재벌. 정치인들도.
자기 자식이 저렇게 죽도록 맞았는데.
저렇게 감정을 억제하면서.
소년법은 지켜져야 돼..어쩔수 없네.
이럴꺼냐는 거임..
반대로 네가 상위 0.1의 사람, 재벌, 정치인한테 90도 인사 안해서 그 사람들 화 나면
네가 그 사람들한테 죽도록 맞지 않도록 지켜주는게 법임.
감정을 억제해야만 하는 직업이니까.
소방관이 남들이 무서워서 피하는 위험한곳으로 공포를 씹어삼키며 억지로 용기내야하는 직업이고 군인과 경찰이 자기자신을 희생해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하는 직업이듯 판사라는직업도 개인감정을 억제하고 오로지 법으로 사건을 바라봐야하는 직업이다. 개인기량으로 선처해주거나 하는것도 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하는거고.
그걸 못하는놈들이 욕먹는거고
뭔말하고싶은건진 알겠는데 이 글에 어울리는 댓글인지 한번 더 생각해봐라.
냉정하게 따지면 판사 검사같은 사람들의 자식이 연루될경우 그 사건에 어떠한 직간접적 영향 못끼치게 철저하게 격리되므로 법적으로 따지면 할수 있는건 다른 피해자 부모들이랑 다를바는 없음. 좀더 전문 지식이 많으니 더 나은 법정공방을 펼칠순 있겠지만
물론 실제론 말만 이렇고 재력 권력 차이가 나니까 보통은 피의자 쪽 부모가 동등하게 잘살지 않는 이상 좋은 꼴은 못보겠지만
판사는 그래도 법은 지켜져야된다고 말함.
중범죄는 예외로 가야지.
돌아가 판사님 많이 늙으셨네 ㅠㅠ
중범죄에 관해선 충분히 바꿀수 있는데 안바뀌는 이유는 높으신 분들 자제 때문인가?
소년법에 중범죄 추가법률을 추가하면 되자너 먼 개소리지
그거 추가는 판사가 하는게 아님.
그걸 판사가 하는게 개소리지
3권분립 안배움??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소년법을 적용 안시키면 되는거 아닌가?
원래 시스템이라는게 함부로 바꾸기 힘든거임....
그런말하면서 아예 안건드리고 있는게 많아; 대표적으로 여성부같은건 여기저기 손뻗혀있어 가지고 이제 이나라하고 거의 한몸이지
네 말도 맞아. 안건드리면 태업이지..
근데 그렇다고 하자는대로 바로 할 수도 없는거는 다들 이해해줬으면 함...
비판은 하되 비난은하지 않게
낯이 많이 익으신 분 같더니만 그 판사님이셨네
그 1%들 보니까 이거생각나네. 본질자체가 이미 인간이 아님
배가 고파서 하는 절도니 생계형 범죄니 하는 게 면죄부가 되진 않을 건데. 청소년만 배고프고 생계 위태한가?
그럼 자유롭게 경제활동과 노동을 할수있도록 보장해야지 학교도 안가고
이건또먼...
청소년의 경제적능력엔 한계가있으니까...
어른은 알바라도 하고 노가다라도 뛰면 되지만 청소년은 교육을 받을 의무가있고 교육을 받아야하는 시기이며 더군다나 한창 배고플시기, 즉 한창 자랄나이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숙하지않을 나이니까...
성인보다 훨씬 취약한건 사실이지
민주주의 사회에서 투표권 등 각종 권한을 안주자나
권한을 가지는 만큼 잘못했을때 더 큰 처벌을 받는다가 기본임
면죄부는 아니더라도 감형 사유는 되고도 남지.
법이라는게 무조건적으로 냉혹한건 아님.
철저하게 감정을 개입하지 않지만 약자를 향한 배려 또한 법이 가지는 속성임.
애초에 약자를 지키기 위한 것이 법이고.
