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94
한국은 매년 북한 이탈주민 1000~2000명 수용 중임
국내법상으로만 북한을 공식 국가로 인정안하니 난민취급안하는거지
국제법상으로는 탈북자는 공식 난민으로 인정함.
우린 매년 수천명 난민 수용중인데 타국 평균은 얼마? 엌ㅋㅋㅋㅋ
https://cohabe.com/sisa/79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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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쪽이라도 해봐야 프랑스 독일 빼면 얼마나 되냐 영국은 안받겠다고 브랙시트 탈퇴하고 이탈리아도 손 흔드는 마당인데
그런데도 그들은 빼애액 거리고 있는 중...
우리는 우리경제규모,토지규모 대비해서 이정도면 많이 받는 편임
노크귀순도 있었는데.. ㅋㅋㅋ
우리는 탈조선 외칠때
쟤들은 이미 탈출한 상태임
그런데도 그들은 빼애액 거리고 있는 중...
와 탈북자가 매년 그렇게 많아? 거의 하루에 서너명씩 들어오는 꼴이네
우리는 탈조선 외칠때
쟤들은 이미 탈출한 상태임
노크귀순도 있었는데.. ㅋㅋㅋ
작년 탈북자가 1000명밖에 안됬다고 역대 최저 소리 나왔음
휴전선으로 넘어오는것만 언론이 집중해서 그렇지 중국쪽으로 브로커끼고 엄청 많이 들어옴.
유럽쪽나라들에 비해서는 적게 받는편임
유럽쪽이라도 해봐야 프랑스 독일 빼면 얼마나 되냐 영국은 안받겠다고 브랙시트 탈퇴하고 이탈리아도 손 흔드는 마당인데
우리는 우리경제규모,토지규모 대비해서 이정도면 많이 받는 편임
땅도 작고 여건도 안되잖아
게다가 유럽은 필요이상으로 많이 받아서 내부 문제만 더 커진거 같은데
육지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받을 필요도 없고 받을 이유도 없지
ㅅㅂ 유럽은 지들이 똥뿌린거 생각하면 더 많이 받아야지
유럽 꼬라지 보면 난민 수용 더 줄이자라고 하는게 정상 아니냐?
지들만 뿅뿅되긴싫거든
생각해보니 난민 재사회화 기관도 있었지...하나원...
탈북자는 협약난민이라 국제법상 난민은 아닐걸? 실질적으론 난민이라 unhcr에서도 난민 수용률 낮은거 뭐라 안하긴 하지만
탈북자도 난민인정함. 뉴스에 타국에서 탈북자 몇명 난민 인정 이런식으로 나옴
오타 협약 난민이 아님
그건 탈북자 중 정치적 탄압이 인정되서 난민 지위 받은 케이스일걸 대부분의 탈북자는 경제난민 취급해서 난민협약상 난민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난민 인정 받는 건 탈북자 중에서도 일부인 걸로 알고 있음
탈북 난민 인정 못받은 애들은 대체적으로 한국에 먼저 정착했다가 못견디고 타국으로 위장난민 신청하다가 걸린 케이스들임. 기사도 있음 https://www.voakorea.com/a/3887945.html
저건 극히 일분데... 애초에 unhcr 난민 통계에서도 협약난민 아니라 통계로 안잡을걸?
탈북자는 국제적 난민이 맞는게...
일단 우리나라가 탈북자는 빠르게 일처리하니까 우리나라로 급히 먼저 왔다가 대사관 도움으로 오는식
그후 다시 비행기 타고 다시 캐나다 가서 난민 신청하다가 걸린 사례가 있음 ㅋㅋ
당연 니넨 한국가서 난민인정 받은거면서 왜 여기로 왔냐 빠꾸먹인거 ㅋㅋ
극히 일부라기 보다는 난민심사 강화전에 수천명 정도 영국이랑 캐나다에서 받아주다가 난민심사 강화후에는 수십명씩만 받고 나머지는 싹다 잘리는거. 이게 극히 일부는 아니지
뉴스에서 한국은 난민 받아라 하고 시위하는 외국인 새끼들한테 저런 진실 보여주고 싶음
피씨충 특) 난민은 무조건 중동아니면 아프리카 애들이어야함
난민 관해서는 지금 하는대로 하는것이 좋을듯.
어차피 난민신청 까다로우니까
거기다 북한 잘못 무너지면 북한 난민 밀고내려올 가능성도 있어서
우리보고 난민 받으라는 놈들은 미.친놈들임
규모는 유럽에 비하면 분명 적은 수준이 맞음 꼴랑 1~2천명 이러겠지만 대신 정착지원을 많이 하잖음...
주거지원도 5년가까이 되고 일단 국민과 동등해서 의료보험혜택 주고 일자리 지원은 중소기업에서 탈북자 고용하면 나라 지원금 나오는식이고
이래저래 챙겨주고 국민들도 형평성 문제로 반발하는 대입 관련된것도 특례전형으로 따로 들어가잖음...
제일 큰건 여권이야 ㅋㅋ
난민은 국제법상 난민인정되면 그나라에만 있어야함...여권과 자유로운 해외여행이 힘듬
근데 우리나라는 국민으로 대해서 여권 주잖음 그걸로 해외여행 바로 가고...이떄문에 간첩이니 뭐니 보수들한테는 욕 많이 먹기도 하지만...
이게 제일 큰 특혜지 ㅋㅋ 여권이 우리나라만 되다 시피한거임
예맨 중동새끼덜을 난민으로 볼라믄
죶선족 불체자 쉐끼덜도 난민으로 봐야지
유럽새끼들 양심 뒤진거 맞지 뭘
중동씹.창 낸게 영프 아니고 누구였는데 시발것들이
벨푸어 선언 하고 통수친게 누구?
정작 그 이민들이 생겨난 이유는 지들이 제국주의를 내세우면서 멋대로 식민지로 만들고 멋대로 땅나누고
해대면서 분쟁의 씨앗을 뿌려대서 그런건대 지들때문에 생긴일들을 왜 타국이 안치워주냐고 성내는거라는게
웃기는 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