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 반대할 학부모들은 아이들 데리고 가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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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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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서ㅣ발새끼들이 진짜 더ㅔ질라고
이런 것들이 애들 교육을 한다고 하니. ㄷㄷㄷㄷ
그냥 보조 다 빼고 국공립 늘리면 안돼요??
그게 답인 것 같습니다. 공공 유치원이 전체의 50%만 되면 저러지 못하죠.....
저것들이 옛날부터 늘리면 파업한다고 지랄해서 못하고있었음...
빈교실에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으로ㅜ활용한다하자 저것들이 난리쳤었지요. 이제 명분도 생겼겠다. 지금이 딱 그시점 입니다.
출산률이 점점 더 바닥을 치고 있는 판국에 국공립을 늘리는 것도 사실 모범답안은 아닙니다. 사립과 달리 국공립은 한번 만들면 쉬이 없애지 못하니까요.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일단 화성부터 털어야겠는데?
이제보니 깡패집단이군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영업자는 손님 가려 받을 권리가 있다."
네 자영업자는 그래도 되는데요 나라에서 보조금 받으면서 저러면 안되죠 안받고 자기들끼리 운영하는데는 기본적인 감사만받아도 괜찬다는 생각입니다
국가 보조금 끊고 완전 자립이 답이죠.자영업자니.
보조금 요구할 때는 교육자, 감사 하자고 하면 자영업자..............ㅋㅋ
이래서 아직 어린이집을 못 보내고 있다는 ㄷㄷㄷ
관상을 믿을겁니다.
애들을 볼모로...과연 상식은 어디간 것인가..
유치원이 갑임...어디 갑님들에게....
지들이 답답하거 없다는거군... 부모들과 선생들만 답답하고 원장이상급은 완전 빼째라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히야... 어디서부터 잘못된건지 진짜...
아마도 정치권, 교육청, 지역 경찰서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딴식이겠죠
그게 아니라 애들 갈때가 없는걸로 협박하는겁니다.
뜬금없이 경찰서는 왜요?ㅋㅋㅋ
일단 아이들은 데려가고(저런놈들이 교육을 하는데 배울게 머가 있을지) 탈곡기 준비합시다.. ㄷㄷㄷㄷ
야 이거 위험한 발상이네요
이제 저양반 ㅎㅎㅎㅎㅎㅎ
와... 이 ㅅㄲ들 진짜로 끝까지 가려고 하네... ㅡ,.ㅡ
이래서 예산은 수혜자에게 직접 집행해야 하는 겁니다.
중간에 결제받는 수탁자를 두면 반드시 부패하게 돼 있어요.
이게 유치원이 바라는거예요. 학부모가 지원금 받아 유치원에 납부하면
유치원에는 국가 예산이 한 푼도 안들어가는거라 아예 간섭을 못하게 됨;;
그렇습니다. 학부모가 국가 지원받아서 유치원에 납부하게 되면 국가는 유치원에 대해서 그 예산에 관해서는 아무런 감독권한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국가가 유치원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죠.
수혜자인 아이부모에게 지급하면 아이에게 안쓰고 자기 용돈으로 쓰는 사람이 많을거란 판단하에 지원금 형태로 나간걸로 알고있습니다. 지금처럼 지급하되 현행 지원금이 아닌 보조금으로 줘서 국가의 관리감독이 실시되도록 해야하는겁니다
위 댓글에 굳이 '결제'라고 쓴 이유가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횡령이 아예 안 될 가능성이 있죠.
http://news.joins.com/article/23054857
법적으로 위탁자 겸 예산 집행자, 관리자가 아니라, 그냥 하청업체인 겁니다.
국가 예산이나 기금의 집행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직접 수혜성 예산은 직접 지급하고, 기관 운영비성 예산은 간접 지원하는 방법 얼마든지 있어요.
예산 지원 안해준다고 관리 감독 못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일반감사과 회계검사는 달라요. 일반 감사는 얼마든지 하고 법에 따라 회계감사도 가능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누리과정은 지원금이라...
자기 마음대로 써도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운영을하라고 아무조건없이 지원하는것이므로 사사로히사용해도 횡령이안되고 지원하는사람이 지원하는용도로 사용하지 않앗으므로 지원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보조금은 운영행위를하는데 어떤조건을 갖추면 정부에서 공적인자금을 해당용도로 사용하라고 추가적으로 보조해주는 금액이므로 해당용도로 사용하지않고 사사로히 사용하면 횡령죄가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처발하기는 어려우니 박용진 의원이 지원금이 아닌 보조금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죠.