생계형 범죄로 폭력, 구타, 살인을 하나? 저분 좋은일 하시는거 모르는건 아니지만 솔직히 쉴드가 과했다. 폐지는 아니어도 중범죄에는 소년법을 적용시키지 말아야지
그걸 국회에서 처리해줘야함
판사는 정해진 법 안에서 해결해야 하니까
그 법을 바궈야지
난독이냐 생계형 범죄가 소년 범죄의 대다수를 차지하니 소년법 폐지는 무리이다가 짤 요지인데.
강력범죄를 쉴드친다는 정보는 어디서 나온거지?
하... 난독이 이걸 또...
그니까 폐지가 아니라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잖아
난독증 있죠?
소년법은 중범죄만이 아니라 경범죄도 포함하는 개념이고 소년 범죄 중 중범죄 비율은 5%에 불과하다.
95%의 경범죄 및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위한 것이 소년법이고.
생계형 범죄로 폭력, 구타, 살인을 한다는 게 아니라 생계형 범죄자 비율이 많은 소년범들을 보호하기 위한 소년법에 곁다리로 폭력, 구타, 살인범도 묻어가는 거야.
뭔 쉴드가 과하니 뭐니.
옳은 말씀이긴한데 그 1퍼, 그 일부가 모든걸 쌈싸먹음
입법 기관인 국회가 일을 안하니 나라가 이 꼴 남
그러면 중범죄부분만 강화 시키면 안되나?? 경범죄는 그대로 두고 폭행이나 상해 같은 범죄는 엄청 쎄게 때려서 엄두도 안나게 하거 경범죄는 그대로 두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으면 좋겠다
여긴 진짜 이상한 애들 많구나. 본문 판사가 분명히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하는데도
그 부분은 싹 까먹고 무조건 폐지 반대하는 판사라고만 말하네.
애초에 법을 바꾸는게 판사도 아니고
아마 개졍되야한다고하는 자막이 작아서 못보고 지나친애들 있을꺼임 나도 이거보고 방금봤다 ㄷ
난독 ㅂㅅ이 많음
글 똑바로 안본다는증거지.
글안보고 그냥 막 거품무는 애들 많음. 저 판사님이 애들을 솜방망이 처벌 하는분도 아니고
생계형이든 뭐든 범죄는 범죄지.
청소년만 배고프냐.
청소년은 경재 활동에 많은 재약을 받음. 당장 니가 중~고등학생인데 어디 가서 알바를 할수 있을거라고 생각함?
청소년과 성인의 경제적능력은 엄연히 달라.
괜히 우리나라에서 못사는집 도움필요한집 아이들한테 식권이니 카드니 하면서 주는줄앎?
어른은 알바를 하든 노가다를 하든 하면되지만 청소년들은 교육을 받아야하는 시기이고 교육을 받아야할 의무가있지.
'생계형' 방산비리하는것들이 먹을게없어서 나랏돈 삥땅치나?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 이런댓글 못달텐데
성인이야 몸만있으면 어디가서든 일을 할수있는데 청소년들은..?
권리가 주어지는 만큼 처벌이 강화된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범죄는 범죄다 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뭐냐?
저지를 새끼는 뭔 짓이던 한 놈이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평생 중범죄 안 저지른다.
폭행 사기 살인 강1간은 성인이랑 동등한 처벌이 필요하다
생계형범죄같은 개소리하고 있네
판사들이 저런 생각을 하니까 방산비리하는 놈들이 생계형이라고 주장하지
난독 하나 추가요
청소년과 성인의 경제적능력은 엄연히 달라.
괜히 우리나라에서 못사는집 도움필요한집 아이들한테 식권이니 카드니 하면서 주는줄앎?
어른은 알바를 하든 노가다를 하든 하면되지만 청소년들은 교육을 받아야하는 시기이고 교육을 받아야할 의무가있지.
'생계형'
방산비리하는것들이 먹을게없어서 나랏돈 삥땅치나?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 이런댓글 못달텐데
좀 읽고 글을 쓰자.읽었는데도 그러는거라면
해줄말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