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연 부장판사는 횡령·배임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장시간에 걸친 고심 끝에 "범죄 혐의와 관련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신 회장의 영장을 기각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의 ‘최대 가해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의 한국계 미국인 존 리(48ㆍ사진)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17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존 리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배출가스 조작 혐의 등으로 청구된 박동훈 전 폴크스바겐 사장의 영장실질심사에선 "수사진행 경과와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내지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롯데 신동빈도 구속 기각
옥시 전대표 존리도 구속 기각
폭스바겐 사장도 구속기각
결국
삼성 이재용도 결국 구속 기각
사법부가 문제다.
이래서 나라의 기강이 스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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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나 어처구니없네
돈이면 권력도 살수있는 현실이
바뀌길 기대했건만...
뒤가 구리다 추천하자
이런 신발놈
이나라는 이미 희망이없습니다..
참....니기미...조또.
진짜 ㅈ같아서 살겠나 ㄱㅅㄲ들
원칙주의자 라더니 돈많은놈 한테는 원칙이 적용 안되는가보군
개 ㅆㅂㄹ
죽이고싶다 ㅡ18 뭐가 원칙이냐2500원 누락한 버스 운전 기사도 횡령죄 인데 450억이 니미 씨벌넘들 뭔가 냄새가 아ㅡ18
억울한, 생계형, 사소한 초범등 일반인은 구속시키는 법
역사앞에 큰 죄를 지었다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지금 당장 법복을 벗고
사퇴하라