창원지법이 내리고 대법원이 인정한 판결 처럼, 도덕적 비난을 하거나 행정제재를 할 수는 있겠지만 횡령죄로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는 게 현실이죠.
실정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데 왜 이 지경이 왰을까요?
먼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이러한 형태를 두둔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전제하에서 몇 자 적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추측해보면, 이러한 상황은 교육부가 진작부터 알고 있었고 지금까지 그대로 왔습니다.
그런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하는 유보통합을 시행하려다 보니 그 수를 줄이고 제한해야 하는데 이미 하고 있는 곳을
유보통합을 이유로 닫으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된거죠.
그래서 실정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지만 인민재판 식으로 여론 몰이를 한 이후에 가지치기를 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반발을 하지만 여론과 국민의 시선이 싸늘하니까 부담없이 칼을 휘두를 수 있다고 생각한거죠.
추측컨데, 유치원 손 본 이후에 어린이집을 타겟으로 또 손을 볼 거라 예상합니다.
와..진짜 심하네 저거
초등학교 빈 교실 써서 국공립 한다고 할떄 반대하던 놈들인데
이제 강행할때가 되었음
이게 정답
인질극 쩌네
국공립 늘려서 교사들 처우개선하고,
시설도 확충했으면 좋겠네요
아.. 진짜 그냥 정부에서 적극 개입해줬으면 좋겠네요. 짧은 생각엔 초중등 교실, 관공서 사무실 등등 활용하면 불편하긴해도 못할일은 아닐것 같은데.
보조금 끊어버리고 그 돈으로 공립만듭시다.
손님(?)이 안와봐야 정신을 차리지.
딱 장사치네.....아이고야....
뭐이런 신박한 10종자가 있지???
보조금 싸그리 다 빼고 국립이나 만들어라...
욕 들어 쳐먹었지만 내 눈으로 유은혜 장관과 유치원 포함 시설 학원장들 설전을 본것이 5년 전
이번에 제대로 붙을 듯
애들 인질로 위협하는거는 나라에 근간 흔드는거 아닙니까?
저정도면 매국노 수준인데 싸그리 잡아다가 깜빵에 처넣어야 될꺼 같은데
국공립이 답이긴 하나 문제는 돈이죠
국공립은 전원 공무원이고 유치원 하나 건설 할려면
돈도 많이 든답니다
뭐 정부가 안하고 싶어 안할까요?
예산이 없어요~~~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법에 의하면 유치원 부지를 사서 직접 건물을 올려야 되요
어린이집처럼 임대가 안되구요
그래서 돈이 아주 많이 든답니다
즉 개인돈으로 땅 사고 건물 지어서 유치원 만들어요
문제는 이 유치원이 학교법에 들어가서 그 토지나 건물을 용도변경을 할수가 없어요
그래서 맘대로 팔지도 못해요~
그러니 유치원 원장들 주장에도 일리는 있는거 같더라구요
자기돈 그렇게 수십억 투자해서 월급만 가져가라고한 다면 좀 억울하기도 하겟죠
어찌보면 유치원 원장도 개인 사업자인데,,,
그러게요...
일반인의 잣대로 보면 죽일 인간들이지만,
대도시나 중소도시에서 유치원 건물 하나 지으려면 20~30억은 우습게 들어가고 서울에서는 그 두 세배 혹은 100억원을 훌쩍
넘깁니다.
그러면 몇 십억이나 백억을 투자한 이후에 평균적인 월급만 가져가는 게 맞다고 주장하면,,,
국가가 모든 유치원을 실립해서 운영할 수 없으니 각자 사업자로 인정하고 지원을 하면서 교육을 대행해달라고
한 셈이죠.
그런데 유치원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어떤 유치원은 해도 너무 해먹기는 하죠.
애들 잘 먹이고도 충분히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데 욕심이 지나치게 과해서 탈이 난거죠.
추측컨데,
지금의 상황이 지나고 나면 수습을 될 거라 생각합니다.
