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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트윗, "대한민국은 재벌공화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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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롱이 | 2017/01/19 12:31 | 4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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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돈까스 | 2017/01/19 12:30 | 4355
대한민국의 원칙
유전무죄, 무전유죄
헌법이 아니라 사법체계부터 고쳐야됩니다.
범죄자들에게 형벌기간을 더 높여야하고, 거기다 세세한 적용사항을 두어 지금처럼 판사들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만들지 못하게 해야죠.
사법 시스템이 이따위 개판인 상황에서는 재별과 기득권 옹호 판결이 항상 나올수 밖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