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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 기각한 조의연 판사 전력

조의연 부장판사는 횡령·배임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장시간에 걸친 고심 끝에 "범죄 혐의와 관련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신 회장의 영장을 기각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의 ‘최대 가해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의 한국계 미국인 존 리(48ㆍ사진)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17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존 리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배출가스 조작 혐의 등으로 청구된 박동훈 전 폴크스바겐 사장의 영장실질심사에선 "수사진행 경과와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내지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롯데 신동빈도 구속 기각

 

옥시 전대표 존리도 구속 기각

 

폭스바겐 사장도 구속기각

 

결국

 

삼성 이재용도 결국 구속 기각

 

 

댓글
  • 뿜뿌뿌잉 2017/01/19 05:14

    사법부가 문제다.
    이래서 나라의 기강이 스겠습니까?

    (vj190b)

  • 대쥬신제국사 2017/01/19 05:15

    18
    참나 어처구니없네
    돈이면 권력도 살수있는 현실이
    바뀌길 기대했건만...

    (vj190b)

  • 사람죽이기좋은날이다 2017/01/19 05:18

    뒤가 구리다 추천하자

    (vj190b)

  • 사람해요 2017/01/19 05:18

    이런 신발놈

    (vj190b)

  • 깜장벰베 2017/01/19 05:19

    이나라는 이미 희망이없습니다..

    (vj190b)

  • 내초코송이 2017/01/19 05:20

    참....니기미...조또.

    (vj190b)

  • 보배대구지부장 2017/01/19 05:22

    진짜 ㅈ같아서 살겠나 ㄱㅅㄲ들

    (vj190b)

  • 진해 2017/01/19 05:23

    원칙주의자 라더니 돈많은놈 한테는 원칙이 적용 안되는가보군

    (vj190b)

  • 있을때잘할껄 2017/01/19 05:28

    개 ㅆㅂㄹ

    (vj190b)

  • 바로쌀려나 2017/01/19 05:31

    죽이고싶다 ㅡ18 뭐가 원칙이냐2500원 누락한 버스 운전 기사도 횡령죄 인데 450억이 니미 씨벌넘들 뭔가 냄새가 아ㅡ18

    (vj190b)

  • TeamURO 2017/01/19 05:33

    억울한, 생계형, 사소한 초범등 일반인은 구속시키는 법

    (vj190b)

  • 관계튼대왕과뭔개소문 2017/01/19 05:42

    역사앞에 큰 죄를 지었다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지금 당장 법복을 벗고
    사퇴하라

    (vj190b)

(vj190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