국가가 사립유치원들에게 국공립 전환을 유도하겠죠. 당근을 가지고... 상황이 악화됐기에 그렇게 되어져 갈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유보통합이 되고 나면 어린이집 교사의 과잉을 해결해야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국공립이 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겠죠. 그래서 국공립을 추진할 거라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교사 중에는 10개월 과정으로 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보통합이 되고 국공립이 되면 10개월 과정의 사람들은 자격이 안돼서 자연스레 퇴출이 될 것이고,
그걸 노리고 국가가 언론을 동원해서 국공립을 띄우기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해당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의 학부형들은...얼마나 속이 터질까요? ㅠㅠ
맘 같아선...욕이라도 해주고...당장이라도 빼오고 싶지만...
빼 온 후에 맡길 곳이 없으니...
화병 생길 듯.
그들에게 어서 사이다같은 ...
아침 뉴스보니까 저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사람이 사립유치원 적폐의 원인중에 하나라더군요.
애들 인질로 잡고 엄청 장난질을 많이친대요.
저사람이 자한당에 로비를 겁나해서 사학법이 이꼴이 된거죠 자한당이 큰말 못하는게 이떄문...
이건 아니다
지금 학교에 초등학생이 줄어 교실이 남는 곳이 많습니다. 거기에 유치원을 만들면 해결 될 듯요.
ㅋㅋㅋㅋㅋㅋㅋ 미친새끼. 자살쇼 하나.
저런 단체가 지금 시대에 존재한다는게 진짜 웃긴다. 국회의원들 뭐하냐. 다 쓸어버리지. 국회의원들까지 오냐오냐 해줬더니 지들이 대통령인줄 착각하는듯. 이와중에 자한당은 한마디도 안함.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고쳐야.
얼라들한테 저질급식 먹여놓고 그 머시라?
범법자한테 신사답게 대해주면 저렇게 나옴.
사립유치원에 45%를 지원할바엔..
이제 인구수는 점점 줄어드니 공공유치원 서서히 늘려서 서로 인구수대비 공공유치원수가 맞아지면 되겠네요. 솔직히 사립유치원 간식이랑 식사 주는ㄴ거 보면 애들 못보네요..
서로 일하니까 가까운데 마지못해 보내는거죠.
사립 대학!~
사립 중고등학교...
저런 식으로 정부의... 교육부의 통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립 중고등학교는 완벽한 통제속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등록금 인상은 동결하고 그 부족분을 재정결함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국고가 들어가니 통제를 따르라 하면서 사립의 설립 목적까지 훼손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현 한유총 처럼 악질 사립이 몇 몇 있다보니 전체가 싸잡아 욕 먹고 있지만...)
그러면서 교육청이나 교육부는 갑질을 하고 있구요!~
사립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을입니다.
(연수가면 대 놓고 차별 합니다. 자기들은 시험처서 들어왔고
사립 너들은 아니잖냐는 둥 공무원들의 위세는 말도 못하지요)
경험해 보지 않으신 분들은 절대로 모르십니다.
저의 경우 사립대학교 공채로 첫 직장생활을 시작해서
한 번의 이직을 통해 전문대학, 고등학교, 중학교까지 경험해 본 봐!~
현재 중학교는 의무교육에 따라 완전 공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한유총도 미래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잘 판단해야 할 겁니다.
본인들이 건물사고 투자해서 교육청에 간섭을 받아야 하는 부문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겁니다.
즉 국고나 보조금을 애당초 받지 말고 민사고처럼 완전 자율적으로 가는 것이
유치원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보조금을 수령하는 순간부터 수렁(?)에 빠지는 것이죠!~
초등락교를 9학년제로 바꾸면 되는데..
5살부터입학해서
지금입니다 뭐합니까 국회의원들
국공립 100%를 위해 전환신청 신설계획 내놓으세요
사립은 말그대로 사립 선택사항만 남겨놓는거죠.
유딩 초딩 중딩 의무화 갑시다
1. 유치원을 의무교육해서 정부통제하에 두면된다.
2. 예산이없다. 사립유치원이 필요하다.
3. 사립 유치원은 자영업이다.
4. 자영업은 이익을 내야한다. 경쟁이 필요하다.
5. 국고보조 받는 유치원은 자연 도태된다.
6. 유치원도 대학처럼 서열화 된다. 고급유치원만 살아남는다.
7. 돈없으면 집에서 애들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