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적 해석이 아닌
일개 사기업의 경영을 고려하여 기각결정을 했으니
헌재 또한
헌법 위반의 법리적 해석보다도
국정 공백의 혼란을 고려하여 기각한다고 할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더더군다나 태극기가 촛불보다 많다느니
여론까지 장판 깔아주고 있죠.
일개 기업이 판사에게 들어가는 로비에 비하면
나라를 총동원해 들어가는 로비가 더 무거울겁니다.
국민이 촛불을 놓지말고 계속 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https://cohabe.com/sisa/79012
재용이 구속 기각은 의미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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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애들은... 그런식으로 자의적 해석을 내놓겠죠...
아무튼... 그들에게 빌미를 준 겁니다...
이걸 강요죄 성립으로 몰고 간다는 해석도 있는데...
그건 정말 순진한 생각이고...
뇌물죄는 커녕 강요죄는 물건너가고...
자의적, 선의적 행동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습니다...옌병~~
삼성이 장학생들 아직도 잘 관리하고 쥐고 흔든다는 소리
장학제도를 운용하면 큰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걸 전국민에게 알려줌.
촛불과 태극기를 대치시켜 마치 촛불이 매국이라도 되는냥 프레임 짜는것도 극혐이네요. 누구보다도 나라를 사랑하는 촛불인데도 불구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